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신규 지정 신청을 위한 기술 개요서

ㅇㅇㅇ분야	01		기술명

구 분	신규 지정
제 출 자	기관(회사명) 이름 직책	연락처	02-****-**** 010-****-****
			abc@abc.com
신청기술의 요약	기술이 사용되는 목적(주요 용도)을 중심으로 기술(2줄 내외) 예: 자동차용 배터리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반도체의 수율 향상 등

	작성방법
￭ 분야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의 산업 분야명을 기재 ￭ 기술명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가핵심기술명 등을 참고. 적정 수준의 기술스펙을 포함하여 작성 ￭ 분야명과 기술명은 기술지정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1	기술 개요

1-1. 기술의 정의와 범위

	작성방법
￭ <신청기술의 요약>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 ￭ 동 기술의 특성․기술수준 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계통(권장 : 기술분류체계 활용 계통 표, 그림, 테크트리, 공정도 등)을 설명 ￭ 동 기술에 포함되는 하위 또는 요소기술에 대한 설명(목록 열거 또는 Tree 구조) ※ 동 기술 지정시 범위를 판단하기 위함 ￭ 동 기술이 적용된 전방 품목군을 설명(제품간 연계도와 같은 그림 활용 권장) ￭ 동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전방 품목군별에 어떻게 활용되는 지 약술

가. 기술의 정의, 계통

□ 기술의 정의

ㅇ

□ 기술의 계통

ㅇ

나. 하위 또는 요소 기술 현황

구분		기술명(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약술: 스펙 등 제시 권장)	비고
하위기술
	요소
	요소
하위기술
	요소
	요소

상기 표는 예시이므로, 목록 제시 방법은 신청자가 정함

□ 기술 적용 품목(제품)의 전·후방 연관도

ㅇ

다. 신청 기술을 활용하는 품목

	작성방법
￭ 활용방법은 “직접”, “간접”으로 표시 ￭ 활용정도는 “상”, “중”, “하”로 표시 ￭ 직접 관련성이 높은 품목은 생산액, 수출액(기준연도 포함)을 표시(권장) ￭ 연간 생산･수출액은 해당 품목이 속한 HSK, KSIC 코드상의 생산･수출액

활용방법	품목	활용정도	연간 생산액(억원)	연간 수출액(억원)

1-2. 유사 제도 지정 기술과 차이점 또는 유사점

	작성방법
￭ 유사제도의 기술명은 임의변경없이 작성, 기술스펙이 있는 경우 그대로 옮겨 작성. 필요시 기술보호 관련 타 기술지정 제도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국방전략기술 등) ￭ 신청 기술과 유사 제도 지정 기술을 비교하여, 기술범위상 신청 기술과 동일한 사항을 밑줄로 표시 ￭ 비고에는 유사성을 표시: 동일, 유사(넓음, 좁음), 상이 “넓음”: 유사제도 기술의 범위 > 신청기술의 범위 “좁음”: 유사제도 기술의 범위 < 신청기술의 범위

가. 신청기술과 유사제도 지정 기술간 지정 범위 비교

【표】신청 기술과 유사제도 지정 기술간의 기술적 범위 비교

구분		기술명	비고
신청기술
유사제도	신성장· 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표】신청 기술과 유사제도 지정 기술간의 기술적 범위 비교(예시)

구분		기술명	비고
신청기술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기술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및 원통형은 265Wh/kg 이상 또는 각형은 이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유사제도	신성장· 원천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유사 (넓음)
	국가전략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유사 (넓음)
	국가핵심기술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동일

나. 유사 제도 지정 기술과의 유사점․차이점 개요

	작성방법
￭ 기술의 스펙과 기술의 영역(최종재, 부품, 소재, 공정) 등 기술의 범위를 중심으로 간단히 기재 ※ 작성 예시 :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기술”의 경우 ◦ 신성장․원천기술, 전략기술에 지정된 기술의 범위는 셀, 소재, 부품, 모듈의 제조와 안정성 평가까지 지정 ◦ 국가첨단전략기술에는 ｢셀의 제조｣로 한정하고,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 충족” 스펙을 제외하여 신청 ￭ 차이점을 기재한 후, 아래 표를 활용하여 기술 범위를 비교·정리

□

ㅇ

【표】신청 기술과 유사제도 지정 기술간의 기술적 범위 상세 비교

구분	신청기술과 유사 또는 동일	신청기술과 차이
신성장· 원천기술
전략기술
핵심기술

【표】신청 기술과 유사제도 지정 기술간의 기술적 범위 상세 비교(예시)

구분	신청기술과 유사 또는 동일	신청기술과 차이
신성장· 원천기술	□에너지 밀도(65wh/kg 이상) □셀의 제조 기술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 □셀의 안정성 평가기술 □부품, 소재, 모듈의 제조와 안정성 평가 기술
전략기술	□셀 제조 기술	□부품, 소재, 모듈의 제조 기술
핵심기술	□전부 동일	□차이 없음

1-3.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 신청 사유

	작성방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착안하여 기재 : 공고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정의 참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지원 및 보호 필요성 유사제도 지원 혜택이 충분하거나 부족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

