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

제정 : 2008. 12. 29.

목      차

1. 목적 및 적용대상	1

가. 목적	1

나. 적용대상	1

다. 지침의 활용	1

2. 용어의 정의	2

가. 위원회 관련 용어	2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2

다. 평가 관련 용어	3

라. 협약관련 용어	4

마. 사업비 및 정산관련 용어	4

마. 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용어	5

3. 운영체계	5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5

나. 전문위원회	6

다. 평가위원회	6

라.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7

마. 운영위원회	8

바. 장비도입위원회	8

사. 전담기관	9

아. 주관기관	9

자. 공동주관기관	10

차. 참여기관	10

카. 결과활용기관	10

타. 위탁기관	11

파. 총괄책임자 등	11

4. 추진체계 및 사업 관리절차	12

가. 추진체계 및 절차	12

5. 수요조사	16

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16

나. 수요조사 제안서의 평가	17

다. 연구기획 대상과제의 확정	17

6. 연구기획	17

가. 연구기획 과제의 수행	17

나. 연구기획 과제의 평가	18

다. 신규지원 공고대상 과제의 확정	18

7.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19

가. 시행계획의 공고	19

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9

다. 사업계획서의 접수	20

라. 지원기간 및 규모	21

마. 신청시 유의 사항	21

8. 신규평가	22

가. 서류검토 및 사전조사	22

나. 평가계획 수립	24

다.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서 작성	24

라. 평가의 실시	25

마. 평가결과의 통보 및 조성사업자 선정	26

바. 이의신청 및 처리	27

9. 사업비 계상기준, 관리 및 사용	27

가. 수익금 관리	27

10. 협약	28

가. 협약체결	28

나. 협약체결의 중지	32

다. 협약의 해약	33

라. 협약의 변경	33

마. 협약전 변경	38

11. 출연금 지급	39

12. 중간평가	39

가. 평가관련 일반규정	39

나.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제출	39

다.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40

라. 평가의 실시	41

마. 비교공개평가	43

바.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45

사. 이의신청 및 처리	45

아. 평가결과의 통보	45

자. 추진실적의 점검	46

13. 최종평가	46

가. 평가관련 일반규정	46

나.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의 제출	46

다.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45

라. 평가의 실시	47

마.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49

바. 이의신청 및 처리	49

사. 평가결과의 통보	49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50

15. 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	50

가. 현판의 부착	50

나. 장비의 구입 및 관리	50

다. 추진실적의 관리	56

라.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57

16.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조치	61

가. 문제과제 처리	61

나. 제재사유별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기간	62

다. 정부출연금 환수	62

라. 참여제한	63

마. 행정행위 등	63

17. 성과활용의 보고 및 평가	64

가.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	65

나. 성과활용 개선방안의 수립	65

다. 성과활용 평가	65

라.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결과의 활용	66

18. 연계운영	67

가. 목적	67

나. 구성 및 운영	67

다. 결과보고	68

19. 기타 사항	68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68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69

다. 사업홍보 및 우수 참여인력 포상	69

라. 기타	69

부    칙	69

표 차 례

[표 1] 협약관련 주요 첨부서류	31

[표 2] 협약변경사항별 제출서류	35

[표 3]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52

[표 4] 추진체계 및 사업 관리절차	12

[표 5] 장비이관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59

그 림 차 례

[그림 1] 조성사업 추진체계	12

[그림 2] 조성사업 추진절차	13

[그림 3] 고가장비(1억원 이상) 도입 절차	14

[그림 4] 승인권한별 처리절차	36

[그림 5] 유휴․불용장비 처리 절차도	57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목적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2조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은 다음의 산업기술분야에서의 지식경제부 소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② 연구장비ㆍ시설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③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 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④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⑤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⑥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다. 지침의 활용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사업별 심의위원회”라 함은 조성사업 신규, 계속과제의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대상 과제의 조정⋅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라 함은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장비의 임의 처분, 사업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과제에 대하여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연구기획위원회”라 함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의 선정된 연구기획대상 과제에 대하여 연구기획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 중간, 최종 및 성과활용 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함은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에 대하여 구매․도입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동주관기관”이라 함은 1개의 과제를 2개 이상의 주관기관이 별도의 시설과 조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각각의 주관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대표성을 가지며, 대외적 창구역활을 하는 기관을 “대표기관”이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조성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조성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결과활용기관”이라 함은 조성사업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기업 등을 말한다.

