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KIAT2023-119]

(융자형 사업화 R&D 지원

신규사업 기획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 9

사업화지원실

1. 개요

□ 계약명 : 융자형 사업화 R&D 지원 신규사업 기획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

□ 공고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내용 : 정부 산업기술 정책 조사·분석, 산업동향 분석, 기존 융자 지원사업 조사·분석, 융자형 사업화 R&D 지원 신규사업 기획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계약내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부 R&D 투자방식 및 기업 애로>

□ 정부 R&D 투자확대 추세에도 우리나라 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실정

* 2020년 기준, 정부 R&D 총 투자(23조 8,803억 원) 중 기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6조 1,784억 원(25.9%)이며, 매년 지원규모 확대추세

□ 정부 지원 확대에도 중소기업 R&D(사업화 포함) 애로사항의 주요요인은 자금 부족인 것으로 조사*

* ① 기술개발 실패 요인 중 기술개발 자금 부족 31.4%, ② 자체 기술개발 애로사항 중 기술개발 자금 부족 27.2%, ③ 기술개발 사업화 애로사항 중 사업화 자금 부족 24.0%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애로사항 1위가 자금부족 (2021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R&D지원사업 외 융자형태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의 필요성>

□ 첨단전략산업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인식

* 주요국은 10~20개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법률제정·조직신설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전략이 절실하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의 적극 추진 계획

□ 과업의 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R&D 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제정방안 마련

□ 과업 내용(요약)

□ (현황 분석) 정부 R&D체계 개편(투·융자 중심) 조사, 첨단전략산업 관련 산업환경 및 지원정책 등 조사, 국외 현황, 기존 융자사업 조사, 관련 수요조사 실시 등

□ (사업 추진계획) 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지원분야, 지원조건, 지원규모, 관련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등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4년 사업 시행계획 포함

□ 기획 내용을 종합하여 신규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1M	2M	3M	4M
신규사업 기획	사업 관련 현황 조사·분석
	사업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3. 제안요구사항

□ (현황 분석) 정부 R&D체계 개편(투·융자 중심) 조사, 첨단전략산업 관련 산업환경 및 지원정책 등 조사, 국외 현황, 기존 융자사업 조사, 관련 수요조사 실시 등

□ (정책현황 조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 첨단전략 특화단지·소부장 특화단지, R&D 투자방식을 출연에서 투·융자 방식으로 재편 등

□ (국외 현황) 국외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 현황, 융자형 기술혁신 지원사업 현황 등 조사

□ (기존 융자사업)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산업부)”, “정보통신응용개발사업(과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중기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산업부)” 등 타 융자사업 조사

- 추진절차, 추진체계, 관리규정, 회수방안, 관리방안, 규정 등 세부내용 조사

□ (수요조사) 첨단전략산업 해당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참여 의사, 융자 희망 규모, 기간, 용도 등 수요 조사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예정 약 1,100여 개 기업 대상 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융자사업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TF 운영

- 사업 직접 관계기관 및 타 융자사업 운영기관 등 참여

□ 기타 신규 융자사업 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 (사업 추진계획) 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지원분야, 지원조건, 지원규모, 관련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등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융자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자금흐름 등 기획

□ 각 관계기관 별 역할 및 추진절차 수립

□ 지원조건 및 선정기준 설정

□ 적정 연도별 기업별 지원규모 설정

□ 산촉기금 운영규정 개정(안) 및 신규 융자사업 운영관리 지침 제정(안) 수립

□ 2024년 사업 시행계획 수립

□ 기타 융자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과업수행 결과제출

□ 신규사업 기획보고서

□ 기획보고서 10부 및 파일

□ 보고서 관련 수집한 참고자료 일체

5. 평가 및 낙찰절차

□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진흥원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상위ㆍ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제안기관 역량 (10점)	∙제안기관의 물적․인적자원의 우수성 및 차별성	10
	연구내용 이해도 (20)	∙과제의 개념, 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10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30)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세부추진계획 및 접근방법의 구체성·타당성	10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가능성	10
	연구 수행능력 (20)	∙과제책임자 및 연구진의 역량	10
		∙과거 유사연구 수행결과 및 성과	10
입찰가격 평가 (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름		20
합 계			100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입찰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계약관리, 감독 및 보안유지 등

□ 진흥원은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입찰자 및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입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약변경 조건

□ 진흥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계약 후의 조치 등

□ 계약의 이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수행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ㆍ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7. 제안서의 규격,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찰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입찰공고문의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시 등록하여야 한다.

□ 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ㆍ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8. 질의응답

□ 질의응답

□ 입찰/계약절차 관련 문의

- (총무회계실) 황성원 선임 (02-6009-3381, hsw@kiat.or.kr)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사업화지원실) 박정오 책임 (02-6009-3625, pjo8410@kiat.or.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