□

ㅇ

2	지정 신청 근거 및 필요성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작성방법
￭ 관련 통계, 전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세히 기재 ￭ 단일 또는 유사한 품목에 여러 개의 신청 기술이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품목을 중심으로 기재해도 무방 ※ 예: 기술A와 기술B가 DRAM 품목 관련 기술일 경우, 해당 기술이 사용된 DRAM에 관해 기재

1-1. 기술 관련 품목(또는 제품)의 수출·입 추이 및 수입 의존 상황

【표】관련 품목 또는 제품의 수입액 추이 (최근 5년 기준)

구분(백만$)	ʼ20년	ʼ21년	ʼ22년	ʼ23년	ʼ24년	평균 증감율 (%, CAGR)
품목
≀
품목
합계

* 출처 : 관세청 자료 또는 수출입통계 보고서 등을 가급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활용

【표】관련 품목 또는 제품의 수출액 추이(최근 5년 기준)

구분(백만$)	ʼ20년	ʼ21년	ʼ22년	ʼ23년	ʼ24년	연평균 증감율 (%, CAGR)
품목
≀
품목
합계

* 출처 :

□ 기술 관련 제품의 세계 시장 지배자(국가, 기업명, 점유율 등 주요 현황 등 기재)

ㅇ

□ 기술 관련 제품의 수입 의존도 내용 기재

ㅇ

1-2.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

	작성방법
￭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하여 국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 동 기술 적용 제품(또는 품목)의 전·후방 제품의 확대·수요 증가 측면 - 통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예시 제시 ※ 예: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종전 승용차 20개 → 현재 200개) -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 비교적 높은 생산(또는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예를 들면 좋음 IRA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환경 변화시 대응력 강화 측면 동 기술 적용 품목의 수급 불안정 시, 산업생태계에 미칠 악영향 측면 (예: 전방 품목의 생산차질, 납품 지연, 공기연장, 수급 불안정 등) 기재

□

ㅇ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 난이도

2-1. 신청 기술 적용 품목 또는 제품의 성장 전망

	작성방법
￭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시장 전망을 금액으로 제시해줄 것을 권고(1-1. 수출입 추이 및 수입의존도에 작성한 수출입 품목(제품) 관련) ￭ 금액 제시가 어려울 경우, 개, GW/h 등(시장 예측이 가능한 단위)도 사용 가능 ￭ 표 외에 그래프 등 사용 가능 ￭ 신청 기술의 수명주기도 예측 작성(가능시)

【표】신청 기술 적용 품목 또는 제품의 성장 전망

구분 (백만$ 또는 억원)	ʼ25년	ʼ26년	ʼ27년	ʼ28년	ʼ29년
글로벌 시장규모
국내시장

* 출처 :

□

ㅇ

2-2. 신청 기술의 위치

기술 레벨	주요 스펙	국내ㆍ외 기술 보유기업(추정)
세계 최고 R&D 기술 수준		해외인 경우 ( )안에 국가 표기
글로벌 양산 수준
국내 양산 수준
신청기술 수준 (양산기준)

□

ㅇ

2-3. 신청 기술의 독자성, 복잡성, 또는 생산과 공정상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작성방법
￭ 기술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착안하여 작성 경쟁국가의 유사 기술 동향과 비교할 때 신청 기술이 갖는 독창성 경쟁국가가 추격하기 어려운 기술적 진입 장벽 신청 기술이 관련 품목의 생산과 공정상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적용 품목의 생산 계통도 등을 통해 설명)

□

ㅇ

3. 산업적 중요성과 파급효과

3-1. 신청기술의 글로벌 경쟁 상황

가. 글로벌 최고 R&D 수준에서의 경쟁 상황

	작성방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착안하여 작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는 영역을 진단: 연구개발, 시제품, 양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이 “연구개발”, “시제품” 단계라면, 양산이 예상되는 시기 글로벌 최고 기술 보유국(자)의 기술 격차 확대 노력과 우리나라의 대응 상황 ④ 글로벌 최고 기술 격차 확대 또는 추격을 위한 경쟁국가 정부의 지원·보호사례

□

◦

나. 글로벌 양산 수준에서의 경쟁 상황

	작성방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착안하여 작성 글로벌 양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품목과 관련 기술 수준(표 활용) 글로벌 양산 수준에서 시장 점유 상태 및 점유 확대를 위한 상위 기업들의 노력 시장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양산 기술의 전환 방향(글로벌, 국내) ④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 및 경쟁국 차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보호사례

□

◦

3-2. 초격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작성방법
￭ 초격차 또는 주도권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착안하여 작성 동 기술 적용 제품의 시장 지배력 강화 측면 경쟁국가 제품과의 비교우위 확보 측면 경쟁국가 제품을 대체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측면 경쟁국가의 설비 투자 확대 등 생산력 강화에 따른 시장 주도권 위협 측면 기타 위 항목에 준하는 이유 ￭ 사유 기재시, 가급적 경쟁국가 기업의 기술 또는 제품 경쟁력 수준과 비교 - 경쟁국 또는 주요기업에서 중요기술 지정 현황, 투자 동향, 기술보호를 위한 조치 등 해당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사례, 입법례, 수치 등과 함께 제시