7) “총괄책임자”라 함은 조성사업으로 수행되는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8) “참여기관책임자”라 함은 주관기관과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과제 책임자를 말한다.

9) “참여인력”이라 함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등의 참여인력을 말한다.

10) “위탁책임자”라 함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조성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다. 평가관련 용어

1) “개별평가”라 함은 산업별 또는 기술분야별로 각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비교공개평가”라 함은 타 수행기관의 벤치마킹 기회부여 및 상호연계분야 모색 등을 목적으로 사업별, 산업별, 기술별 등으로 분과를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실시되는 상대평가를 말한다.

3)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중간평가”라 함은 당해연도 수행 성과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 및 성과와 성과활용계획을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 통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인프라의 활용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청과제”라 함은 주관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여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8)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9) “계속과제”라 함은 중간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10)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1) “종합평점”이라함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말한다.

라. 협약관련 용어

1) “연차별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총 수행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다년도 협약”이라 함은 2년 이상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당해 조성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4)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상기 라)-5)의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민간현금”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에서 제공한 현금을 말한다.

6) “민간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에서 제공한 참여인력의 인건비, 토지, 건물, 기자재 등의 현물을 말한다.

7)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 과제 수행기간을 말한다.

8)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수행 종료 후 과제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결과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단, 성과활용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마. 사업비 및 정산관련 용어

1) “수입금”이라 함은 조성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장비사용 수수료 등)을 말한다.

2) “수익금”이라 함은 조성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의 집행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말한다.

3)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협약(사업계획)에 근거한 상세 집행계획 또는 구매계약에 따라 사업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이월금”이라 함은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사업비를 차년도에 집행 및 정산하기 위한 현금을 말한다.

5) “비목”이라 함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를 말한다.

바. 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용어

1) “산업기술지원시스템”이라 함은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신규사업자 공고 등 사업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및 정산결과 통보, 참여인력의 관리 등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2) “인프라넷”(www.infranet.or.kr)이라 함은 조성사업의 구축장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조성사업의 지원현황 정보제공 및 산학연연계운영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본 정보처리시스템은 전담기관 별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요령 제32조(사업 정보 및 연구장비의 관리)의 “사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조성사업의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비 진도관리 및 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운영체계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1)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국장급)로 한다.

3) 위원의 구성은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지식경제부 소관과장과 관련부서의 과장(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3명 내외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관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5)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전문위원회

1) 장관은 요령 제38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가) 전문위원회는 평가단 위원,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심의 대상

➀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➁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➂ 기반조성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➃ 해산,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➄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다) 전문위원회는 상기 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1)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요령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유휴․불용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령 제5조의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 전문가, 사업별 전문 평가단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나) 중간, 최종, 문제과제 평가시 신규평가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라) 평가대상 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식경제부 담당관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사) 조성사업의 원활한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라.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기능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에 대해 중복성 여부 등 구입 타당성을 검토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위원을 선정․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선정 기준 및 자격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정위원과 평가단 정위원 중 7인 내외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 주무담당관,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은 필요시 참여할 수 있다.

다)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사업별, 기술분야별 또는 장비유형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마)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 주관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전담기관의 장은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도입취지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차) 전담기관의 장은 신속한 장비도입에 의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비특성에 따라 온라인으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동 지침 「15. 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를 준용한다.

