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91호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시행계획

재공고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해외공동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예비 특구사업자 포함)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국내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특구사업자의 해외실증 R&D 등을 지원

- 국내 첨단 분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 해외 실증 R&D 지원

* [참고] 해외 공동 실증 R&D 수행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공개 모집

나.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예산 지원)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규제관련 관계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가 지자체 (글로벌혁신특구 총괄주관기관)														나 지자체 (글로벌혁신특구 총괄주관기관)																…
	A 특구														B 특구																…
	연구개발과제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2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2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3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

2		지원내용

가. 지원방식 및 대상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또는 `24년도 협약체결 전까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는 자(예비 특구사업자)

순번	지역	글로벌혁신특구명	특구 지정일자
1	충청북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2	전라남도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3	부산광역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4. 4. 30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특구별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업별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이내, 지방비 25% 이상, 민간부담금 25% 이상으로 구성

순번	지역특구	특구별 지원과제 수	과제당 국비 지원규모(24개월)	특구별 투입예산
1	충청북도	2개 과제 내외	200백만원	400백만원 내외
2	전라남도	2개 과제 내외	200백만원	400백만원 내외
3	부산광역시	5개 과제 내외	200백만원	1,000백만원 내외
합계		9개 과제 내외	-	1,800백만원 내외

* 특구별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및 사업비 배분

구분	1차연도(6개월)	2차연도(12개월)	3차연도(6개월)
연차별 기간	2024. 7 ~ 2024. 12	2025. 1 ~ 2025. 12	2026. 1 ~ 2026. 6
사업비 배분	총사업비의 25%	총사업비의 50%	총사업비의 25%

* 연차별 기간 및 사업비 배분은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2차연도 이후 사업비는 차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4개 지역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또는 `24년도 협약체결 전까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는 자(예비 특구사업자)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해외실증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각 과제별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 해외공동실증R&D 각 사업계획에 대한 3개년(24개월) 협약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ㅇ 전체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형태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현금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현금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수행기관 구분별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중소/중견기업	7/12 이하	3/12 이상	2/12 이상
공기업	7/16.7 이하	3/16.7 이상	6.7/16.7 이상
비영리법인	7/10 이하	3/10 이상	필요시 부담

ㅇ 수행기관 구분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구분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금 부담
중견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금 부담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0% 현금 부담
비영리법인	필요시 부담

ㅇ 해외실증 R&D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해외 연구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지급 가능한 사업비의 비율은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장

연구수당

ㅇ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산정 가능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간접비

ㅇ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ㅇ 비영리법인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에 따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및 별표6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

구 분

지원제외 대상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확인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사업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사업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전지원제외 처리

과제수 및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및 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업(주관) 수행가능 과제수

ㅇ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기업 → KIAT)	⇨	특구사업자 추천 (지자체 → 중기부)
‘24. 9월초~9월말		‘24. 9월초~9월말		‘24. 9월말

⇨	선정평가위원회 (KIAT)	⇨	평가결과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KIAT)
	‘24. 10월초		‘24. 10월초		‘24. 10월중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특구별 주관기관은 해외공동실증R&D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ㅇ (특구사업자 추천) 각 지자체는 특구별 특구사업자(기업)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별 수행내용을 추천

ㅇ (선정평가위원회) 전문기관은 제출된 각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계획서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해 사전 검토 실시 후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다.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

ㅇ 아래 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구분	사업계획의 우수성	수행기관 역량	해외실증 R&D 전략	기대효과	연구개발비	합계
배점	40	25	20	10	5	100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 개요	∘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과의 연관성 ∘ 현행 규제의 인식 정도 ∘ 과제의 차별성	10	40
	목표 및 추진내용	∘ 사업 목표의 적정성 ∘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실증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화 계획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10
수행기관 역량	사전준비 및 능력	∘ 사전준비 과정의 적정성 ∘ 핵심기술 개발 역량 보유 여부	15	25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추진체계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연구 역량	10
해외실증 R&D 전략	추진 필요성 및 적절성	∘ 해외실증 R&D 추진의 필요성 ∘ 해외기관 협업 체계의 적절성	10	20
	지식재산권 확보	∘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10
기대효과		∘ 매출·수출·고용 효과, 신규시장 창출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	10	10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5
합계			100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4. 9. 6.(금) ∼ 2024. 9. 27.(금)

접수기간

▪2024. 9. 13.(금) ∼ 2024. 9. 27.(금) 18:00까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시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 신청 진행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연구개발 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IRIS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IRIS에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IRI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HWP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PDF	참여연구자별 작성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참여연구자별 작성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기관별 작성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6		유의사항

ㅇ 글로벌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의 내역사업임. 이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절차를 따름

ㅇ 해외 공동 실증 R&D 추진 시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예) 해외 기관과의 상호 협력 없이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시험분석ㆍ테스트 등의 단순한 용역 위탁만 의뢰하는 경우 등을 지양할 것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특허전문가 활용비용 등을 연구비로 사용 가능함

ㅇ 선정된 과제는 협약서류 제출 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해외 협력 기관과의 계약서 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법제도추진단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하며, 해당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후 사업비 교부가 가능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부터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부터 제63조에 따라 참여제한, 국비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특구법 제79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사업자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 적용 대상 사업이며, 위반 과제는 선정 이후에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에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ㅇ 특구사업자가 제출한 각 사업계획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협약 체결 예정이며, 사업비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 집행됨

* 특구별 추천된 수행기관은 연구책임자 등의 IRIS 및 RCMS 회원 가입, 기관 등록 필요

ㅇ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료 납부 대상에 해당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

ㅇ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및 제27조

ㅇ 부가가치세 포함 국비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절 및 4절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ㅇ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담당기관		유선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044-204-7210
		☎ 044-204-7193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02-6009-3725
시스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	☎ 1877-2041 ☎ 042-862-1500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www.rcms.go.kr	☎ 1661-5855

참고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규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차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24.4월)

*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ㅇ (필요성) 실증에 제한이 적어 기술개발 활동이 원활한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마련 필요

□ 추진내용

① 해외 공동 실증R&D

- 특구 내 중소기업이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혁신기관ㆍ기업 등과 연계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 R&D를 지원

* (지원대상) 각 글로벌혁신특구별 특구사업자
(지원규모) 세부내용별 국비 2억원 내외 /24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25% : 민자 25%)

② 가상실증인프라

-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시험ㆍ검증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무제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제품 최적화 개발 수단으로 특구사업자가 공동 활용 가능한 가상 실증 인프라를 조성

* (지원대상)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규모) 특구별 국비 2.5억원/24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50%)

③ 해외실증 운영ㆍ지원

- 해외 공동 실증 R&D를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과제기획 및 연구자 매칭을 위한 공동 워크숍ㆍ세미나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지원대상)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규모) 특구별 국비 1.33억원/26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50%)
특구 사전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24.5.1부터 사업수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