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계획서 작성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2024. 00.

ㅇㅇㅇㅇ 특화단지

(신청기관 명)

< 작성 요령 >

◈ 개념도·그림·사진·상호연계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있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서식’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특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항목을 신설하여 작성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해서 주석 처리 (약어의 경우 FULL NAME 표기)

< 신청기관 개요 >

소속기관 (담당부서)	작성자 정보 (특화단지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광역지자체 기업, 중앙행정기관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 목 차 >

1. 신청대상 특화단지 현황	0

(1) 개 요	0

(2) 특화단지 산업 기반시설 설치·확충 현황(계획)	0

(3) 특화단지 입주 기관 현황	0

(4) 특화단지 내 혁신자원 분포 현황 및 경쟁력	0

2. 특화단지 지정·육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	0

(1) 특화단지 산업(기술) 분야 현황	0

(2)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0

3.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	0

4. 특화단지 육성 세부 실행계획	0

(1) 특화단지 운영·조성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0

(2)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0

(3) 특화단지 육성 제안 요인 및 개선 방안	0

(4) 기대효과	0

1.신청대상 특화단지 현황

(1) 개 요    ※ 조성 중이거나 조성할 계획인 단지의 경우, 계획 제시

ㅇ 특화단지 명

ㅇ 특화단지의 산업 및 기술 분야

ㅇ 특화단지 위치 및 소속 산업단지명, 위치, 면적 (평면도 포함)

ㅇ 특화단지 현황 (입주기업수, 분양률, 조성 공정률, 특구* 지정 현황 등)

*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외국인투자지역 등

(2) 특화단지 산업 기반시설 설치·확충 현황(계획)

※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규모 및 기 구축되어있는 기반시설 규모에 대해 상세히 제시 (예 :　입주예정 기업 등을 고려할 때 연 000톤 필요하나, 현재 旣
구축된 용수공급시설로는 연 00톤 공급 가능)

ㅇ 용수

ㅇ 교통 (광역 교통시설, 내부 교통시설 등)

ㅇ 전력 (해당 광역지자체의 전력수급 자립도, 한전 전력망 전력공급 여유 정도, 전력시설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지자체 협력계획 수립 등)

*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예시 : 전력망 보강 관련 마을 대상 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사업참여 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지자체 협력계획 예시 : 신규 전력망 건설 관련 인허가 지원방안, 지중화 재원 지원계획,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한 경과지 주민 설득방안 등

ㅇ 폐수처리 시설

ㅇ 가스공급시설

ㅇ 폐기물처리시설

ㅇ 통신시설

ㅇ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ㅇ 기타 기반시설 등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20 참조)

(3) 특화단지 입주 기관 현황   ※ 입주 예정 기관 포함 (입주 예정 날짜 기재)

□ 입주기업 현황

ㅇ 선도기업(군) 현황 (기업명, 산업 및 기술 분야, 투자 계획, 입주 의향서 등)

* 선도기업 :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2에 따른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단지 내 고용 및 투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유한 기업

➊  A 선도기업 현황

- 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분야

- 선도기업과 전략산업등 간 부합성·연관성·연계성

- 선도기업 현황 (기업규모, 투자계획, 입주계획, 특화단지 내 역할 등)

➋  B 선도기업 현황

- 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분야 (전략산업등)

- 선도기업과 전략산업등 간 부합성·연관성·연계성

- 선도기업 현황 (기업규모, 투자계획, 입주계획 등)

➌  C 선도기업 현황

- 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분야 (전략산업등)

- 선도기업과 전략산업등 간 부합성·연관성·연계성

- 선도기업 현황 (기업규모, 투자계획, 입주계획 등)

ㅇ 선도기업 外 입주기업(공급, 협력기업 등) 현황

※ 선도기업과의 관계 등 제시

< 선도기업 外 입주기업 목록 >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규모*	분 야	입주연도
1
2
3
4
5
6
7
8
9
10

* 기업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中 택일

□ 입주기관(공공硏, 대학 등) 현황

< 입주기관 목록 >

연번	기 관 명	분 야	역 할	입주연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특화단지 운영 및 육성에 중요하나, 특화단지 내 입주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소재지를 비고란에 기재

(4) 특화단지 내 첨단전략산업(기술) 관련 혁신자원 분포 현황 및 경쟁력

※ 혁신자원 예 : 전문인력, 연구기반 등

ㅇ 연구개발 시설 현황 (시험분석, 평가 등 장비 및 지원 시설)

ㅇ 전문 인력 현황

※ 전문 인력 : 연구경력 3년 이상의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문 인력 비중 (박사·석사·학사별)

