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통운영지침

〔일부개정  2025.  2.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의한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의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ㆍ연구개발기업 선정, 협약, 바우처 이용, 제재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뢰성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본 사업 연구개발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서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관련 지원서비스를 받고 이용료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2. “정기형”은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 또는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해 중대형 규모의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하는 유형을 말하며 신청시기, 신청방법, 정부지원 규모 등의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에 따른다.

3. “수시형”은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기업을 상시 지원하는 유형을 말하며 신청방법, 정부지원 규모 등의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에 따른다.

4. “연구개발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6. “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연구개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의 5대 분야(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사업을 총괄 주관 관리하며, 사업 안내․접수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구개발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사업을 총괄ㆍ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및 사업완료 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한다.

11.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추진, 연계협력 협의 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며, 부담비율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에 따른다.

13. “사업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 협력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4. “메뉴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기업에 제공하는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규격 및 단위에 따라 책정된 단가 등이 표시된 단가표를 말한다.

15. “신뢰성바우처시스템”은 기업의 편의성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바우처 신청, 발급,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16. “분과위원회”는 과제 추진 현황 공유 등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2. 사업 관련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연구개발기관 간 협력사항 논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담당자,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담당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소재부품장비 R&D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조기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서비스 분류체계(대/중/소 분류) 관련하여 현황점검 및 新·舊 서비스 코드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 개최 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진행하며,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한다.

제5조(부정행위심의위원회) ① 전문기관은 필요시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기업 간 페이백(서비스 거래 수수료 제공 등), 결과물(계획서, 보고서 등) 재활용 및 표절, 일감 몰아주기 등에 해당될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서비스를 타기관·타기업에 위탁하는 재하청 등에 해당될 경우, 단 천재지변, 장비고장·폐기 등에 따른 불가사항의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22조 3항의 3에 따른다.

제6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기업의 수행계획서 사전 검토

3.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업의 신규평가 및 사업의 단계평가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5. 신뢰성바우처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분류체계 관리 및 메뉴판 단가 검토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업 신청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사전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7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3.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업 신청 접수 안내 및 사전 검토 지원

4. (삭제)

5. 연구개발기업의 바우처 사용 및 신뢰성 향상 지원

6.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7. 사업진도 보고 및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각종보고서 제출

8.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데이터의 제공

9. 사업의 홍보 및 성과확산

10.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1. 그밖에 전문기관이 위탁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및 환불처리 등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여러 연구개발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청기관의 수행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연구개발기관) ①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기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 평가, 분석, 연구 및 필요인력ㆍ시설ㆍ행정 등의 지원

2. 연구개발기업의 서비스 이용 기록 유지, 신뢰성 평가, 고장분석 등 데이터 유지 및 제공

3. 사업운영 점검을 위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기타 자료의 제출

4. 연구개발기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5. 그밖에 전문기관이 위탁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및 환불처리 등

제9조(연구개발기업) ① 연구개발기업 및 연구개발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기업은 매년 시행계획에서 공고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율을 준수하여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바우처의 금액 한도와 지원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신뢰성향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업이 발급받은 바우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기업이 부담한다.

② 연구개발기업은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진행현황, 성과점검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다.

③ 연구개발기업은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현장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업은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성과 목표를 사업 기간 내 이행하여야 하며, 기업의 성과 목표 변경 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계획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

2. 연구개발비 사용 발의, 사업운영 관리 및 감독 수행

제3장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 및 선정

제11조(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신뢰성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이 공고하는 시행계획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등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사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 신청 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11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라도 현장 확인 결과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13조(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은 선정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②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취소)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현장점검 및 평가 결과 바우처 지원 실적이 미미하고, 사업수행 의지 또는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 기업에 압력, 또는 청탁, 서류 작성 대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3. 서비스 사용료를 과대 계상하거나, 과다 견적으로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제28조에서 정하는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연구개발기업의 신청 및 선정

제15조(연구개발기업의 신청)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뢰성바우처시스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지원가능범위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업은 전문기관에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③ “정기형”의 신청기간은 매년 시행계획에서 공고되는 기간으로 정하며, “수시형”은 매년 시행계획 공고를 근거로 하며, 모집 시기는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 후 바우처 시스템 및 전문기관 누리집에 공지한다.

④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 등 공고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정기형” 모집에 선정된 연구개발기업은 당해 연도 “수시형” 모집에 중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시형”의 경우 연구개발기업은 당해연도 최대 2회, 총 한도 20백만원 이내 선정 가능하다. 단 旣 지원 내용과 유사할 경우 신청 할 수 없다.

