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실증계획서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 특구후보과제 신청용
실증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주요내용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성숙도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신청 내용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특구 후보과제 평가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를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증계획서 첨부서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특구명

-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명칭 -

20XX. XX.

지방자치단체명 : ○ ○ ○ ○ ○

1. 실증사업 일반 현황

가. 실증사업의 명칭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나. 신청 특구사업자(후보)

세부과제	특구 사업자 명	사업자번호	유형	기관 구분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①세부 과제명
①세부 과제명
②세부 과제명
③세부 과제명

다. 실증기간 :  20   .    .    .  ～  20  .    .    .   (     개월)

① (1세부) 과제명 : 20   .    .    .  ～  20  .    .    .   (     개월)

② (2세부) 과제명 : 20   .    .    .  ～  20  .    .    .   (     개월)

③ (3세부) 과제명 : 20   .    .    .  ～  20  .    .    .   (     개월)

라.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No	세부과제	위치	필지수	면적(㎡)
	①세부	○○○도 ○○시 ○○동 ○○번지 일원
	②세부	○○○도 ○○시 ○○동 ○○번지 일원
합 계

2. 실증특례 신청 내용(법률)

가. 실증특례 신청 사유

① (1세부) 과제명

◦

◦

② (2세부) 과제명

◦

◦

③ (3세부) 과제명

◦

◦

나. 실증특례 관련 규제 내용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3. 세부 실증계획

가. 실증의 목적

①1세부 과제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②2세부 과제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③3세부 과제명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 ]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 ] 첨단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정립 또는 규제 공백 해소
	[ ] 기타 : (내용)

* 세부과제별로 1개 이상 선택, 중복 선택 가능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나. 실증의 대상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다. 실증의 개요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라. 시험․검증의 방법

(1) 실증 항목, 내용 및 추진 방법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2) 검증항목·방법, 안정성 검증 방법

구분		주요 지표	단 위	최종 실증목표	비교 수준 (표준규격 등)	가중치 (%)	객관적 측정방법 (증빙방법)
1 세부 과제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2 세부 과제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3 세부 과제명	1차년도
		제품설치		설치여부	-		실증 수요처 확인서
		…
	2차년도

(3) 안전성 검증 방법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4) 실증기간 및 세부 일정

◦ 실증 착수일 :

전략 목표	(❶)	00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생태계 기반 구축
	(❷)

구분

1차년도(‘19-`20)

2차년도(‘20∼‘21)

추진 방법

특구사업자

3/4

4/4

1/4

2/4

3/4

4/4

1/4

1

세부과제

A제품

수요조사

대상 조사

자문회의 개최

00회 개최

실증 착수
(0월 0일)

실증기간 : 00~00

장비 구입

…

B서비스

대지 구성

…

실증 착수
(0월 0일)

…

실증R&D 1단계 실시

…

완료

…

2

세부과제

/

개발

임상

허가

실증

기획

A사

기획/ 식약처

개발/ 구축

개발

B사

실증 착수일
(0월 0일)

개발

운영

공동

운영

C사

기획

A사

개발/ 구축

(5) 실증결과 보고 계획

◦

(6) 실증 실시체계

◦

(7) 실증 규모

◦

(8) 실증 추진 예산

① (1세부) 과제명

◦

② (2세부) 과제명

◦

③ (3세부) 과제명

◦

4. 실증특례 신청기업의 기술적 능력

① (1세부) 과제명

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내용

ㅇ

다.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

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

마.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

② (2세부) 과제명

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개요

ㅇ

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내용

ㅇ

다.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 현황과 특성

◦

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특징 및 차별성

◦

마. 유사 서비스 또는 제품 현황

◦

5.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가. 사업화 추진 전략

(1) 사업화 계획

① (1세부) 과제명

(단위：백만원)

년 도			20 년	20 년	20 년
사업화 품목
투자계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성과목표		국내매출
		수 출
		계

② (2세부) 과제명

(단위：백만원)

년 도			20 년	20 년	20 년
사업화 품목
투자계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성과목표		국내매출
		수 출
		계

③ (3세부) 과제명

(단위：백만원)

년 도			20 년	20 년	20 년
사업화 품목
투자계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성과목표		국내매출
		수 출
		계

(2) 생산 계획 (설비 투자 계획 포함)

세부 과제	구 분	구분	단위	생산 능력	20xx년	20xx년	20xx년	합계
1세부 과제	○○제품	시제품
	○○기술	샘플
		양산계획
	합계
2세부 과제
	합계
3세부 과제
	합계

(3) 마케팅 계획

세부 과제	년도	구분	추진계획	비고
1세부과제		전시회 참가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예시) 부처(중기부), 기술혁신(TP 등) 또는 기업지원기관 (KOTRA,OKTA)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판매 전략 (예시)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2세부과제		On/Off 홍보 활동 (예시)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3세부과제

나. 사업화 기대 효과

◦

6.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특례에 따른 이용편익과 기대효과

가. 소비자(이용자) 편익

◦

나.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