마. 운영위원회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바. 장비도입위원회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도입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연차별 시설․기자재 도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나)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도입 타당성 검토

다) 시설․기자재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라) 기타 장비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도입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 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요령 제8조제1항 각호

나) 조성사업 협약체결

다)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라)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마)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아. 주관기관

1) 자격

가) 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나)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2) 기능 및 역할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역할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요령 제9조제1항 각호

나)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활동에 참여

자. 공동주관기관

상기 아.(주관기관)의 자격, 기능 및 역할 동일

차. 참여기관

1) 자격

가) 주관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2) 기능 및 역할

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거점의 조성 등 최종목표의 일부를 수행하며 주관기관의 과제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①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협조

②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③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의 확보 및 행정지원

④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⑤ 추진실적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대한 협조

⑥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참여

카. 결과활용기관

1) 자격

가) 주관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나) 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2) 기능 및 역할

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과제수행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나) 결과활용기관은 과제수행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은 출자할 수 있다.

타. 위탁기관

1) 자격

가)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능 및 역할

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나)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이 구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위탁기관의 이익추구 목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다) 위탁기관의 수행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위탁기관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없다.

파. 총괄책임자 등

1)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는 요령 제11조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참여기관책임자

가) 참여기관책임자는 참여기관의 과제 내용에 한하여 총괄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나) 참여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과제수행을 위해 참여기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위탁책임자

위탁책임자는 위탁기관의 과제에 한하여 총괄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4	추진체계 및 사업 관리절차

가. 추진체계 및 절차

1) 개요

가) 매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나) 과제수행자 공개모집(또는 지정), 사업계획심의, 사업자선정 절차를 거쳐 조성사업 주관기관 확정

다)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과제수행

2)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참여기관					위탁기관

[그림 1] 조성사업 추진체계

3) 추진절차

가) 신규, 중간,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 관리 절차

연구기획이있는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지식경제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평가위원회,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연구기획위원회
		연구기획 과제의 평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지식경제부
사업평가및관리		신규 과제 공고			지식경제부(주관기관 공모 또는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사업계획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평가결과 확정통보)→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주관기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1)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그림 2] 조성사업 추진절차

나) 고가장비(연구 장비․시설) 도입절차

장비도입위원회 심의											주관기관은 자체 장비도입위원회 개최 후 중앙장비도입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연구시설)				(연구장비)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상정					전담기관은 중복성 여부에 대해 자체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중복구매 여부, 타당성 등을 검토
전담기관 통보						심의 결과 통보					전담기관→지식경제부/주관기관
연구 장비․시설 구매											주관기관은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장비 구매
인프라넷 등록											주관기관은 장비도입 후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인프라넷에 입력
사용실적 및 등록 업데이트											주관기관은 구축장비의 사용실적을 지속적으로 인프라넷에 등록

[그림 3] 고가장비(1억원 이상) 도입 절차

5	수요조사

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1)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등 요령 제13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조사목적, 대상사업 등 조사범위에 관한 사항

나) 조사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다)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수요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2)에 의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하여 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은 상기 2)에 의한 수요조사 계획으로 한다.

4) 수요조사 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

가) 수요조사 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요조사 제안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처는 수요조사 계획 및 공고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인터넷 접수 : 전담기관 홈페이지

② 우편 및 방문접수 : 전담기관 사업담당부서 혹은 민원접수처

5)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요조사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반려 또는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제출된 서류가 미흡할 경우

②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③ 신청기관의 장이 제안서 철회 요청을 할 경우

④ 전담기관장의 추가자료 요청에 응신이 없는 경우

⑤ 기타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요조사 제안서의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조사에 의해 제안된 사업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① 조성사업 취지의 부합 여부

② 기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과의 중복성

③ 신청사업 간 중복이거나 유사사업 사업은 통합․조정

④ 기술개발 성격의 과제

3) 평가기준

가)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행계획(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사전검토결과 참고하여 평가하며, 신청사업간 중복이거나 유사사업은 통합․조정한다.

4)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사업별 종합점수로 부문별, 산업별로 그룹화 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연구기획 대상과제의 확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기획 실시 또는 신규과제로 공고한다.

