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74호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6년도 탐색연구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붙임1 참조)

*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ㅇ 탐색연구: 협력R&D 기술/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구분	탐색연구
지원규모	3천만원
지원기간	6개월 (26.5~26.10)
‘26년 신규지원 과제 수	트랙1	트랙2	계
	3개 내외	6개 내외	9개 내외
사업개요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주요내용	□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 탐색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기술료	비징수
공모유형	자유공모
개발유형	혁신제품형
협약유형	일괄협약

[참고: 트랙 개요]

구분	[트랙1] 혁신성장 도약형	[트랙2] 지역균형 발전형
핵심 목적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비수도권 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	제한 없음(전국)	비수도권 소재(본점 소재지 기준)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 **소재지 기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부 내용은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탐색연구’ 및 ‘상생혁신R&D’로 구성되어 있으나 탐색연구만 2차공고로 모집

·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7년 상생혁신R&D 평가 시 우대할 계획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비율
중견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3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신청기업 탐색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문기관 접수		KIAT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 참여 적합 검토		KIAT (전문가)
② 발표(서면) 평가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서면) 평가		KIAT (평가위원회)
③ 종합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 평가		KIAT (평가위원회)
④ 최종 선정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산업부

□ 평가 기준

① 탐색연구

-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표(서면) 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탐색연구계획서 평가 기준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상생협력 역량 (30점)	주관연구개발기관 역량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진 의지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이해도 ▪탐색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15점
	연계⸱협력 적합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량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상생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공급 리스크 대응 가능성	15점
기술역량 (50점)	창의·도전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경쟁 강도 및 경쟁우위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보 가능성	30점
	기술혁신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유사기술 개발 경험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제조AX 인프라 구축 및 AI 모델의 현장 최적화·운영 역량	20점
비즈니스 역량 (20점)	조달방안 추진가능성	▪향후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부담의 가능성 및 적극성 ▪사업화를 위한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점
	기술의 사업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시장규모	10점
합 계			100점

* 평가 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발표(서면)평가 단계에서 감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4		사업추진체계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등

			사업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부
			사업추진 및 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1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2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				산·학·연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6		신청 방법

ㅇ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 완료한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전산 정보 입력 및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6. 4. 8.(수요일) 09시 ∼ 2026. 5. 8(금요일) 18시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접수)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방법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 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 완료 가능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 연구자 전원 필수(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 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등

※ 기관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IRIS 고객센터 ☎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고객센터 평일 9:00~18:00)

▪ 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탐색연구) 탐색연구계획서(HWP 파일 제출),

- 탐색연구계획서 이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PDF 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 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③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필요,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④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⑤ 전산에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핸드폰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사용자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구분	제출 서류(온라인)	서식 번호	해당 여부 (● 필수, 〇 해당 시)			비고
			주관	공동
				기업	기관
1	탐색연구계획서	1-1	●	-	-	탐색연구 지원 시 제출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	●	●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	●	●	●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4	●	●	●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	●	●
6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6	●	-	-
7	감점 사항 확인서	7	〇	〇	〇
8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8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내용을 포함(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하여 제출
9	수요기업 확약서	9	〇	-	-
10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
1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	-	-
12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	●	〇	-	중견기업후보기업이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13	중소기업확인서	-	-	●	-	공동기관(중소기업 2개) 필수 제출
14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15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	-	영리기업 필수 제출(비영리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 * 최근 3개년(2023, 2024, 2025) 제출 (단, 2025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2, 2023, 2024 제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공문 발급 신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으로 요청( jschoi@fomek.or.kr)

- 확인 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결과 첨부하여 접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신청 : https://www.rnd.or.kr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자체 기획 내용(기술 타당성 검토, 사업화 모델 수립 등) 및 상생협력 모델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R&D에 신청 가능

ㅇ 탐색연구 과제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동일 내용으로 상생혁신R&D에 신청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생혁신R&D 평가 시 평가 시 우대할 계획

ㅇ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 신청 가능)

ㅇ [트랙1], [트랙2] 중 하나의 트랙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트랙 변경 불가

*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트랙별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예산 및 지원과제 수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대상 기업유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기업유형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ㅇ 동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재지원은 가능하나, 사업의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 사업 미참여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근거법령 및 규정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및 동시 수행과제 수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ㅇ 탐색연구과제는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동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세부 내용 및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 내의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고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9		문의처

□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사업공고 관련 문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전화 문의	02-600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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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