□ 위협적 경쟁자(국가, 기업명, 시장점유율)와 위협적인 사유

ㅇ

□ 초격차 또는 주도권 측면에서의 중요성

ㅇ

3-3. 신청 기술 적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작성방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착안하여 작성 신청 기술 적용 품목의 성능 강화, 원가절감 등 신청 기술 적용 품목의 혁신성 등 독점적 지위 또는 가격 전가력 강화 신청 기술 적용 품목의 글로벌 수요 창출 또는 수요 대응력 강화 기타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유 신청 기술의 최소 수준이 후발 국가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이유 ※ 예: “30나노 이하” 경우, 30나노가 후발 국가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최소한의 기술 수준인 이유 신청 기술의 최소 수준이 차기 제품으로의 빠른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 ￭ 사유 기재시, 가급적 경쟁국가 경쟁력과 비교(권장)

□

ㅇ

4.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신청 기술 업종의 제조업내 비중 추이

	작성방법
￭ 하위업종: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품목이 속한 세부 업종 ￭ 대분류 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전자 등 대분류에 속한 업종 ￭ 전산업: 제조업 전체

【표】 제조업 비중

구분 (생산액 비중)	ʼ21Y	ʼ22Y	ʼ23Y	ʼ24Y	ʼ25.上	CAGR (%)
[eqn: {하위`업종} over {대분류`업종} TIMES 100]
[eqn: {대분류`업종} over {전업종} TIMES 100]

* 출처 :

【표】 제조업 성장율

구분 (생산액 성장율)	ʼ21Y	ʼ22Y	ʼ23Y	ʼ24Y	ʼ25.上	CAGR (%)
하위 업종
대분류업종
전산업

* 출처 :

4-2. 투자(설비, R&D) 및 고용 계획 등

	작성방법
￭ 해당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향후 5년간 R&D, 설비 투자, 방향 ￭ 고용은 ʼ28년까지 예상 총 신규 고용 규모를 기재 ￭ 과거 성장추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품목)의 전망과 연계하여 산출 또는 해당 산업 실태조사 자료(예 : 로봇산업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작성

구분 (억원, 명)	ʼ25년	ʼ26년	ʼ27년	ʼ28년	ʼ29년	'30년	합계
R&D 투자
설비 투자
고용

□ 주요 투자 방향 설명

ㅇ

5. 보호 필요성

5-1. 관련 특허, 인력 보유 및 필요성

□ 특허 현황

	작성방법
￭ 신청 기술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관련 기술 특허를 기재 ￭ 보호가 필요한 특허는 별도로 표시 ￭ 특허 내용의 특장점, 수준, 경쟁력 등을 고려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이유 제시

연번	구분 (등록출원년도)	특허명	특허등록 번호	신청기술 관련성	보호 필요
1	등록			핵심	보호요청
2	출원			핵심	보호요청
3	등록			연관

ㅇ

□ 인력 현황

	작성방법
￭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의 노하우를 보유한 직원 (표 활용) ￭ 전문 인력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추정 규모와 사유를 간략히 제시 ※ 예: 신청기술에서 생산 또는 연구인력의 노하우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경쟁국 경쟁사로의 이직에 따른 핵심 노하우 유출 우려 등 ￭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는 현황만 기재

ㅇ

5-2. 그간의 설비 투자 및 R&D 활동 실적

□ 투자 실적 관련

구분 (억원, 명)	ʼ21Y	ʼ22Y	ʼ23Y	ʼ24Y	ʼ25.上	합계
R&D
설비
기타 투자
고용

※ 신청 기술로 개발된 품목의 총 생산액에서 +가 차지하는 비중: 약 ___ %

□ R&D 현황(국가연구개발사업만 기재, 기관 자체연구 제외)

구분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해당과제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명	지원 국비 (억원)	전체연구개발 기간
		연구개발기관 역할 (주관/공동)
1					(YY.MM~YY.MM)
2
3

5-3. 기술유출 사례 및 기술유출시 예상되는 피해

	작성방법
￭ 해당 업종 또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례 또는 빈도 ￭ 평상시 기술보호 노력을 해도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부분 등 ￭ 그간에 투자한 실적과 성과를 감안했을 때, 기술 유출시 예상되는 피해 효과(직․간접적)

□

◦

5-4. 신청 기술 수준으로 지정할 경우 업계 입장

	작성방법
￭ 육성에 대한 입장과 보호에 대한 입장을 구분하여 기재 ￭ 입장을 제시한 기업·기관·대학 등의 이름을 일부 기재(예: 한국반도체→ 한국***) ￭ 협의 여부 및 진행경과에는 설문(서면)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개별 면담, 해당 업종 간담회, 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일시, 참석자 규모 등)

가. 신청 기술 수준에 대한 업계의 입장

□

◦

나. 동종 업계 협의 여부 및 진행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