- 향후 전문 인력 고용 계획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특화단지 구성 요소간 기술·인력 교류 현황 및 향후 계획 (해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현황 및 계획 제시 可)

-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개설 계획

- 특화단지 내 전문인력 공급처(공동캠퍼스, 계약학과 등) 및 향후 계획

ㅇ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등) 보유 현황

ㅇ 기 타

2. 특화단지 지정·육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특화단지 산업(기술) 분야 현황  ※ 특화단지를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기술)

ㅇ 대상 산업(기술)의 정의 및 범위

* 특화단지 내 선도기업(군)이 보유한 기술의 상세 내용 및 스펙 제시

- 대상 산업(기술)의 특·장점

- 유사 기술과의 비교

- 대상 산업(기술)의 활용 사례 (제품, 공정 등 적용되는 분야 등)

- 주요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및 가격·품질 경쟁력 등

(2)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 아래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지정·육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제시

ㅇ 대상 산업(기술)의 시장 동향

- 시장 성장 가능성

- 국내·외 주요 기업의 투자 동향

- 국내 및 세계 경제·산업 비중

- 수출입 현황

ㅇ 대상 산업(기술)의 해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와 비교 등)

ㅇ 대상 산업(기술) 관련 정부의 정책·제도·사업 및 이에 대한 성과·한계

- 정책 방향  ※ 예 : 국정과제, ㅇㅇ산업 육성·발전전략 등

- R&D 지원 방향  ※ 예 : ㅇㅇ산업 관련 정부 R&D 지원 규모 등

- 세제 혜택  ※ 예 : 할당관세, ｢조특법｣상 사업화 시설투자·R&D 세액 공제 비율 등

- 인력 양성 정책

- 투자 유치 지원  ※ 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 판로 개척 지원  ※ 예 : 수출 바우처 사업 등

ㅇ 대상 산업(기술) 관련 지자체의 정책·제도·사업 및 이에 대한 성과·한계

※ 예 : ㅇㅇ지역 종합계획, ㅇㅇ지역산업 진흥계획 등

ㅇ 특화단지 소재 지역의 대상 산업(기술) 관련 여건 및 한계

- 지역 내 대상 산업(기술) 관련 기업(선도기업, 협력기업 등) 현황

* 기업 수, 대상 산업(기술)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공급 능력 등

-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간 협력 현황

※ “1-(4) 특화단지 내 첨단전략산업(기술) 관련 혁신자원 분포 현황 및 경쟁력”에서 제시하지 못한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 혁신자원 분포 및 경쟁력 제시

3.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

※ 특화단지 육성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궁극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

< (도식) 특화단지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 >

비전
목표		◈ ◈ ◈
중점 과제				주요 내용
1.				□ □ □
2.				□ □ □
3.				□ □ □
····				····

- (비 전)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위상,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기대되는 모습 등을 제시

- (목 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 (정성 및 정량)

- (중점 과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

4. 특화단지 육성 세부 실행계획 (중요)

◈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

◈ 각 항목별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 등),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 제시

◈ 특화단지를 통해 ‘2. 특화단지 지정·육성 필요성 및 시급성’에서 제시한 정부·지자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과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방법 등을 제시

◈ 각 항목별 유기적인 연계성을 제시

◈ 특화단지의 특색 및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

◈ 각 항목별 기재 순서는 무관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항목 추가 가능

(1) 특화단지 조성·운영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

□ 특화단지 조성 계획

ㅇ (부지 개발) 부지개발 여건, 확장의 용이성 등 부지개발 가능성*,
개발사업자 현황 (해당없을 시, 작성 불필요)

* 토지이용규제정도(공적 규제 현황 및 지자체의 의견, 향후 조치계획 등), 제영향평가, 토지 확보 용이성, 토지개발 용이성 등

ㅇ (산업 기반시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단 기반시설 설치 규모가 현재 부족·미흡한 경우, 확충 및 개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 : 공업용수 100만톤/日 필요하나, 현재 80만톤/日 공급 가능 → 추가 20만톤/日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 제시 (소요 금액, 소요 기간, 개발 방식 등)

※ 예상 전력수요 대비 단지 내 (자가) 발전원(계획) 비율 포함

※ 작성요령

- 특화단지 예상 최대 소요전력 작성 (단지 내 시설별 소요전력 및 총합)

- 단지 내 설치할 발전원의 종류 및 설치용량 작성

ㅇ (인·허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

* 해당 인·허가 사항에 관련 지자체의 의견, 지자체와의 협의 내용 등 제시

ㅇ 그 외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성 계획
(특화단지의 특색 및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

□ 특화단지 운영 계획

ㅇ 他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

ㅇ (추진단) 특화단지별 운영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표 형태는 변경 가능

구분	기 관 명	주요 기능
총괄
기술 개발
인력 양성
.......
.......

