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KIAT2023-004-01]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2023. 1.

사업화기획팀

Ⅰ. 용역 개요

1. 개요

□ 목    적 :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 계 약 명 :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 연구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3.12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1개월)

* 계약 종료일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예산 : 200,000,000원(VAT 포함) 이내

□ 입찰방법 :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일정

[용역 월별 상세일정(안)]

주 요 내 용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12
연구과제 추진방향 및 연구내용 범위 등 수립․확정
국내외 문헌 조사, 해외 제도 심층(현지)조사
최종보고서 초안 도출 및 연구내용 발표회․공청회 등 개최
혁신박스 최종 보고회 개최, 보고서 인쇄 및 기재부 협의 지원

3. 제출서류

□ 동 용역과 관련된 참고자료

□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입찰참가관련 서류 일체

4. 문의처

구분	부서	담당	전화번호(내선)	이메일
용역관련	사업화기획팀	조성도 책임	02-6009-4304	chosd@kiat.or.kr
계약절차	총무회계팀	황성원 선임	02-6009-3381	hsw@kiat.or.kr

5. 평가 및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경험부문 (25)	- 유사업무 및 사업 수행 실적	10
		- 유사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한 정보 현황 및 활용방안	10
		- 사업의 중요성 인식도 및 사업 수행의지	5
	계획부문 (30)	-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10
		- 목표 및 실행방안의 현실성	10
		- 제안 요청서상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성	10
	수행부문 (25)	-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체계	10
		-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체계 및 방식의 효율성	10
		- 용역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5
입찰가격 평가 (2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20
합 계			100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진흥원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ㅇ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상위ㆍ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ㅇ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ㅇ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ㅇ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ㅇ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ㅇ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ㅇ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기타사항

ㅇ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Ⅱ. 제안 요청 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첨단․전략산업 투자촉진,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혁신박스 검토 필요

* (해외사례) 영국·아일랜드는 특허(혁신)박스 도입 후 해외기업 투자 확대 (산업연구원)

ㅇ 다만, 적격 IP수익 산정과정에서 행정비용, 기업 순응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설계 필요

2. 제안요구사항

□ 연구내용 :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설계 및 타당성 조사

① 정책 대상 설정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대상의 명확성(대상 기업, 산업)과 적절성을 고려한 제도설계 필요

ㅇ (대상 기업·산업) 혁신박스 적용 기업, 산업 범위 검토

* (중국) 첨단분야(정밀전자, 항공우주 등) IP보유 기업 (호주) 1단계로 의약품 특허 보유 기업(농업, 저탄소 배출 기술 분야로 확대 예정)

ㅇ (대상 IP) 국내 특허만 포함할지, 해외 특허까지 포함할지 검토

*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전세계에 등록된 특허를 인정

ㅇ (대상 소득) 특허 사업화 소득만 포함할지, 손해배상금 및 이전·대여 소득까지 포함할지 검토

*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준수 필요

ㅇ (대상 R&D) 자체 R&D 외에도 제3자 위탁 R&D, 해외 R&D 등을 포함할지 검토

②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 설계

기업의 조세준수 비용과 국가적인 행정비용을 낮추고, 조세부담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ㅇ (적격 IP수익) 총 수익에서 마케팅, 건물·설비·서비스 등으로 발생한 수익 등을 제외한 적격 IP수익 계산

ㅇ (R&D 분율 산출) OECD BEPS에 따른 넥서스 비율 산출

ㅇ (적용세율) 혁신박스 적용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검토

* 글로벌 경쟁구도 하에서 제도 도입 시 주변 경쟁국(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대비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 효과, 조세제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세율로 설정

ㅇ (감면방식 결정) 스트리밍(공제) 방식 또는 세율 감면 방식

* 기재부 설득 및 행정비용 최소화에 용이한 방법으로 결정

ㅇ 기존 세제지원(R&D, 기술이전 세제지원 등)과의 정합성 분석

③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 필요

ㅇ 경제성 분석(비용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민감도 분석)