제16조(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은 제15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신청 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 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14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면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수시형 평가위원회 구성 시 당해연도 해당 분야 정기형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 최소 2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우대사항) ①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우대기준은 매년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은 정기형 선정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수시형 선정평가 결과를 전문기관 및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정기형)과 주관연구개발기관(수시형)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 체결 및 바우처(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9조(협약 당사자) 협약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준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협약서

2. 연구개발계획서

3.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바우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리 통장 사본

4.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원 서비스 메뉴판

5.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협약 서류 일체

제21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단계협약을 체결한다.

②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다음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은 단계보고 점검 및 최종보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의 협약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비 지급 요청 시

2. 연구개발기업 바우처 사용계획의 중요사항 변경(대상제품, 중분류 단위 서비스 변경)

3. 바우처 연구개발기관의 천재지변, 과제 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 이직·퇴직·병가, 신뢰성 평가 장비 노후화 및 교체 등에 따른 연구개발기업의 바우처 연구개발기관 변경

4. 사업운영비 사용계획의 변경

5. 메뉴판의 변경은 협약 변경의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협약의 해약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상황이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사업 참여 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이 천재지변,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4조에 의해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6. 부정행위 발생으로 인해 심의위원회를 통한 관련 제재조치(협약해약) 대상에 해당된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게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 결정 취소 및 사업 참여 대상 제외 결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바우처의 지급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업은 바우처를 발급받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 확인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업은 바우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연구개발기관에 신청하고, 바우처에 명시된 지원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1. 발행된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단 1건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액 환불한다. 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환불의 경우 정산 완료 후 진행 가능하며 사업 기간 종료 후 수개월 소요된다.

2. 연구개발기업은 사용기한 내에 바우처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바우처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에 대하여 회수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잔액은 환불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기업의 바우처 사용기한 만료 전이라도, 바우처 잔액은 당해연도 사업 기간 종료 후 최종 사업비 정산을 거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환불한다.

제25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달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 규모 등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사업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사업비는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직접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인건비는 사업운영비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비를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홍보,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력 네트워킹, 기타 부처 및 전문기관 요청업무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사업관리 경비에 집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로 기타 사업운영비 집행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기관별 사업비 지급 한도를 해당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지급한다. 단, 사업운영비는 제외하며, 수요기업 요구로 인한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규모는 매년 시행계획을 따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되는 사업운영비를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분배할 수 있다.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비 사용계획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정산

제26조(단계평가) 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4(단계평가)에 따라 별도 서식에 의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실적보고 및 최종평가) ① 연구개발기관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최종평가)에 따라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는 당해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결과 통보 및 이의 절차) 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7(평가 및 이의 절차)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은 서비스지원이 완료되면 연구개발기업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최종견적서에는 지원분야, 지원 목적, 지원 내역 등을 필수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시험분석서 등 서비스내역 및 결과가 명기된 보고서를 말한다.

3. 완료검수조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기업에게 지원한 서비스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

4.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비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업에 제공한 서비스 품질에 관해 확인을 받은 후 ‘신뢰성 바우처.org’ 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신뢰성 바우처.org’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 처리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의 승인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재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서비스지원 완료 후 연구개발기업에 발급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비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이용 내역 및 증빙서류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비용 요청 건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은 비용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업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 활용

제30조(성과분석) ① 전문기관은 필요시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분석 조사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분석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사업수행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업은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 성과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공유를 위해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업 대표는 전문기관이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할 경우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제재 및 환수처리

제31조(제재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경영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바우처 발급금액의 30% 이상을 반납하는 경우

2. 연구개발기업 선정 후 사업 포기 신청을 한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정 취소된 경우

4. 바우처 발급 후 3개월 이내 단 1건도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부가가치세 부담, 사업 목표 달성 등 연구개발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전문기관은 동 지침 이행사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제32조(기타사항) ① 동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다만, 공통운영요령 및 동 지침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동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업이 동 사업으로 수행한 결과물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붙임	신청 시 유의 사항

1.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은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2.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통해 얻어진 보고서 및 성적서를 보관(2년) 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3. 본 사업 참여 시, 사업 취지에 맞게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선정평가, 진도·최종점검)을 받을 수 있고, 현장점검 시 증빙자료(이용한 결과물 등)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4.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업으로 선정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업부담금)을 10일 이내에 입금하여야만 바우처가 발급됨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5. 바우처 발급 금액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이며(이하 “서비스이용료”라 한다), 서비스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연구개발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6. 본 사업 참여 시, 바우처를 사용기한 내 소진하지 않아 신청금액의 30%이상 환불 받을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함	② 동의 안함

