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57호

2025년도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재공고

기업의 기술수요와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을 연결하고, 기업 및 신진연구자의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수요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4-2.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4-3. 청년채용제도

4-4. R&D자율성트랙 신청 (선택사항)

4-5. 기타사항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별첨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별첨2] R&D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기업의 기술수요와 신진연구자들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매칭하여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경쟁력 제고

1-2.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1개 과제)

①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 연구책임자 요건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년 이내 연구자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 (품목지정)

* 1단계는 신진연구자 주도로 수요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1단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50% 이내의 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추가지원

*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단계	2단계(안)
지원규모	과제별 1.1억원 내외	총 13.75억원 내외 * 1차년도 과제별 3.75억원(9개월) 2·3차년도 과제별 5억원 이내(12개월)
지원내용	수요기술 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제	36개	18개(예정)
지원기간	’25. 4. ~ ’25. 12.(9개월)	‘26. 4. ~ ’28. 12.(33개월 이내)

ㅇ 1개 기술수요 품목 (※ 세부 내용은 붙임의 기술별 품목 개요서 참고)

No.	품목명
1	[기계모빌리티] 롤러블 디스플레이 후면 지지용 플레이트 개발 및 신뢰성 구축

2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수행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 (품목지정)																			수요매칭지원단 (자유공모)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진연구자 소속 기관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 컨설팅, 신진연구자-중소·중견기업 Meet-up day 운영, ‘26년 수요기술 발굴, 사업화 및 금융·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①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 (공고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진연구자 소속 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견·중소기업

② 수요매칭지원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역량을 보유한 영리·비영리 기관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의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R&D 단계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 산정이 원칙

- 세부 연구개발비는 선정 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 1단계 연구개발비는 2단계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대비하고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위해 진행되는 사전연구의 개념으로 활용하며 연구활동비 중심으로 편성 필요

◦ 본 사업에서의 현금 인건비는 아래 내용에 따라 한도 내로 계상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의 영리기관 가~아목에 해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기술기여도는 향후 과제 선정·협약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산정방식	납부상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 x 기술기여도 x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의 1단계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①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각각 품목에 지원하며, 향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별도 구성 예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진연구자 소속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 연구책임자 요건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년 이내 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수요기술이 선정되었더라도, 본 공고에 지원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제 선정된 기업을 최종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4-2. 청년채용제도

□ 제도 개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 제25조 제 6항 등)

◦ 과제에 참여중인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과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만 34세 이하 :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추가채용 인센티브) 참여기업이 5억원 당 1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신규채용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해당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채용 예시

◦ (예시1) R&D 각 연차별 청년인력 1명씩 채용 ➪ 추가채용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구분	BM기획	R&D(1차년도)	R&D(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억원	5억원	5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1명	1명

◦ (예시2) R&D 1년차에 2명을 채용 ➪ 두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R&D 2년차 시작전까지 두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BM기획	R&D(1차년도)	R&D(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억원	5억원	5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2명	0명

◦ (예시3) 세 번째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채용시점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세 번째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BM기획	R&D(1차년도)	R&D(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0.6억원	5억원	5억원
청년인력 채용실적	-	1명	2명

4-3. R&D자율성트랙 신청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R&D자율성트랙 특례) 참조

4-4.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4월 29일(화)부터 5월 12일(월) 11: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메일주소로 전달됨 (연구개발계획서의 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①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
②온라인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③파일 업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최종 제출 완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가능)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pdf 불가)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순번	부속서류명	필수여부		파일형식	비고
0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hwp	*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 분량제한 : 1장 및 2장 최대 30페이지 이내 (3장은 무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0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공동기관	pdf
04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5	사업자 등록증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6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필수	공동기관	pdf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불가
07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2021년~2023년으로 제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비영리기관은 면제 * 2021~2023년으로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격시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0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09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0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1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2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3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선택	주관/공동기관별	pdf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발표평가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100점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평가운영) 기술전문가, 정책전문가 및 시장성·사업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지원기관 각각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 평가항목

□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신진연구자 소속 기관)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추진 역량	과제 관련 보유기술 및 역량	추진주체의 기술적 역량 (관련 기술 연구경험 및 논문발표이력 등)	30
추진 계획	기업과의 협력 방안	기업과의 연구협력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략	30
	사업목표 및 수행 계획	사업 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후 상용화 계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0
추진체계	추진체계, 참여인력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의 적절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사업화 효과	과제의 파급효과	국가 산업정책 및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신진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화 효과	10

