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 제안서

※ 상세 작성요령 등은 권역별 설명회(7.8~10)에서 안내 예정

00 0000 규제자유특구 제안서

또는

00 0000 글로벌 혁신특구 제안서

2025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명 : ○ ○ ○ ○ ○

	목 차

Ⅰ. 특구 개요 및 지정 필요성	00

1. 특구 개요	00

2. 지정 필요성	00

Ⅱ.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00

1. 필요성 및 육성방안	00

2.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00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00

4.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지자체 간 협력 계획	00

Ⅲ. 세부 실증사업 내용	00

1. (1세부)	00

2. (2세부)	00

3. (3세부)	00

4. 글로벌 협력 계획(글로벌 혁신특구에 한함)	00

Ⅳ. 규제특례등 현황	00

Ⅴ. 운영체계	00

Ⅵ. 규제개선 전략 및 사업화 계획	00

Ⅶ. 기대효과	00

Ⅷ. 기타사항	00

1. 국내외 기술ㆍ시장 등 현황	00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00

3.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00

4. 특구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00

				특구 개요 및 지정 필요성
	Ⅰ

1		특구 개요

구분

주요내용

특구 명칭

목적

위치ㆍ면적

▸ 총 : ㎢

- (   시)  일원

No	위치	면적(㎢)
1
2
3
합 계		0

지정기간

0000.00.00 ~ 0000.00.00(0년)

세부사업

(1세부)

◦ (사업내용)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규제현황)

◦ (실증특례)

(2세부)

◦ (사업내용)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응용 [ ] 개발 [ ] 기타(위 3가지 미해당시) [ ]	기술 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 (규제현황)

◦ (실증특례)

규제특례 개요

▸총 0건(신속확인 0건, 실증특례 0건, 임시허가 0건)

재정지원

▸총 사업비 00억원(국비 00억원, 지방비 00억원, 민간 00억원)

2		지정 필요성

구분	주요내용
특구 지정 목적
신기술 및 지역혁신성장 자원 활용 필요성
혁신성 및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Ⅱ

1		필요성 및 육성방안

2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

4		지자체 간 협력 계획(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세부 실증사업 내용
	Ⅲ

[세부사업 총괄]

1		1세부명

2		2세부명

3		3세부명

4		글로벌 협력 계획(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규제특례등 현황
	Ⅳ

□ 총 괄

(단위 : 건)

지자체명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메뉴판식 규제 특례	합 계
	§85	§86-1	§86-2	§86-3	§90-1	§90-2
00

규제특례 등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특례 조문

특례 주요내용

부처 의견

(부처명, 부서명)

실증

특례

(1세부) 사업명

§86-1

-

◦관련법령

- ｢0000법｣제0조제0항

(2세부) 사업명

§86-1

-

-

◦관련법령

- ｢0000법｣제0조제0항

임시

허가

(3세부) 사업명

§90-1

-

-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실증특례) • §86-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86-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 §86-3(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특례조문 - 지역특구법 임시허가) • §90-1(법령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90-2(법령기준·규격 및 요건에 부적합)

				운영체계
	Ⅴ

				규제개선 전략 및 사업화 계획
	Ⅵ

				기대효과
	Ⅶ

				기타사항
	Ⅷ

1		국내외 기술ㆍ시장 등 현황

2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3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4		특구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참고		TRL (기술준비수준) 단계별 정의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