[서식 1] 수행계획서  (정기형 10Page 내외, 수시형 5Page 내외) 작성

과제명	(TRACK Ⅰ) 본 사업을 통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하는 과제명(제품명) 작성 예) 카메라용 부품의 신뢰성 검증(평가, 확보 등) / 니켈 소재 배터리 제품의 인증서 확보(공정 및 성능개선 등)
지원기업명						총괄책임자명
지원 유형	■ 정기형 □ 수시형					보안과제					■ 일반 □ 보안
지원 분야1)	□ 금속		□ 화학		□ 섬유		□ 세라믹(전자)					□ 기계(자동차)
지원 목적	□ 신뢰성 향상				□ 소재 성능 향상
핵심전략기술2)	□ 해당		□ 해당 없음		대상기술3)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별첨 1 참고) 예)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HS코드4)	해당 제품의 HS코드를 기재하며, 이는 공급망 안정품목 가점 판단을 위함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여부는 HS코드로 1차 판단 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함
지원요청항목 (복수선택 가능)	7대 대분류			□ 신뢰성 평가 □ 고장분석 □ 평가기법 개발 □ 물성·성능분석				□ 데이터 및 기술정보 □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 지원요청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 참조
성과지표 설정 (정기형만 작성, 복수선택 가능)	(정기형 필수)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1개 이상 선택, 목표 가중치 작성 * 가중치의 합은 100%
	체크	성과지표											가중치*
	□	신뢰성 인증3) (해외 인증 포함) 획득											예시) 70%
	□	고장률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예시) 30%
	□	수명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	시험법 개발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	대상 제품의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 및 납품 확인
	□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

1) 지원분야는 바우처 서비스 中 지원규모가 가장 큰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분야 擇

2) 핵심전략기술과 대상기술은 지원하는 제품의 기술분야로 [별첨1] 참고

3) 신뢰성 인증 범위는 한국신뢰성인증센터에서 발행하는 인증만 해당

4)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조회 가능

< 참고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지원항목

대분류	지원세부항목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요구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분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데이터 및 기술정보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지원

[정 기 형] (TRACK Ⅰ - 사업화·국산화) 수 행 계 획 서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사업 수행 계획은 개조식으로 (정기형 10Page 내외 작성) - 확인 후 문장 삭제

※ 최근 2년 이내 유사중복 과제는 참여 불가 (평가 시 우선 검토) - 확인 후 문장 삭제

1. (사업화·국산화) 개발배경 및 지원 필요성

1-1. 개발 제품의 배경 및 내용

1) 개발배경

2) 개발내용

- 개발목표

: ‘개발목표는 최종목표를 표시, 개발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3) 개발제품 주요기능 및 스펙 등 (사진 등 첨부)

1-2 개발대상제품의 기술 수준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해 기술

- 수요기업(소비자)이 요구하는 신뢰성 수준과 해당제품의 신뢰성 수준 등

- 제품시장 특성 및 주요 문제점 등

예시) : 사업화(국산화) 이후 예상되는 시장 경쟁력 및 기술력 비교 등

2. 과제 수행목표

2-1 수행 목표

: 앞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연관하여 작성, 과제수행 목표와 핵심 추진사항에 대해 기술

- 정략적 목표와 목표달성 전략 및 기술적 추진이슈 등

체크	성과지표	가중치
□	신뢰성 인증 (해외 인증 포함) 획득	예시) 70%
□	고장률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예시) 30%
□	수명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	시험법 개발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	대상 제품의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 및 납품 확인
□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

ㅇ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신뢰성 기술 향상 목표에 대해 기술
- 신뢰성 인증 획득, 신뢰성 수명 향상, 필드 불량률 감소 등

현재 수준	목표 수준
(정성적 기술 예시) “임플란트의 후처리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아직 기계적 특성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정량적 기술 예시) “단전지 수명 : xxx Cycle / 80% 이하“ “시스템 효율 : xxx 충방전 / 95% 이하“	(정성적 기술 예시) “... 하중 부여횟수 xxx만회를 견디는 하중을 피로한도로 하며, 이때 피로한도가 xxxN 이상에서 파절, 변형, 군열의 발생이 없어야 함“ (정량적 기술 예시) “단전지 수명 : xxx Cycle / 80% 이상“ “시스템 효율 : xxx 충방전 / 95% 이상“

3. 수행내용

3-1 서비스 내용

ㅇ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원 받고자하는 내용을 작성

- 신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연구 내용

- 수요기업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방안

-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 방안 등

3-2 추진 절차

- (예) 고장문제 현황분석 → 과거 개선이력 파악 → 고장 제품 확보 → 고장원인 분석 → 고장재현 시험방법 개발 → 고장률, 수명예측방법 개발 → 설계·공정 개선방안 수립 → 개선방안 양산적용

3-3 주요 추진내용

품목명	구분	내용
제품A (모델A)	메뉴판명 A	메뉴판명 코드번호(7단위)
	수행 내용	서비스를 활용을 통한 분석내용 예시) 사용환경조사/분석, FMEA/FTA를 통한 구성품 별 고장모드 도출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표기 기업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및 예상 성과 (상담신청시 연구개발기관의 의견 등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

