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KIAT2023-115]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 제도 연구 제안요청서

2023. 9.

기업성장지원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 제도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3.12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예산 : 70,000,000원(VAT 포함) 이내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고, 개별기업 신청기술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

*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첨단기술을 지원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19년부터 고시 개정 검토를 위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

□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과 현장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가 3,043개까지 확대 고시

제‧개정년도	‘89	‘90	‘91	‘94	‘96	‘02	‘06	‘07	‘10	‘15	‘19	‘22
고시규모	63	66	148	157	164	422	473	476	2,654	2,769	2,990	3,043

□ 급속하게 확대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고시 판정·확인을 위한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 증대

ㅇ 첨단기술･제품의 개념 및 정의, 기술 검토 소관을 보완하여 기술개요서 정립을 통한 행정적 효율성 제고

3. 사업 내용 (제안요구사항)

□ 연구 목표

ㅇ 산업분야별 첨단기술·제품의 범위 개념 정립과 개정 검토 절차보완, 관련 연구 등을 통한 객관성 확보

□ 연구 내용

□ 첨단고시 제도 조사·분석

ㅇ (첨단고시 활용분석) 산업분야별 확인제도 활용분석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 신기술 개발동향, 확인제도 신청현황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산업·기술 중요도에 따른 첨단기술 범위 설정 연구 추진

- 국내 유사제도(첨단기술기업지정제도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 제도개선 연구 등

□ 첨단고시 제도 활용지원

ㅇ (기술개요서) 기술성숙도에 따른 중요도와 산업 트랜드에 따른 첨단기술별 개념 및 소관 정립을 통한 부처활용지원

* 기존 고시 기술의 개념 정립을 위한 산업분야별 전문가 수요조사 지원

□ 연구 방법

ㅇ 과업추진시 산업계의 첨단기술 기선정 수요가 적정하게 활용되어 기술 재정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추진

ㅇ 각 용역추진 내용별 현안검토 필요시 타부처를 포함한 소관 부처 담당관, 산업분야별 전문가, 변호사 등을 통해 인터뷰, 자문 추진

ㅇ 첨단고시 제도 연구를 위한 분야별 검토위원회 등 위원수당 지급 등은 별도협의·조정

4. 사업수행 결과제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인쇄본) 각 10부, 보고서 파일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ㅇ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ㅇ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한다.

ㅇ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ㅇ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ㅇ 기술제안서 평가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제안서 평가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ㅇ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한다.

□ 평가위원회

ㅇ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평가기준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80점)	제안사 자격	제안사 수행실적 및 전문성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투입인력	연구진 경력 및 전문성	20
	추진전략 및 체계	추진전략 및 방법론의 타당성	20
		결과물 도출 및 실현 가능성	20
입찰가격 (20점)	기획재정부 예산예규 가격점수 산출		20
합계			100점

□ 협상대상 업체선정

ㅇ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ㅇ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한다.

ㅇ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동점시 최종 추첨에 의거 선정)

ㅇ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절차

ㅇ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6.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ㅇ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ㅇ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ㅇ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유지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ㅇ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ㅇ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ㅇ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ㅇ 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ㅇ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협상 후의 조치 등

ㅇ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ㅇ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ㅇ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7.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등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ㅇ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요약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ㅇ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ㅇ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ㅇ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을 투찰하고 그 내역을 첨부한다.

ㅇ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ㅇ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질의응답

ㅇ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절차 관련 문의 : 총무회계실 황성원 선임연구원

(02-6009-3381, hsw@kiat.or.kr)

- 사업제안 관련 문의 : 기업성장지원실 김창균 연구원

(02-6009-3528, dkd00921@kiat.or.kr)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ㅇ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첨부]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양식1]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기 관 명
주 소
과제 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과 제 명
□OOO□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원
종 업 원 수
사 업 내 용
주 요 연 혁

[양식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양식4]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양식5]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총괄책임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사원급: 명 ․기 타: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인력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양식6]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소속

주) 1. 과업수행조직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양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양식8]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과업내용	월별공정(예정)						인력투입
	1월	2월	3월	4월	5월	…	인	월	인 x 월
소 계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