6	연구기획

가. 연구기획 과제의 수행

1)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기획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구기획과 관련한 기획의 실시, 절차, 평가방법 등은 과제기획시 별도의 절차에 의해 정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기획위원회의 구성

가)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기획 대상분야의 산업분석, 제안요구서 작성 등을 위해 각 분야별로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대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에 의해 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연구기획위원회는 대상 분야별로 산학연관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연구원으로 한다.

라) 연구기획위원의 변경(충원, 탈퇴, 교체)은 연구기획위원회 및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구기획위원장이 결정한다.

5) 연구기획위원회의 운영

연구기획위원회는 연구기획보고서 및 제안요구서를 작성시 관련분야의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 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 연구기획 결과보고

가) 연구기획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에 산업․경제적 효과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받아 연구기획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연구기획 과제의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보고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성, 경제성 평가를 위해 평가단 외에도 경영․경제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3) 평가기준

가)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다.

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과제의 순위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 연구기획보고서와 발표내용 등을 근거로 위원 간 협의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다.

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행계획(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의 장은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기획 대상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연구기획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다. 신규지원 공고대상 과제의 확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정한 신규지원 공고대상 과제를 공고한다.

7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시행계획의 공고

1) 신규과제는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며, 관보,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대상 과제가 확정되면 사업공고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3) 사업공고 시 대상사업 및 제안요구서, 사업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신청내용, 신청자격, 총 수행기간, 신청방법 등 요령 제15조(시행계획의 공고) 2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제시한다.

4)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업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신청자격은 동 지침 「3.-자. 주관기관」에 기술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사)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자)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2)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2부(원본1부를 포함).

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인건비 관련증빙 서류(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원본 각1부.

라)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마)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서의 접수

1) 인터넷 접수

가) 신청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총수행기간, 최종목표, 총사업비 등을 인터넷(산업기술지원시스템)에 접수한다.

나)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이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때에 사업번호를 부여한다.

다) 신청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서 요청시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이 수록된 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류 접수

사업번호를 부여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상기 나.-2)의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 반려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마감 시한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나) 인터넷 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려할 수 있다.

다) 사업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에 참여제한 중에 있는 기관 또는 관련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 할 수 있다.

4) 인터넷 접수 및 신청서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가) 총 수행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나) 정부출연금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다) 협약은 총 수행기간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2년 이상의 단위로 다년도 협약을 할 수 있다.

마.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행결과 및 성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신청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및 인프라넷(www.infranet.or.kr)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사전에 검색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참여인력의 참여율

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사업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접수마감일 현재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신청과제의 참여인력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거나 정부출연과제를 5개 이상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단, 접수마감일 현재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평가전 지원 제외 될 수 있는 경우(예)

➀ 신청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구축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④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⑤ 상기 「라) 참여인력의 참여율」 ②에 해당 하는 경우

⑥ 각 세부사업별 공고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8	신규평가

가. 서류검토 및 사전조사

1)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가) 기 지원된 조성사업 및 기타 유사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나) 조성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와 참여인력의 실질적 사업추진 능력 여부

다) 우대배점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참여기관과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타당성 검토

마) 결과활용기관의 적정성 확인

① 신청과제의 구축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등의 참여는 배제

② 결과활용기관의 참여기관수가 10개 이상인지 확인하며, 10개 미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

바)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참여율

사) 참여의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용공간확보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적정성

아)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참여인력의 참여제한 여부

2) 면담조사 및 실태조사

가)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과제수행의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적정성, 결과활용기관의 실질적 수혜 가능성, 지자체 등의 협력의지,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나) 조사항목 및 내용

① 공고내용과의 일치성

- 목표 및 내용이 당초 공고한 제안요구서(RFP)와 일치하는지 검토

② 사업추진체계

- 주관기관,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등의 역할분담, 추진체계 등이 적정한지를 검토

③ 과제수행능력

- 해당 과제 신청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열의 및 관심

- 과제수행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또는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전용공간 확보, 미 확보된 경우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적정한지 검토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과제 추진 능력과 사전 준비 정도 검토.