ㅇ 형평성(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형평성), AHP 분석 등

□ 연구방법

① 국내외 문헌조사․연구

ㅇ 해외 특허박스 제도* 조사, 관련 제도(미 FDII 등) 조사

* 유럽(벨기에, 네덜란드 등), 호주, 싱가포트 등

ㅇ 국내 조세제도 하에서 행정·순응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정 과세가 가능하도록 혁신박스 제도 설계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제도 설계

② 해외 제도 심층(현지)조사

ㅇ 특허박스 적용 기업의 특허박스 계산방식·세무자료, 과세당국(국세청) 검증 방식에 대한 현지 자료조사·인터뷰 등 심층 조사

* 특허박스 적용 기업의 세무자료 분석, 과세당국(국세청) 검증방식의 한국 제도·실무 환경에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ㅇ 해외에서 특허박스에 대한 실무전문가 평가(효과성) 의견수렴

③ 예비타당성조사 기초자료 등 기재부 제출자료 작성

ㅇ 기재부 제출을 위한 혁신박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근거자료(초안) 작성

ㅇ 제도 개요(목적, 법적 근거, 감면방법, 제도의 명확성·적절성·일관성), 예상 감면액(5년간),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ㅇ 기재부 세제실 협의 지원(회의 참여, 추가요구자료 작성 지원 등)

□ 제출 대상 용역결과물

ㅇ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인쇄본(각 10부) 및 전자파일

ㅇ 연구용역 세부내용 발표자료(중간 및 최종 PPT)

ㅇ 기타 용역관련 참고자료

Ⅲ. 수행일정 및 절차

1. 추진일정(안)

□ 입찰 공고 : ‘23.1월

□ 제안서 접수마감(예정) : ‘23.2월 中

□ 제안서 평가위원회(예정) : ‘23.2월 中

* 선정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선정평가 실시 후 2주 내외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 진도점검 (주 1회) 및 중간보고 (총 3~4회) 상시개최

□ 최종보고서 제출(예정) : ~‘23.12월(‘23. 4월 중간보고서 제출, 8월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 수행기관간 협의로 일정 변경 가능

2. 수행절차

수행절차		주요 내용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ㅇ 연구방향 및 세부계획 수립 등 착수 보고
↓
연구용역 상세기획		ㅇ 관련 전문가 및 발주기관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통한 연구추진방향/범위 등 협의
↓
연구용역 추진		ㅇ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자료수집 / 심층분석 ㅇ 기촉계획TF 분과회의 및 정책협의회 추진 지원
↓
중간보고		ㅇ 연구용역 추진 중간점검
↓
연구내용 발표회 등		ㅇ 연구수행결과 대내외 의견수렴 추진
↓
최종보고서 제출		ㅇ 수정･보완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ㅇ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계약관리, 감독 및 보안유지 등

ㅇ 진흥원은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ㅇ 입찰자 및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입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약변경 조건

ㅇ 진흥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ㅇ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계약 후의 조치 등

ㅇ 계약의 이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ㅇ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수행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ㅇ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ㆍ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기타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제안서의 규격,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등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입찰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입찰공고문의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시 등록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및 요약서(3페이지 이내)는 입찰마감전까지 계약담당자 이메일(hsw@kiat.or.kr)로 송부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ㆍ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ㅇ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ㅇ 제안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입찰서류 제출 기본사항

ㅇ 입찰서류 제출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ㅇ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ㅇ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ㅇ 입찰접수 장소를 별도의 장소(한국기술센터 16층)에서 운영합니다. 도착하시어 전화(02-6009-3381)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마감일 제출이 아닌 경우, 휴가 등으로 인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전화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ㅇ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첨부]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양식1] 제안서 표지양식

접수번호
제 안 서
기 관 명
주 소
과제 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과 제 명
□OOO□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원
종 업 원 수
사 업 내 용
주 요 연 혁

[양식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양식4]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양식5]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총괄책임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사원급: 명 ․기 타: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인력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양식6]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소속

주) 1. 과업수행조직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양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양식8]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과업내용	월별공정(예정)						인력투입
	1월	2월	3월	4월	5월	…	인	월	인 x 월
소 계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