품목명	구분	내용
제품A (모델A)	메뉴판명 B	메뉴판명 코드번호(7단위)
	수행 내용	서비스를 활용을 통한 분석내용 예시) 필드 고장품 및 사용환경 분석, 설계변경 및 개선 샘플 의뢰
	연구개발기관 의견	기관명 표기 기업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및 예상 성과 (상담신청시 연구개발기관의 의견 등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

3-4  정량적 목표

(앞에서 제시한 2. 과제 수행목표와 연관하여 작성하고,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상 목표가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은 삭제)

* 단,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를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 수행계획서 내에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ㅇ 신뢰성 인증 획득 (신뢰성 인증 획득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 작성)

제품명	요청항목	요청내용	목표	확인방법
000	신뢰성 인증	신뢰성 인증획득	RS 규격을 기반으로 한 인증 획득(RS-000)	공인인증서

ㅇ 고장률 개선을 통한 신뢰성향상, 수명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시험법 개발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세 개 항목 중 하나를 목표로 설정한 경우 작성)

제품명	신뢰성수준 측정지표	세계 최고 수준		요청항목	요청내용	목표		확인 방법
		기업명	신뢰성 수준			현재 수준	목표
000				고장분석	ㅇㅇ제품의 고장원인분석	1%	0.01%	공인기관 보고서 등
					규격제정	신뢰성평가 기술의 규격화		RS 규격 제정
				신뢰성평가	수명향상	2년	10년
				신뢰성평가	개발기간 단축	3년	1년

ㅇ 대상 제품의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 및 납품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 작성)

제품명	요청항목	요청내용	수요기업 성능검증 요구수준		확인방법
			현재수준	목표
000	신뢰성평가	000제품의 성능평가			수요기업 납품확인
000	성능평가	000제품의 성능평가			수요기업 규격 (수요기업 보고서)

* 수요기업의 납품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을 목표로 제시한 경우 작성)

제품명	요청 항목	요청내용	목표		확인방법
			현재 수준	목표
000	소재 공정 및 성능개선	ㅇㅇ제품의 성능 개선	현재수준 스펙	목표수준 스펙	공인기관 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ㅇㅇ제품의 공정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현재수준 불량률	목표수준 불량률
		ㅇㅇ제품의 공정 개선에 따른 개발경비 절감	개발경비 3억	개발경비 3억
		ㅇㅇ제품의 공정에 개선에 따른 개발기간 단축	개발기간 4년	개발기간 1년

ㅇ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ㅇ 지원결과물(보고서, 성적서, 시제품 등) 의 주요 활용 방안에 대해 기술

- 신제품 설계, 국내외 인증, 수요기업 제출, 제품 홍보 등

4. 수행일정 (바우처 사용기간 - ’25. 10월 말까지 완료)

구 분		`25. 3월	`25. 5월	`25. 7월	`25. 9월	`25. 10월
연구개발기관명	메뉴판명(코드번호)
	-
	-
연구개발기관명	-
	-
	-

5. 기대효과 (필수 작성)

유형	□ 국산화 □ 기업자체 신제품 □ 국내 신제품 □ 세계 신제품 □ 개발기간단축 □ 공정개선 □ 원가절감 □ 기타 (내용기재)
경제적 성과 (1개 이상 선택)	구분	기술지원 前	기술지원 後	증 감
	□ 신규거래 창출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대상제품의 국내 매출 증대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대상제품의 해외 수출 증대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신규 고용 창출	명/년	명/년	명/년

ㅇ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서술

- 수입대체, 매출 및 고용 증대, 수출확대, 비용절감 등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관련산업 전체 시장이 아닌 제안한 품목과 직접 관련된 시장으로 한정)

- 국내외 기술 수준 및 경쟁사 대비 기술경쟁력 확보 효과 제시

- 일자리 창출, 에너지 비용 절감, 친환경 등 사회적 파급효과 작성

[첨부] 기 참여 사업 수행 실적 (해당 시 작성)

(해당기간 : 2023년도~2024년도 선정 기업)

※ 해당 사업 모두 작성, 유사과제의 경우, 재지원 사유(연속지원 필요성) 반드시 표기
(평가시 우선 검토)

① (과제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연도	2023, 2024 중 해당연도 택
지원 제품
서비스명
연구개발기관	예시)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수행목표	(핵심 추진사항)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 (지원결과물)

② (과제명)

구분	지원 내용
지원연도	2023, 2024 중 해당연도 택
지원 제품
서비스명
연구개발기관	예시)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수행목표	(핵심 추진사항)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 (지원결과물)

③ ...........................

