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742호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 기획재정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1차연장)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FT1·2·3을 보유한 기업

※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공공성인정제품)

○ 혁신제품 1차연장 프로세스

➀공고마련			➁기업공모			➂연장검토			➃심의상정			➄연장승인
√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주관부처 또는 전담기관에서 공고게재		▶	√서류검토 (1차연장 부합 여부 검토)		▶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주관부처			주관부처			주관부처· 정부합동			기획재정부			주관부처

□ 신청 자격 요건(1차연장)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중기부)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유형Ⅰ(舊 FT1) : 혁신제품에 적용된 R&D 결과물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유형Ⅰ(舊 FT3)·유형Ⅱ(舊 FT2)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서류(1차연장)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3-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 방법(1차연장)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3.10.11.(수)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신청방법 : □항에 따른 서류를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구분	지정유형	담당부서	접수 및 문의
1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inno@kiat.or.kr 02-6009-3627
2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조성처	www.energytechmarket.or.kr 061-345-7727, 7735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 최초 지정 당시 제출한 ‘혁신제품 관련 특허번호’ 기재 :
2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신청합니다.

2023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 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연장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규격명) (물품목록번호)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명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