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31.

	1. 포상 대상 및 규모

가. 포상 추천대상

ㅇ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포상대상	부 문	훈 격	규모	수공기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위원 및 사업 담당자	유공자	장관표창 (개인)	5	3년 이상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공(공적)기간은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 기준으로 산정

	2. 포상대상 자격요건 및 제한

가. 신청자격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으로 공적이 입증된 자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된 자

ㅇ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나. 포상 추천 제한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따름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3. 포상 추천방법 및 심사기준

가. 공고 및 추천 방법

ㅇ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담당자 및 참여위원 대상으로 추천 요청

* 필요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련 산업부 소관과 및 전담기관 등을 통해 추천

나. 포상 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부→KIAT)		포상 추천대상 및 규모 등 포상계획 수립･통보		'24.10월 말
선정계획 공지(KIAT)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2주) * KIAT 홈페이지, 연구개발기관 등 안내 예정		'24.10월31일～11월14일
서류검토 (KIAT)		제출서류의 적격성 검토		'24.11월 중
전담기관 추천 (KIAT)		포상추천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추천 (산학연 전문가들의 서면심사 및 포상 대상 추천 (2배수))		'24.11월 말
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범죄율,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 2024 산업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심사		～'24.11월 말
포상수여		유공자 포상		'24.12월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포상대상	심사기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위원 및 사업 담당자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련 공적이 큰 자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참여도 및 성과의 적절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홍보 및 확산 기여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성과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

* 심사기준은 일부 변경 가능

	4.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한 : ‘24.11.14(목) 자정 이전

ㅇ 접수방법 :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

* 전화 : 02-6009-3275       E-mail : yourk81@kiat.or.kr

□ 제출서류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서 [별지서식1]

ㅇ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2]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자유 형태로 제출

ㅇ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3]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4]

	5. 기타 유의사항

□ 포상수여

ㅇ 2024년 12월 수상자 개별 수여 예정

* 포상수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수상자 개별 안내 예정

□ 신청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 장관표창 취소

ㅇ 표창 수여 확정 이후에도 추천 제한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장관표창을 취소함

[별지서식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서

기관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한글)
	주 소	( - ) TEL :
	규 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협단체 □기타
	업 종					종업원수			명
	생산품목					설립일자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상장여부	□상장 □비상장				상장 기업은 외부회계감사의견서 첨부
유공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 총괄책임자 여부
	국 적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근무부서					현 직 위			(임원: 여, 부)
	전화번호					이동전화
	팩스번호					E-mail
	수공기간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담당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팩스번호					E-mail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일치함을 서약하며 2024년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에 신청(추천)합니다. 첨부. 공적조서, 동의서, 회계감사의견서(2023년, 해당시) 각 1부
2024년 10월 일
				기 관 명
				기 관 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별지서식 2]

공  적  조  서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장관표창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인 (인)

* 추천기관의 인사 또는 소속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인 자가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 추상적인 표현,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 관련 증빙이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별지서식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별지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4.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위와 같이 2024.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4.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