과제명	(TRACK Ⅱ) 본 사업을 통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하는 과제명(제품명) 작성 예) 카메라용 부품의 신뢰성 검증(평가, 확보 등) / 니켈 소재 배터리 제품의 인증서 확보(공정 및 성능개선 등)
지원기업명						총괄책임자명
지원 유형	■ 정기형 □ 수시형					보안과제					■ 일반 □ 보안
지원 분야1)	□ 금속		□ 화학		□ 섬유		□ 세라믹(전자)					□ 기계(자동차)
지원 목적	□ 신뢰성 향상				□ 소재 성능 향상
핵심전략기술2)	□ 해당		□ 해당 없음		대상기술3)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별첨 1 참고) 예)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HS코드4)	해당 제품의 HS코드를 기재하며, 이는 공급망 안정품목 가점 판단을 위함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여부는 HS코드로 1차 판단 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함
지원요청항목 (복수선택 가능)	7대 대분류			□ 신뢰성 평가 □ 고장분석 □ 평가기법 개발 □ 물성·성능분석				□ 데이터 및 기술정보 □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 지원요청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 참조
성과지표 설정 (정기형만 작성, 복수선택 가능)	(정기형 필수)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1개 이상 선택, 목표 가중치 작성 * 가중치의 합은 100%
	체크	성과지표											가중치*
	□	신뢰성 인증3) (해외 인증 포함) 획득											예시) 70%
	□	고장률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예시) 30%
	□	수명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	시험법 개발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	대상 제품의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 및 납품 확인
	□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

1) 지원분야는 바우처 서비스 中 지원규모가 가장 큰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분야 擇

2) 핵심전략기술과 대상기술은 지원하는 제품의 기술분야로 [별첨1] 참고

3) 신뢰성 인증 범위는 한국신뢰성인증센터에서 발행하는 인증만 해당

4)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조회 가능

< 참고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지원항목

대분류	지원세부항목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요구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분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데이터 및 기술정보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지원

[정 기 형] (TRACK Ⅱ - 개선·고도화) 수 행 계 획 서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사업 수행 계획은 개조식으로 (정기형 10Page 내외 작성) - 확인 후 문장 삭제

※ 최근 2년 이내 유사중복 과제는 참여 불가 (평가시 우선 검토) - 확인 후 문장 삭제

1. (개선·고도화) 배경 및 지원 필요성

1-1. 배경 및 내용

1) 배경

: 시장 및 경쟁환경 변화, 제품 노후화 등 기존 제품의 개량개선 배경을 기술

2) 개선·고도화 내용

- 목표

: ‘목표는 최종목표를 표시,  개선·고도화 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선내용

: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3) 제품 주요기능 및 스팩 등 (사진 등 첨부)

1-2 개선·고도화 대상제품의 기술 수준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해 기술

- 수요기업(소비자)이 요구하는 신뢰성 수준과 해당제품의 신뢰성 수준 등

- 제품시장 특성 및 주요 문제점 등

예시) : 사업화(국산화) 이후 예상되는 시장 경쟁력 및 기술력 비교 등

2. 과제 수행목표

2-1 수행 목표

: 앞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연관하여 작성, 과제수행 목표와 핵심 추진사항에 대해 기술

- 정략적 목표와 목표달성 전략 및 기술적 추진이슈 등

체크	성과지표	가중치
□	신뢰성 인증 (해외 인증 포함) 획득	예시) 70%
□	고장률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예시) 30%
□	수명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	시험법 개발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	대상 제품의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 및 납품 확인
□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

ㅇ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신뢰성 기술 향상 목표에 대해 기술
- 신뢰성 인증 획득, 신뢰성 수명 향상, 필드 불량률 감소 등

현재 수준	목표 수준
(정성적 기술 예시) “임플란트의 후처리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아직 기계적 특성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정량적 기술 예시) “단전지 수명 : xxx Cycle / 80% 이하“ “시스템 효율 : xxx 충방전 / 95% 이하“	(정성적 기술 예시) “... 하중 부여횟수 xxx만회를 견디는 하중을 피로한도로 하며, 이때 피로한도가 xxxN 이상에서 파절, 변형, 군열의 발생이 없어야 함“ (정량적 기술 예시) “단전지 수명 : xxx Cycle / 80% 이상“ “시스템 효율 : xxx 충방전 / 95% 이상“

3. 수행내용

3-1 서비스 내용

ㅇ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원 받고자하는 내용을 작성

- 신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연구 내용

- 수요기업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방안

-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 방안  등

3-2 추진 절차

- (예) 고장문제 현황분석 → 과거 개선이력 파악 → 고장 제품 확보 → 고장원인 분석 → 고장재현 시험방법 개발 → 고장률, 수명예측방법 개발 → 설계·공정 개선방안 수립 → 개선방안 양산적용

3-3 주요 추진내용

품목명	구분	내용
제품A (모델A)	메뉴판명 A	메뉴판명 코드번호(7단위)
	수행 내용	서비스를 활용을 통한 분석내용 예시) 사용환경조사/분석, FMEA/FTA를 통한 구성품 별 고장모드 도출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표기 기업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및 예상 성과 (상담신청시 연구개발기관의 의견 등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

