[공고번호 KIAT2022-138-01]

(지방시대위원회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3. 1

지역혁신지원팀

1. 개요

□ 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국무회의 의결(11.1)에 따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기반 마련

□ 계약명 : 지방시대위원회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2023년 3월 17일)

□ 공고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2. 계약내용

□ 추진방향

□ 특별법안 제65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지원단,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

*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대 지역 협의회 현황>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균형발전법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업추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
				시도발전협의회 (협의·조정)	➡	생활권발전협의회 (협의·조정)	➡
								+
자치분권법								지역별 협의회 (교류)

□ 주요 내용

□  역대 지역협의회의 현황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지역 협의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사점 발굴

- 국내·외 지역혁신 거버넌스 관련 연구 및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특징 및 동향에 대한 이슈 도출

□  시도,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제안

-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유사 심의기구의 중복기능 방지를 위하여 시행령에 반영이 필요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필수 심의사항 도출

-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와 시ㆍ도 위원회 간 역할 구분

-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방안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편람 개정

- 새로 출범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활동 등 역할과 기능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업무편람을 개정 보완

□ 추진일정

사전 기획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발표 및 검사
·기존 자료 중 부족한 부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후 집필진 구성 및 역할 분담		·추진절차 및 중간보고 일정 조율 ·설문조사(또는 FGI) 문항, 건수 및 내용 확정		·설문 및 사례 조사 내용을 정리 발표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한 관계자 회의		·보고서 발표 ·업무편람 검사 ·저작권 및 편람에 대한 활용성 검토

□ 추진체계

	운영회의 (KIAT, 용역사업자, 집필진)
	전체 일정, 목차 등 주요 내용 결정 (수시 개최)
연구보고서 제작		⇔		업무편람 제작
용역수행기관 집필진 (필요시 외부 집필진 포함)				현행 업무편람 보완 개정

3. 제안요구사항

□ 목표 및 추진내용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前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반영 등에 활용

- 지역혁신체계 국내외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관계자 설문조사(또는 FGI), 제도 개선 방안, 시행령 반영 방안, 지역 정책 설명자료 업데이트 등

□ 추진전략

□ 현황조사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SWOT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등 향후 발전과제를 도출

* 조직, 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투입 방안 등 재정전략 포함

□ 지역혁신지원센터(KIAT)와의 협의를 통해 과업을 수행하되,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지원단(지자체) 등 업무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

* 설문조사(또는 FGI) 추진 시 조사 건수 및 회수율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 필요시 전문가 세미나 또는 포럼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정책 설명자료 업데이트 및 심의서식 등 수요자 지향 편람(매뉴얼) 제작

* 정책 설명자료는 참고하기에 용이하고 알기 쉽게 구성

□ 추진일정

□ 운영회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기타사항

□ 수행업체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4. 과업수행 결과제출

□ (중간) 설문 및 사례 조사 내용을 정리 발표

□ (최종) 연구보고서 및 업무편람 인쇄물 각 15부, 발표자료 1부

*  보고서 및 편람(한글 및 PDF), 발표자료(PPT) 파일 별도 제출

5. 평가 및 낙찰절차

□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진흥원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상위ㆍ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일반 현황	ㅇ 제안사 신뢰도, 인지도, 주요성과 및 업적, 신용도 등 ㅇ 제안사 구성업체별 용역실적보고서 수준과 방향	10
	과업수행 능력	ㅇ 과업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타당성 ㅇ 과업수행 일정준수 및 진척도 관리계획 타당성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ㅇ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ㅇ 과제 주제에 대한 이해도	10
	참여인력의 적정성	ㅇ 주제내 세부 부문별 전문인력 구성 ㅇ 참여인력 실적 및 경력, 전문성, 해당분야의 현장실무경력 ㅇ 업무 분담의 적정성 ㅇ 과업 적정 수행 여부	20
	세부 추진전략	ㅇ 추진전략,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합리성 ㅇ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신뢰성 ㅇ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ㅇ 국내외 전문자료의 보유 여부 ㅇ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ㅇ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30
입찰가격 평가(2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20
합계			100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입찰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계약관리, 감독 및 보안유지 등

□ 진흥원은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입찰자 및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입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약변경 조건

□ 진흥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계약 후의 조치 등

□ 계약의 이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수행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ㆍ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7. 제안서의 규격,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찰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입찰공고문의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시 등록하여야 한다.

□ 요약서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ㆍ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8. 질의응답

□ 질의응답

□ 입찰/계약절차 관련 문의

- (계약담당부서명) 황성원 선임 (02-6009-3381, hsw@kiat.or.kr)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계약의뢰부서명) 서정하 수석 (02-6009-4047, junehos@kiat.or.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9. 참고문헌

□ (2009.12)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12) 지역중심의 맞춤형 R&D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KISTEP

□ (2018.12)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12)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 (2020) 지역혁신협의회 현황분석 및 활성화방안 수립, 한림대학교

□ (2020.12) 지역혁신협의회 1기 활동 백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KIAT

□ (2021.9) 지역혁신협의회 업무편람, 국가균형발전위원회/KIAT

□ (2022.6) 민관협력 지역혁신 선진사례집, 국가균형발전위원회/KIAT

□ (2022.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별첨 : 제안서 서식>

□ 제안서 요약서 (2페이지 이내 별지로 작성)

접수번호

｢지방시대위원회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요약

1. 일반현황

수행기관
작성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사업기간	‘23.1.OO ~ ‘23.3.17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참여인력	총 ( )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4. 추진체계 및 전략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제안서

접수번호

｢지방시대위원회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수행기관			구 분	□ 정부출연기관		□ 일반기업
				□ 민간연구기관		□ 기 타
수행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참여인력 (인원수)	총 명 (연구책임자 명, 참여연구원 : 명)
공동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기관장 : (직인) 수행책임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Ⅰ.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본문은 휴먼명조 13으로 작성

* 조직연혁, 인력현황 등 기관 현황에 대해 작성

2. 재무현황(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분		2018 년도	2019 년도	2020 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o ○○부문 o ○○부문 o ○○부문 o ○○부문
	합 계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Ⅱ. 사업 내용

1. 추진배경(필요성)

2. 사업목표 및 주요 수행내용

가. 목표

ㅇ

나. 주요 추진 내용

ㅇ

** 공동수행기관이 있을경우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추진체계 및 전략

ㅇ

**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하여 기술

4. 추진일정

과 업 내 용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Ⅲ. 세부 수행 내용

1.

* 제안사가 세부 수행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Ⅳ. 참여인력

1. 직급별 참여인력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2. 참여인력 세부현황 (공동수행기관 포함하여 구분 기재)

역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연도
총괄책임					경영	박사
참여 인력
참여 인력
세부책임
참여 인력
계

3. 실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4. 사업 책임자 (공동기관의 세부책임자도 동 양식으로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휴대폰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수행실적

과제명	수행내용	수행기간	지원기관

다.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과제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 기관	역 할	수행기간	사업비	사업비 지급기관

※ 제시된 목차 외의 내용구성은 제안서 자체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