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27호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4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4년 9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①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대출상담, ③ 대출신청 →
	② 정책자금 추천 →			← ④ 정책자금 대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②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⑤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4.1분기 기준) 3.84%(분기별 변동) - 2.0% = 1.84%

□ (보증 수수료)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갱신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기보))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및 중대사항 심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융자사업평가단
					취급은행, 지원기업 선정,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선정평가, 결과평가 등
					취급은행
					대출약정,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n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Ⅱ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 1월
⇩
(필요시) 사전 상담		신청자 ↔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4. 1월
⇩
신청ㆍ접수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1월
⇩
적격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		’24. 2 ~ 3월
⇩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4. 2 ~ 3월
⇩
(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기술보증기금		’23. 2 ~ 3월
⇩
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취급은행		’23. 2 ~ 3월
⇩
자금 대출		취급은행 → 사업자		’23. 3 ~ 4월
⇩
과제 수행		사업자		-
⇩
중간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
⇩
융자금 상환		사업자 → 취급은행		-
⇩
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
성과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ㅇ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20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20	▪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20	▪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합계		100	-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다. 결과 평가

□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Ⅲ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ㅇ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내용
인건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 재료비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기타	ㅇ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Ⅳ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 은행은 3·6·9·12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Ⅴ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

* 향후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경우, 종전의 규정(안)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Ⅵ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절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를 통해 신청‧접수

- 홈페이지 → 사업 ․자료→ 사업공고→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 → 사업신청

2.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24. 1. 31. (수) 18: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보증서 담보 필요기업은 향후 원활한 보증심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 전에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 확인 진행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양식	필수	서류명	파일
1	필수	사업계획서	전체내용을 1개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2	선택	사전상담확인서
3	필수	사업 확약서
4	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5	필수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6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필수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8	선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증빙(자유양식)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Ⅶ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정책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000	사업 관련 문의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43	보증 관련 문의

* 취급은행은 [참고,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에서 확인 가능

참고1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에 문의

ㅇ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은 기거래 지점에서, 미거래기업은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인근 지점에서 사전상담 후 ‘사전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첨부

□  취급은행 연락처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경남은행	1600-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99-8000
광주은행	1600-4000
		우리은행	1588-5000
국민은행	1588-9999
		전북은행	1588-4477
기업은행	1588-2588
		제주은행	1588-0079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88-1111
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지점	02-818-4300	경기	경기광주지점	031-724-5200
				김포지점	031-980-8600
	강남지점	02-2016-1300
				부천지점	032-620-8800
	구로지점	02-6124-6400
				성남지점	031-750-4800
	서울지점	02-3215-5900
				수원지점	031-8006-1500
	서초지점	02-2224-3100
				시화지점	031-496-5911
	송파지점	02-3400-7900
				안산지점	031-8084-5300
	종로지점	02-2280-4800
				안양지점	031-450-1600
인천	부평지점	032-509-1700
				오산지점	031-369-5500
	인천중앙지점	032-420-3500
				용인지점	031-8020-4000
	인천지점	032-830-5600
				의정부지점	031-820-0300
대전	대전지점	042-610-2200
				일산지점	031-931-7200
	대전동지점	042-250-0700
				판교지점	031-725-7800
세종	세종지점	044-850-1800
				평택지점	031-659-8700
대구	대구지점	053-251-5600
				화성지점	031-299-8200
	대구북지점	053-350-9500
				화성동지점	031-8047-4700
	대구서지점	053-550-1400
			강원	강릉지점	033-640-8700
				원주지점	033-730-8300
광주	광주지점	062-360-4600
				춘천지점	033-240-2800
	광주서지점	062-970-9200
			충북	진천지점	043-251-1500
울산	울산지점	052-220-7900
				청주지점	043-290-9513
부산	녹산지점	051-970-0600
				충주지점	043-849-8600
	동래지점	051-510-6900
			충남	아산지점	041-538-5900
	부산지점	051-606-6500
				천안지점	041-629-5913
	사상지점	051-320-3400
			경북	경산지점	053-859-9000
	사하지점	051-250-7808
				구미지점	054-440-0730
전북	익산지점	063-840-3100
				포항지점	054-271-4900
	전주지점	063-270-9800
			경남	김해지점	055-330-2100
	군산영업소	063-460-2800
				마산지점	055-249-9799
전남	목포지점	061-288-1500
				양산지점	055-370-4700
	순천지점	061-729-9333
				진주지점	055-750-1111
제주	제주영업소	064-727-0271
				창원지점	055-210-4099

참고2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안)

권역	일정	주소	회의실
전라권 (새만금)	1.16(화), 14:00~15:00	군산 라마다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400)	2층 갈라홀
경상권 (구미, 포항, 울산)	1.17(수) 14:00~15:00	구미코 (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3층 대회의실
충청권 (천안·아산, 오창)	1.18(목) 14:00~15:00	충남테크노파크 본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2층 대강당
수도권 (용인, 평택)	1.19(금) 14:00~15:00	용인 기흥ICT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지하1층 플로리아홀
수도권 (판교)	1.24(수) 14:00~15:00	코리아바이오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1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