품목명	구분	내용
제품A (모델A)	메뉴판명 B	메뉴판명 코드번호(7단위)
	수행 내용	서비스를 활용을 통한 분석내용 예시) 필드 고장품 및 사용환경 분석, 설계변경 및 개선 샘플 의뢰
	연구개발기관 의견	기관명 표기 기업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및 예상 성과 (상담신청시 연구개발기관의 의견 등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

3-4  정량적 목표

(앞에서 제시한 2. 수행목표와 연관하여 작성하고,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상 목표가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은 삭제)

* 단,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를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 수행계획서 내에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ㅇ 신뢰성인증 획득 (신뢰성인증 획득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 작성)

제품명	요청항목	요청내용	목표	확인방법
000	신뢰성인증	신뢰성 인증획득	RS 규격을 기반으로 한 인증 획득(RS-000)	공인인증서

ㅇ 고장률 개선을 통한 신뢰성향상, 수명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시험법 개발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세 개 항목 중 하나를 목표로 설정한 경우 작성)

제품명	신뢰성수준 측정지표	세계 최고 수준		요청항목	요청내용	목표		확인 방법
		기업명	신뢰성 수준			현재 수준	목표
000				고장분석	ㅇㅇ제품의 고장원인분석	1%	0.01%	공인기관 보고서 등
					규격제정	신뢰성평가 기술의 규격화		RS 규격 제정
				신뢰성평가	수명향상	2년	10년
				신뢰성평가	개발기간 단축	3년	1년

ㅇ 대상 제품의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 및 납품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 작성)

제품명	요청항목	요청내용	수요기업 성능검증 요구수준		확인방법
			현재수준	목표
000	신뢰성평가	000제품의 성능평가			수요기업 납품확인
000	성능평가	000제품의 성능평가			수요기업 규격 (수요기업 보고서)

* 수요기업의 납품 확인을 위해 사업 종료 후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을 목표로 제시한 경우 작성)

제품명	요청 항목	요청내용	목표		확인방법
			현재 수준	목표
000	소재 공정 및 성능개선	ㅇㅇ제품의 성능 개선	현재수준 스펙	목표수준 스펙	공인기관 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ㅇㅇ제품의 공정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현재수준 불량률	목표수준 불량률
		ㅇㅇ제품의 공정 개선에 따른 개발경비 절감	개발경비 3억	개발경비 3억
		ㅇㅇ제품의 공정에 개선에 따른 개발기간 단축	개발기간 4년	개발기간 1년

ㅇ 정량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ㅇ 지원결과물(보고서, 성적서, 시제품 등) 의 주요 활용 방안에 대해 기술

- 신제품 설계, 국내외 인증, 수요기업 제출, 제품 홍보 등

4. 수행일정 (바우처 사용기간 - ’25. 10월 말까지 완료)

구 분		`25. 3월	`25. 5월	`25. 7월	`25. 9월	`25. 10월
연구개발기관명	메뉴판명(코드번호)
	-
	-
연구개발기관명	-
	-
	-

5. 기대효과 (필수 작성)

유형	□ 국산화 □ 기업자체 신제품 □ 국내 신제품 □ 세계 신제품 □ 개발기간단축 □ 공정개선 □ 원가절감 □ 기타 (내용기재)
경제적 성과 (1개 이상 선택)	구분	기술지원 前	기술지원 後	증 감
	□ 신규거래 창출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대상제품의 국내 매출 증대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대상제품의 해외 수출 증대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신규 고용 창출	명/년	명/년	명/년

ㅇ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서술

- 수입대체, 매출 및 고용 증대, 수출확대, 비용절감 등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관련산업 전체 시장이 아닌 제안한 품목과 직접 관련된 시장으로 한정)

- 국내외 기술 수준 및 경쟁사 대비 기술경쟁력 확보 효과 제시

- 일자리 창출, 에너지 비용 절감, 친환경 등 사회적 파급효과 작성

[첨부] 기 참여 사업 수행 실적 (해당 시 작성)

(해당기간 : 2023년도~2024년도 선정 기업)

※ 해당 사업 모두 작성, 유사과제의 경우, 재지원 사유(연속지원 필요성) 반드시 표기
(평가시 우선 검토)

① (과제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연도	2023, 2024 중 해당연도 택
지원 제품
서비스명
연구개발기관	예시)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수행목표	(핵심 추진사항)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 (지원결과물)

② (과제명)

구분	지원 내용
지원연도	2023, 2024 중 해당연도 택
지원 제품
서비스명
연구개발기관	예시)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수행목표	(핵심 추진사항)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 (지원결과물)

③ ...........................