25대 신산업	90개 도전품목
1. 전기·수소 자동차	1	고효율·경량화 차체·서브 부품
	2	파스너 및 베어링, 가스켓, 밸브 등 접합 부품
	3	친환경 소재·부품
	4	초소형 전기차 소재·부품
	5	전기 안전 융합 부품
	6	미래형 자동차 고성능접착제 및 부품
	7	전력 구동·제어·변환 부품
	8	전기차 에너지 저장 및 충전 장치
	9	미래형 자동차 공조장치
2. 자율 주행차	10	자율차 인식 환경 대응 소재·기술
	11	자율주행 인지·센서 장치·부품
	12	자율주행차 제작 고도화
	13	자율주행 차량제어·안전 시스템
	14	자율자동차 이동서비스 플랫폼
3.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15	선박 기자재·설비
	16	자율운항 설계 및 건조
	17	통신·보안 시스템
	18	자동화 크레인 제어 등 통합물류 솔루션
4. 차세대 우주·항공	19	PAV 등 차세대 항공소재 및 부품(고강도·경량화 등)
	20	차세대 항공시스템(AAM, 드론 등)
	21	발사체 및 위성 장비·시스템
5. 디지털 헬스케어	22	지능형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시스템
	23	스마트 진단 및 치료기기 및 솔루션
	24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25	건강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
	26	스마트 의료/헬스 서비스 솔루션 및 플랫폼
6. 맞춤형 바이오 헬스케어	27	생체 적합 소재(100% 인체동일성분 세포배양액 등)
	28	생체 고기능 의약품 소재(바이오, 단백질, 생물학적 제제)
	29	ICT 융합 체외진단기기 및 플랫폼
	30	고기능성·약용화장품
	31	미래 혁신식품(대체식품, 기능성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32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7. 서비스 로봇	33	서비스 로봇용 핵심 부품·장비(제어기, 센서 등)
	34	서비스 로봇용 AI·SW
8. 웨어러블 디바이스	35	IT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36	자발광 디스플레이 소재·부품(OLED·무기발광 포함)
9. 미래형 디스 플레이
	37	첨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10. AI·SW 융합 서비스	38	IT융합 SW
	39	빅데이터/AI 기반 융복합시스템
	40	인공지능 플랫폼
	41	IoT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11. 청정 에너지	42	수소 생산/저장/수송 및 연료전지
	43	풍력 발전 핵심 부품 및 시스템
	44	태양열 발전 관련 부품 및 시스템
	45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에너지 관련 부품
	46	기타 재생 에너지
12. 배터리	47	차세대 배터리 소재/셀(전고체, 리튬황, 리튬메탈 등)
	48	배터리 모듈·시스템
	49	이차 전지 등 배터리기술 및 서비스
13.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50	고효율 에너지 저장 시스템
	51	스마트 전력망·분산에너지 운영 시스템
	52	에너지-IT 솔루션
14. 청정 생산	53	친환경성 소재 부품
	54	온실가스·유해물질 감축 장치·설비
	55	자원순환 장치 및 설비
15. 원자력	56	차세대 원전 기술 (SMR 등)
	57	스마트 원전 안전 운영
	58	스마트 원전 해체 및 복원
16. 첨단 소재	59	스마트 전자소재
	60	경량·고강도·고기능 소재
	61	에너지 융합 소재·부품
	62	산업용 화학소재·부품
	63	고기능 비철금속 소재
	64	기계·구조 세라믹
	65	극한환경 대응 소재
	66	의료용 소재
	67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68	강판 등 표면처리 기술 및 소재
17. 차세대 반도체	69	반도체 개발 전자/자동 제어부품
	70	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저전력 등)
	71	기타 반도체 관련 센서, 부품, 사출품
18. 첨단제조 공정· 장비	72	지능형 제조 핵심부품 및 시스템
	73	차세대 지능모듈, 제어 시스템
	74	첨단제조 기계 로봇 모듈·시스템
	75	스마트 공장 데이터·시스템
19. 스마트 산업기계	76	지능형 산업 기계 모듈, 시스템
20. 디자인 융합	77	스마트 디바이스 및 플랫폼(IT융합)
21. 스마트 엔지니어링	78	AI융합 엔지니어링 기반 기술
	79	엔지니어링 전주기 통합 고도화
22. 스마트 유통·물류	80	지능형 운송·물류 장비 및 원격관리
	81	디지털 공급망 관리 시스템
23. 차세대 정보통신	82	차세대 통신부품
	83	무선 네트워크
	84	차세대 보안기술
	85	양자 컴퓨팅/통신/센싱
24. 문화 컨텐츠	86	디지털 콘텐츠 기반 산업융합 플랫폼
25. 스마트 건설 인프라기술	87	첨단 금속(건축, 교량용)
	88	스마트 교통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89	스마트 건설 운영관리 시스템
	90	스마트시티 통합운영플랫폼

붙임 2		성과공유제 개요

□ 성과공유제 개념

ㅇ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 신제품개발·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 성과공유 인정유형

유형	내용
① 현금배분	▪ 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성과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현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는 성과공유 방식
② 물량･매출 확대	▪ 성과공유과제로 수행한 협력기업의 해당 제품 물량 또는 하도급 계약 물량을 이전보다 확대해주는 성과공유 방식

□ 대표모델

❶ 신제품･신기술 개발	❷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❸ 기술이전	❹ 공정개선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고 품질, 비용 및 납기 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❺ 성능개선	❻ 원가절감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의 제조원가, 외주비,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❼ 관리시스템 개선	❽ 서비스 용역개선
위탁기업이 협력사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사 개선 목표 달성 시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 설비를 유지 보수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붙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영리기업(주관)은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과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선정일자가 비슷하여 중복 선정이 이뤄진 경우, 동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 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트랙2] 신청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비수도권 소재)을 미충족하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 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붙임 4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며, 신규참여자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영리기관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4]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ㅇ「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기본채용 인원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ㅇ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년채용을 하지 않아도 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