- 동 과제 수행 후 성과창출 및 과제 종료 후 자립화를 위한 사전기획이 적정한지 검토

④ 사업비 신청금액

- 민간현금, 현물 부담금이 과제 추진을 위해 적정한지 검토

- 신청 정부출연금이 동 과제 추진을 위해 적정한지 검토

⑤ 기타

- 기반조성사업, 타부처 과제 등의 중복 여부를 검토

- 우대배점 확인

- 결과활용기관이 조성사업 구축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인지 또한, 현금을 부담하는지 확인.

3)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실태조사 결과(점수)를 선정평가시 반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나. 평가계획 수립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7.-가.」에 의거해서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별 시행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에게 송부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회의 당일 제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평가일정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여 참석을 요청한다.

다.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서 작성

전담기관의 장은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시 평가위원이 참고토록 한다.

라. 평가의 실시

1) 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전담기관에서 제시한 신규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4)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시 아래 4).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평가점수에 부여하되, 평가위원은 과제 평가시 배점기준과 우대배점을 포함하여 총 1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5) 우대배점

지식경제부장관은 우대배점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우대배점 항목 및 기준은 사업공고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6)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가)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추진전략, 성과확산, 파급효과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행계획(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7)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가) 평가위원은 요령과 지침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은 평가항목 및 내용에 따른 아래의 주요 조정내용을 구체화하여 평가의견란에 기재한다.

① 사업 특성에 따른 과제의 범위설정, 내용 및 추진전략 등의 적정성

②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적정성

③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적정성

④ 기타 조성사업 목적의 부합성 등

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특성상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초과지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8) 종합평점의 계산

가) 각 평가위원은 우대배점을 포함하여 1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과제의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나) 비교평가 등의 평가에 현장실태조사 점수를 반영코자하는 경우는 발표평가점수와 현장실태조사 점수의 일정비율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할 수 있다.

9) 평가결과의 구분

가)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나)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를 “지원1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의한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또한,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다) 상기 가)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1순위”, “지원2순위”, “지원3순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지원1순위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② 지원2순위 : 종합평점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 정부출연금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대상” 또는 “지원제외”로 구분

③ 지원3순위 : 종합평점이 50점 미만인 과제, 지원제외로 구분

마. 평가결과의 통보 및 조성사업자 선정

1) 전담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도 보고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등의 조정 및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이의신청 및 처리

1)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2) 이의신청의 처리

이의신청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한다.

9	사업비 계상기준, 관리 및 사용

조성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기준은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가. 수익금의 관리

1)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과제의 직접비로 재투자

② 성과활용기간동안의 과제수행을 위한 적립

나) 성과활용기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인건비, 직접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 이외로 수익금을 집행한 경우 통장에 입금토록 조치 할 수 있다.

10	협약

가. 협약체결

1) 협약 절차

가)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수정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준비 등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평가결과 통보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나)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약하는 과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전담기관의 확인․날인 후 지식경제부의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과 협약체결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협약서(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1부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정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결과 확정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담기관은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① 사업계획서에 평가결과 확정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확인･날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수정･보완을 유선 또는 공문으로 요청한다. 다만 수정･보완 기간은 협약처리일자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기간 또는 협약전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일자에서 제외한다.

3) 협약서류의 준비

가)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아래 라).의 사업비 관리통장을 개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비 관리통장의 개설

① 해당 소속기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참여기관, 위탁기관은 공히 별도의 조성사업 사업비 관리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간현금 100%를 입금한 조성사업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을 확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현금은 협약 전 주관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과제 협약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출연금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마) 주관기관의 장은 비목별 사업비 내역을 사업비카드시스템에 입력한 현황 및 카드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다.

바) 기타 [표 1]의 협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확인한다.