과제명	(수시형) 본 사업을 통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하는 과제명(제품명) 작성 예) 카메라용 부품의 신뢰성 검증(평가, 확보 등) / 니켈 소재 배터리 제품의 인증서 확보(공정 및 성능개선 등)
지원기업명						총괄책임자명
지원 유형	□ 정기형 ■ 수시형					보안과제					■ 일반 □ 보안
지원 분야1)	□ 금속		□ 화학		□ 섬유		□ 세라믹(전자)					□ 기계(자동차)
지원 목적	□ 신뢰성 향상				□ 소재 성능 향상
핵심전략기술2)	□ 해당		□ 해당 없음		대상기술3)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별첨 1 참고) 예)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HS코드4)	해당 제품의 HS코드를 기재하며, 이는 공급망 안정품목 가점 판단을 위함 ＊공급망 안정품목 관련 여부는 HS코드로 1차 판단 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함
지원요청항목 (복수선택 가능)	7대 대분류			□ 신뢰성 평가 □ 고장분석 □ 평가기법 개발 □ 물성·성능분석				□ 데이터 및 기술정보 □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 지원요청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 참조
성과지표 설정 (정기형만 작성, 복수선택 가능)	(정기형 필수)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1개 이상 선택, 목표 가중치 작성 * 가중치의 합은 100%
	체크	성과지표											가중치*
	□	신뢰성 인증3) (해외 인증 포함) 획득											예시) 70%
	□	고장률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예시) 30%
	□	수명 개선을 통한 신뢰성 향상
	□	시험법 개발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	대상 제품의 수요기업 성능검증 확인 및 납품 확인
	□	공정/해석지원을 통한 성능향상

1) 지원분야는 바우처 서비스 中 지원규모가 가장 큰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분야 擇

2) 핵심전략기술과 대상기술은 지원하는 제품의 기술분야로 [별첨1] 참고

3) 신뢰성 인증 범위는 한국신뢰성인증센터에서 발행하는 인증만 해당

4)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조회 가능

< 참고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지원항목

대분류	지원세부항목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요구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분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데이터 및 기술정보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지원

[수 시 형] 수 행 계 획 서

사업 수행 계획은 개조식으로 (수시형 5Page 내외 작성) - 확인 후 문장 삭제

※ 최근 2년 이내 유사중복 과제는 참여 불가 (평가시 우선 검토) - 확인 후 문장 삭제

1. 제품 내용 및 지원 필요성

ㅇ 명칭 및 주요구성(사진)

1) 용도

2) 주요기능 및 스팩 등

ㅇ 개발대상제품의 기술 수준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해 기술

- 수요기업(소비자)이 요구하는 신뢰성 수준과 해당제품의 신뢰성 수준

- 필드고장현황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예시) 제품 고장율 분석 결과 제품출시 이후 6개월까지는 경쟁제품과 유사한 2% 고장률이지만 제품 출시 3년간 고장 분석 시 고장률 차이가 심한 상태로 선진사 대비 시장진출 경쟁력이 미흡

2. 수행목표

ㅇ 과제수행 목표와 핵심 추진사항에 대해 기술

- 정략적 목표와 목표달성 전략 및 기술적 추진이슈 등

ㅇ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신뢰성 기술 향상 목표에 대해 기술
- 신뢰성 수명 향상, 필드 불량률 감소 등

현재 수준	목표 수준
(정성적 기술 예시) “임플란트의 후처리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아직 기계적 특성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정량적 기술 예시) “단전지 수명 : xxx Cycle / 80% 이하“ “시스템 효율 : xxx 충방전 / 95% 이하“	(정성적 기술 예시) “... 하중 부여횟수 xxx만회를 견디는 하중을 피로한도로 하며, 이때 피로한도가 xxxN 이상에서 파절, 변형, 군열의 발생이 없어야 함“ (정량적 기술 예시) “단전지 수명 : xxx Cycle / 80% 이상“ “시스템 효율 : xxx 충방전 / 95% 이상“

3. 수행내용

ㅇ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

- 신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연구 내용

- 수요기업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방안

-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 방안  등

ㅇ 사업추진 절차

- (예) 고장문제 현황분석 → 과거 개선이력 파악 → 고장 제품 확보 → 고장원인 분석 → 고장재현 시험방법 개발 → 고장률, 수명예측방법 개발 → 설계·공정 개선방안 수립 → 개선방안 양산적용

ㅇ 주요 추진내용

품목명	구분	내용
제품A (모델A)	메뉴판명 A	메뉴판명 코드번호(7단위)
	수행 내용	서비스를 활용을 통한 분석내용 예시) 사용환경조사/분석, FMEA/FTA를 통한 구성품 별 고장모드 도출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표기 기업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및 예상 성과 (상담신청시 연구개발기관의 의견 등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