※ 구분의 내용은 특화단지별 추진단 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ㅇ (R&D) 기업·연구소·대학 간 협력 R&D 등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사업

*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대상(분야, 품목 등), 계획, 참여자, 기간, 소요 금액 등

ㅇ (연구개발 시설·장비) 신뢰성·양산성능 등 실증 기반 구축 계획 등

ㅇ (인 력)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조달 계획

※ 예 : 신규 고용, 재직자 교육, 인근 대학 계약학과 운영 등

ㅇ (기업 유치 계획) 대상 산업(기술) 관련 기업 추가 입주 가능성,
지자체의 유치 지원 계획 (입주 수요조사 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밸류체인 완결 가능성*, 기업 간 유기적 연계성·상생협력 계획 등

* 아래 표 등을 통해 특화단지 밸류체인 현황 제시, 기업 유치를 통한 밸류체인 완결 가능성, 타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밸류체인 완결 가능성 등을 제시

ㅇ (인·허가)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

ㅇ 그 외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계획
(특화단지의 특색 및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

(2)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ㅇ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및 이로 인한 파급효과

※ 연구개발, 생산시설 투자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금액, 시기, 내용 등)

(3) 특화단지 육성 제약 요인 및 개선 방안

ㅇ 제약 요인 (정부·지자체의 법, 제도, 인허가, 세제 등)

ㅇ 개선 방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요청사항 등)

*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

(4) 기대효과

ㅇ 대상 산업(기술)과 특화단지 소재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관련성 및 연계 발전 가능성

※ 예 : 대상 산업(기술)과 특화단지 소재 지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후방 산업 등에 대한 기여도, 연계 현황 및 계획 등

ㅇ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지배력 증대 효과

※ 예 : 수출 증대, 기술선점 효과, 기업 규모 성장 효과 등

ㅇ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효과

ㅇ 기 타

< 특화단지 부지 개발 가능성 >

ㅇ 토지이용규제 정도

□후보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관련 공적규제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후보지의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작성

- 후보지 관련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제시

- 토지이용규제별로 지자체의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설명

- 기타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필요시 제시

[필수 작성] 후보지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

구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편입면적
편입비율

[필수 작성] 후보지 토지이용규제 현황

구분		편입면적(㎡)	편입비율(%)	관련법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GB)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보호지구			국토계획법
자연보전	국토환경성평가도 1등급			환경정책기본법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 지질)			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법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문화재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국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법
수질보전	상수원보호구역 및 구역 외 제한지역			수도법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산지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산림자원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임업진흥권역			임업진흥법
	요존국유림			국유림법
기타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법 등
합계(중복 제외)				-

※ 토지이용규제지역 현황 도면(위성사진 베이스)을 작성하되, 도면이 다수일 경우 부록에 추가하여 작성.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도는 등급별 편입면적 및 비율을 별도 표로 작성.
상기 표는 산업단지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토지이용규제를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후보지 토지이용규제 현황은 상기 표를 참고하여 후보지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함. 즉, 후보지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토지이용규제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보완이 가능함.

ㅇ 제영향평가 등 용이성

□제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시 개발제한 적용 가능성, 수질오염총량 적용 지역 여부 및 개발부하량 확보 여부, 기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관련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후보지의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작성

ㅇ 토지확보 용이성

□원활한 토지보상이 가능한지와 지형적으로 개발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관련된 지자체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후보지의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작성

- 후보지 내 토지소유 현황 등을 제시하고, 추후 보상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용이한지를 설명

- 지형･지질, 임상정도, 하천, 토량 확보 등 지형적 측면에서 개발이 용이한지를 설명

- 기타 후보지 내로 고속도로, 철도, 국도가 지나는 경우 개발 상 어려움 등 검토

[필수 작성] 후보지 토지소유 현황

구분	합계	국공유지	사유지
면적(㎡)
비율(%)
필지수(개)
소유자수(명)

[필수 작성 표] 후보지의 지형적 조건 등

구분	세부사항	주요 내용
지형 및 지세	경사	※ 평균 경사도, 급경사 지역 비율 등
	표고	※ 평균 표고, 표고가 높은 지역 비율 등
	하천	※ 후보지 내 및 주변지역 하천 현황 등
식생 및 경관	식생	※ 특이사항 기재
	경관	※ 후보지 내 및 주변지역 집단취락지 등 특이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