사) 참여의사확인서에 총 수행기간 동안의 참여를 명시한 경우, 주관기관이 결과활용기관의 참여를 확약(동 과제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간 등을 포함)하면 이전년도의 참여의사확인서를 당해연도 참여의사확인서로 갈음하여 협약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4) 협약당사자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과제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의 독립된 부속기관인 때에는 동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성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나)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의 장은 소속 과제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성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는 위임장을 협약서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담기관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다) 상기 나)항과 같이 과제수행기관이 대학인 경우,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요령 및 동 지침에 의해 과제수행기관이 갖는 의무는 대학의 장에게도 있다.

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위탁기관과 계약 체결시 상기 가.-3).에 따라 상기 가)~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하며, 계약시 첨부서류는 [표 7]과 같다.

5) 협약시 제출서류

[표 1] 협약관련 주요 첨부서류

No.	서류명	제출부수	원본/사본	간인	비고
1.	기반조성사업계획서	2	원본/사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첨부서류 : 원본1부, 사본 1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위탁기관 (지자체 제외)
3.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2	사본	-	-대상기관 : 결과활용기관
4.	주관기관/참여기관 계약서	2	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기관 -첨부서류(민간부담금 입금관련 서류(통장사본) 등) 포함
5.	주관기관/위탁기관 계약서	2	사본	○	-대상기관 : 주관/공동수행기관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포함
6.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2	원본/사본	-	-대상기관 : 주관/참여/위탁기관 -첨부서류 : 원본1부, 사본 1부 제출
7.	전용공간 관련서류 확보계획서	2	원본/사본	-	-대상기관 : 전용공간 확보기관 -첨부서류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위치관련서류, 공시지가 서류 (원본1부,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2	원본/사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첨부서류 : 원본1부, 사본 1부 제출
9.	정부출연금 입금구좌 제출양식	2	원본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첨부서류 : 주관기관 통장사본
10.	위임장	2	원본/사본		-협약대상기관이 부속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체결 시에 한함(학교법인의 산학협력단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협약 가능함) -첨부서류 : 원본1부, 사본 1부 제출

※ 상기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삭제 또는 첨부할 수 있음

6) 협약기간 산정

가) 신규과제의 협약시작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 월의 1일부터 기산하되, 당해과제의 협약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속과제의 협약시작일은 전년도 협약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수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개월 수 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라) 과제의 조기착수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을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및 계속과제의 협약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결과활용기관, 위탁기관이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 확정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후 1개월 이내에 협약 미체결(단, 비교평가로 인하여 조기에 중간평가가 실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관련 첨부서류 미제출

라) 당초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임의 변경

마) 평가결과내용의 미반영

바) 기타 당초 계획한 추진체계의 임의 변경 등

사) 동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아) 협약한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주관기관이 상기 가). 내지 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나)의 경우, 지자체는 민간부담의 입금을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상기 2)를 불이행시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원제외 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5)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아래의 각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지자체 출연금 포함)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요령 제24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처리한다.

3)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협약의 해약인 것으로 간주한다.

라. 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주관기관에 대해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승인요청서, [표 2]의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사업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아래의 ①호 및 ②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변경

② 최종 목표의 변경

③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④ 참여기관의 변경

⑤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⑥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⑦ 수행기간의 변경

⑧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⑨ 전용공간의 변경

⑩ 민간부담금의 축소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장은 위탁기관, 위탁기관책임자, 위탁연구개발비, 결과활용기관, 1억원 미만의 장비 및 시설(동 지침 15-나(장비의 구입 및 관리)), 참여인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제외), 수행기관의 대표자,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의 변경의 경우 주관기관의 내부 검토 후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단, 1억원 미만의 장비 및 시설의 경우 동 지침 「15-나.(장비의 구입 및 관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상기 2) 또는 4)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장이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6)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평가의견서 승인여부 기재) 차년도 수행기간, 차년도 사업비, 차년도 과제 수행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책지정 사업 및 지식경제부 장관이 협약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변경과 최종 목표 변경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7) 성과활용기간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4)의 변경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관명,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소재지, 연락처 및 전용공간 등의 변경사항

8)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과제수행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 정한바에 따라 처리한다.