[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추진 역량	과제 관련 보유기술 및 역량	추진주체의 기술적 역량 (관련 기술 연구개발참여 및 특허 보유 등) 추진주제의 사업화 역량	30
추진 계획	신진연구자와의 협력 방안	신진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신진연구자-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전략 신진연구자 협력을 통한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30
	사업목표 및 수행 계획	사업 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후 상용화 계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화 및 성과활용 계획	기업 기술수요 연계 산업 생태계 확장 계획 성과활용 지원 및 사업화 추진전략 실행계획	10
추진체계	추진체계, 참여인력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의 적절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사업화 효과	과제의 파급효과	예상되는 국가 산업정책 및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예상되는 신진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화 효과	10

[ 기업-신진연구자 컨소시엄 1단계 종료 2단계 계획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1단계 결과및성과	목표달성	- 사업목표(정량/정성) 달성도 - 기업의 기술수요 대비 만족도(기술, BM 등)	20
	사업화 가능성	- 상용화를 위한 투자 및 ROI 추정의 구체성 - 해당산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20
2단계 추진계획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기업수요와 일치성	민간의 상용화 분야(시점)와의 일치성 사업화 수요의 시급성 추진주체의 역량 및 수행의지	20
	사업화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의 구체성 상용화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기업수요 및 산업 생태계 확장성 성과활용 지원 및 사업화 추진전략 실행성	10
	사업비 계획	사업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파급효과		국가 산업정책 및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여도 차세대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화 효과	10

* 상기 평가항목은 1단계를 수행한 컨소시엄 대상으로, 2단계 계속과제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며, 관련 정책방향의 변경으로 일부 변동될 수있음

6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확인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안내사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7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5.4월
	↓
②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KIAT		’25.5월
	↓
③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25.5월
	↓
④	과제 선정		<선정평가> •(대상) 사전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주관,공동) 발표평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5.5월
	↓
⑤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KIAT		’25.5월
	↓
⑥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연구개발비 조정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위,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필요시)>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연구개발비 배분 및 조정		KIAT (조정위원회)		’25.5월
	↓
⑦	협약		<1단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25.5월
	↓
⑧	과제수행		<1단계 과제 수행 >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5.12월
	↓
⑨	결과제출		<1단계 최종보고서 등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5.11.28.
	↓
⑩	단계평가		<단계평가> •1단계 수행결과 및 향후 계획 평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6.1월
	↓
⑪	2단계 선정		<계속과제 선정> •2단계 계속과제(50%) 선정		산업부, KIAT		’26.1∼2월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4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pearlha@korea.kr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5 jys609@kiat.or.kr	사업공고 관련 문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1877-2041	온라인 서류접수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별첨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구분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

ㅇ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中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예시)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합계액 10억 → 2명 의무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계획인원 미유지시 해당인건비 불인정 회수 페널티 규정 삭제 (23.5.15)

추가채용

ㅇ 참여기업이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연구개발기관의 현금 부담 완화

* 참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가능

(예시) ‘협약이후’ 참여기업이 추가채용한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0.3억원 배정시

CASE ➊ 추가채용 0명				CASE ➋ 인건비 0.3억원 추가채용 1명
구분		협약체결	□	구분		협약변경 승인
현금 (6.0억)	정부 지원 (5.0억)	(인건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등)		현금 (5.7억)	정부 지원 (5.0억)	+ (추가채용 인건비) (기존 인건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등)
	기관 부담 (1.0억)
					기관 부담 (0.7억)	추가채용 인센티브 지급 (0.3억 RCMS 자계좌이체 지급)
현물 (1.5억)		(연구시설·장비 등)		현물 (1.5억)		(연구시설·장비 등) 추가채용 인건비 상당 현물 추가 가능
				현금 사업비 -0.3억 축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중 완화 적용대상을 전 기업으로 확대 (23.5.15)

ㅇ 추가채용 인력이 차년도에도 고용이 유지될 경우,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이 동일하게 적용

*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별첨2		R&D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신규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과제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 R&D 자율성트랙(일반)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기초로 서면심의
□ R&D 자율성트랙(지정)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 (영리)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5.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단, 총 포괄이익이 이자보상비용보다 큰 경우 적정으로 판단 가능)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6.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R&D자율성트랙 특례) 참조

□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