품목명	구분	내용
제품B (모델B)	메뉴판명 B	메뉴판명 코드번호(7단위)
	수행 내용	서비스를 활용을 통한 분석내용 예시) 필드 고장품 및 사용환경 분석, 설계변경 및 개선 샘플 의뢰
	연구개발기관 의견	기관명 기업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및 예상 성과 (상담신청시 연구개발기관의 의견 등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재)

ㅇ 정략적 목표 확인 방법

*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목표를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 수행계획서 내에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신뢰성향상 목표

제품명	신뢰성수준 측정지표	세계 최고 수준		현재 수준	목표	확인방법
		기업명	신뢰성수준
스마트 LED bulb	점멸수명(회)	필립스 (네덜란드)	25,000회	-	12,500	수요기업 신뢰성규격 (공인 성적서)

- 성능향상 목표

제품명	성능수준 측정지표	세계 최고 수준		현재 수준	목표	확인방법
		기업명	성능수준
000						수요기업 규격 (공인 성적서), 공인기관 보고서 등

- 기타 목표

제품명	요청항목	요청내용	목표	확인방법
ㅇㅇㅇ	고장분석, 원인분석	ㅇㅇ제품의 고장원인분석		공인기관 보고서
		규격제정	신뢰성평가 기술의 규격화	RS 규격 제정
	신뢰성인증	신뢰성 인증획득	RS 규격을 기반으로 한 인증 획득	공인인증서

ㅇ 지원 결과물(보고서, 성적서, 시제품 등) 의 주요 활용 방안에 대해 기술

- 신제품 설계, 국내외 인증, 수요기업 제출, 제품 홍보 등

4. 수행일정 (바우처 사용기간 - ’25. 10월 말까지 완료)

구 분		`25. 3월	`25. 5월	`25. 7월	`25. 9월	`25. 10월
연구개발기관명	사용환경조사 및 고장품 제공
	고장모드 분석
	시험품 제작
연구개발기관명	수명시험방법 설계
	내환경시험 실시
	신뢰성시험(수명시험)

5. 기대효과 (필수작성)

유형	□ 국산화 □ 기업자체 신제품 □ 국내 신제품 □ 세계 신제품 □ 시간단축 □ 공정개선 □ 원가절감 □ 기타 (내용기재)
경제적 성과 (1개 이상 선택)	구분	기술지원 前	기술지원 後	증 감
	□ 신규거래 창출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대상제품의 국내 매출 증대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대상제품의 해외 수출 증대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 신규 고용 창출	명/년	명/년	명/년

ㅇ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서술

- 수입대체, 매출 및 고용 증대, 수출확대, 비용절감 등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관련산업 전체 시장이 아닌 제안한 품목과 직접 관련된 시장으로 한정)

- 국내외 기술 수준 및 경쟁사 대비 기술경쟁력 확보 효과 제시

- 일자리 창출, 에너지 비용 절감, 친환경 등 사회적 파급효과 작성

[첨부] 기 참여 사업 수행 실적 (해당 시 작성)

(해당기간 : 2023년도~2024년도 선정 기업)

※ 해당 사업 모두 작성, 유사과제의 경우, 재지원 사유(연속지원 필요성) 반드시 표기
(평가 시 우선 검토)

① (과제명)

구분	지원내용
지원연도	2023, 2024 중 해당연도 택
지원 제품
연구개발기관	예시)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수행목표	(핵심 추진사항)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 (지원결과물)

② (과제명)

구분	지원내용
지원연도	2023, 2024 중 해당연도 택
지원 제품
연구개발기관	예시)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수행목표	(핵심 추진사항)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 (지원결과물)

③

.......

[서식 2] 바우처 중도 환불요청서(삭제 필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바우처 환불요청서

1.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명		담당자
주소		전화

2. 바우처 내역

바우처 사용기한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바우처 구매금액	원
바우처 사용금액	원
바우처 환불금액	원 (환불금액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환불)

3. 사업비 입금계좌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환불계좌

연구개발기업명

대 표 이 사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서식 3] 완료검수조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완료검수조서

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연구개발기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주소
바우처번호

세 부 내 역
지원항목
지원내용
전체금액
지원기간	yy. . . ~ yy. . .
※ 상기 지원내역을 검사한 바, 신뢰성 바우처 쿠폰을 사용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상기의 서비스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검수자 : 직) 성명: (인)
* 붙임: 최종견적서, 최종보고서, 시험분석서 등 이행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식 4] 사업 포기 신청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

1.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명		총괄책임자
주소		사업자번호

2. 바우처 발급내역

바우처 발급 금액	총 원	발급유형	□정기 □수시(#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바우처 사용 금액	원
바우처 환불 금액*	원

* 바우처 잔액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액
: (발급 금액-사용 금액)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중소 25%, 중견 30%)

3. 사업 포기 사유

상기 사유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참여 포기를 신청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에 따라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연구개발기업명

대 표 이 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