9) 변경요청 서류의 제출

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표 2]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표 2] 협약변경사항별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관 련 제 출 서 류
․공통사항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서 및 변경전후의 비교표
․주관, 참여, 위탁기관의 변경	․변경 전․후의 동의서 ․변경 전․후 기관의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동 과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하는 내용 포함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최종목표의 변경	․변경전후 과제 수행 내용과 최종목표의 비교표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변경	․변경내역 ․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입력본 출력물(필요시)
․참여인력의 변경	․변경전후 비교표(참여율, 참여기간 등) ․변경전 인력의 퇴직증빙(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변경후 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만 해당) ․산업기술지원시스템의 참여인력 입력본 출력물(필요시) ․참여인력의 과제수행현황
․장비 및 시설의 변경	․변경전후 비교표 ․변경후 시설 및 기자재의 카달로그 및 견적서 ․변경전후 시설 및 기자재와 과제내용과의 관계 설명자료
․수행기간의 변경	․공통사항의 서류

10) 변경승인 처리절차

가)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요청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 개최 또는 서류보완 요청으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처리일자에서 제외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의 변경요청사항 등에 대해 전담기관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중요사항의 변경요청 내용이 주관기관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 변경요청 사항별 처리절차는 [그림 4]의 기준을 따른다.

	주 관 기 관						주 관 기 관
	신청	⇩	⇪	통보				⇩	⇪
	전 담 기 관						신청			검토 및 승인
	검토	⇩	⇪	승인
	지 식 경 제 부						전 담 기 관
	(가)지식경제부 승인사항						(나)전담기관 승인사항

[그림4] 승인권한별 처리절차

11) 변경승인 처리기준

가) 최종목표 및 내용 변경의 경우 사업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하고, 최종목표를 확대 또는 축소할 때에는 변경 타당성 및 당초 최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나) 주관기관, 참여기관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추진의지, 수행능력, 당초 목표의 달성 가능성, 변경 전 주관기관의 귀책사유 등 변경사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의 타당성과 변경 후 기관의 과제 수행 능력을 중점 검토하고,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전 기관에 대한 당해 과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한다.

다) 당해연도 총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담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고, 당해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라) 당해연도 수행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변경승인이 타당한 계속 과제의 경우 해당 년도 12월까지 협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마)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 이민, 불가피한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경우는 전담기관이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등을 참조하여 총괄책임자의 과제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단순한 보직변경, 타과제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허한다.

12) 변경승인을 요청한 주관기관장의 검토 및 처리 기준

가) 주관기관이 상기의 라.-4)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책임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대해 회의록, 관련증빙내역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위원회의 주요 검토기준

① 결과활용 참여기관 변경시 동 과제를 통해 성과활용이 가능한 기업 등인지와 참여의지를 검토한다.

② 위탁기관 변경은 당해 과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위탁기관의 과제 수행 능력을 중점 검토 한다.

③ 장비․시설의 변경 후 당초 최종목표의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주관기관이 결과활용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 수렴 과정(설문조사, 공청회 등)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한다.

- 동일 기자재의 규격, 제작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의 변경구입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다.

13) 변경요청 검토의견서 작성

가) 전담기관은 내부 검토가 가능한 경우 변경승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나) 전담기관은 변경사항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협약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마. 협약전 변경

1)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참여기관의 해산, 청산, 부도, 폐업 등에 의한 변경은 예외로 한다.

2) 신규과제의 협약전 변경 승인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3) 협약전 변경은 지식경제부의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1개월 이후에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변경요청사항을 반려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아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내부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가) 총괄책임자 변경

나) 위탁기관, 위탁연구내용 변경

다) 민간현금, 현물의 축소

라) 참여기관의 변경

5)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인력의 변경, 상호 및 주소변경 등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협약체결이 가능하다.

11	출연금 지급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장관이 요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민간부담현금의 입금을 확인(지자체의 경우 입금일이 기입된 공문으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12	중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7조(사업 결과의 보고)에 따른 과제 수행결과에 대해 개별평가 또는 비교공개평가를 할 수 있다.

가. 평가관련 일반규정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사전조사, 평가계획 수립, 평가의 실시, 평가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 지침 「8. 신규평가」일반규정을 적용한다.

나.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사업계획서의 제출

1)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중간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차년도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를 포함)

나) 중간보고서 15부

다) 기타 제출서류는 동 규정「7.-나.-2)제출서류」를 참조한다. 다만, 당해년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비교공개평가 등을 위해 제출기한 이전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2)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과제에 대하여 상기1)의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1) 전담기관은 당해년도 중간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과제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실태조사시에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 사업담당관, 평가단 중 1인 이상, 전담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현장실사 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검토시 유의사항은 동 규정 「8.-가.서류검토 및 사전조사」를 참조한다.

4) 중간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가) 과제추진현황 : 목표의 달성 여부, 과제수행 결과의 질적 수준, 과제의 활용실적

나) 과제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지원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5) 전담기관의 장은 실사위원이 작성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서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시 평가위원이 참고토록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결과 당해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거나 정부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발생시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7) 과제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위원을 3인(민간위원) 이상으로 하고 실태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의견서의 평균점수가 80점을 초과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현장실태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갈음할 수 없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과정에서 동 지침「10.(협약)-라.(협약의 변경)」의 지식경제부장관 및 전담기관장의 변경승인이 필요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라. 평가의 실시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단 위원의 의무, 평가위원회 윤리강령은 지침 3-다-2), 3), 4)를 적용한다.

2) 평가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목표의 달성도, 과제수행과정의 적정성,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성과활용 및 우수지원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당해연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나) 전담기관의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결과

다)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3) 전담기관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차년도 사업비 변경 등의 변경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의 변경, 최종목표의 변경, 정부출연금의 증액, 총 수행기간의 연장 등 중요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흡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기입하지 않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5)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별 특성, 평가방식(개별, 비교평가 등)에 따라 시행계획(평가계획) 수립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의해 종합하여 평가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과제의 성격(장비구축, 표준화, 정보화 등)에 따라 인프라넷 등의 전담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 중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차년도 과제 수행계획 검토시 동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장비구축, 표준화, 정보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6) 평가결과의 정리

가) 평가위원회는 평가의견서 항목 중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한다.

① 계속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로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차년도 과제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중단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으로서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과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교평가 결과가 2년 연속 하위 20%이내 또는 비교열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식경제부의 정책방향의 변화, 사회․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인해 과제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③ 조기종료(우수, 보통)

-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90점 이상은 조기종료(우수)로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조기종료(보통)으로 구분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중간평가결과 당해년도 중간평가결과가 60점 이상으로서 "계속"으로 평가되었더라도 평가결과 및 정책적 변화에 따라 차년도 정부출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는 평가시 당해연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과제추진시 보완해야할 사항, 변경사항 등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하고,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계획서 수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과제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상기 나)에 의한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과제로 간주한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성과활용면제 대상여부 등을 평가표에 기재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2부와 최종보고서 전체 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회계법인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비교공개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요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위한 의한 비교공개평가(이하 “비교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종합하여 사업별, 산업별, 기술별로 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비교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계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비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상기 다.(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라.(평가의 실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의 비교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해 사전에 주관기관에 공지하고,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인프라넷 등의 전담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량적 성과활용 실적(장비활용, 표준화, 정보제공 등) 및 기자재정보 등을 기준으로 실태조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 비교평가 결과의 처리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비교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중 2년 연속 하위 20% 이내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하위 20%라 함은 분과별 평가과제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과제수로 한다. 이때,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산출된 과제수에 포함한다.

② 전담기관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게 평가결과와 함께 해당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을 받아 “계속”으로 평가 받았으나 2년 연속 하위 20%에 포함되어 중단된 과제는 제재 및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상기 가)의 평가기준은 정책방향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시 마련하며, 정부출연금의 삭감 또는 중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 당해연도의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비교평가로 중간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은 상기 「라. 평가의 실시」 등과 같다.

바.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1) 평가결과의 정리

가) 평가위원회는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협약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평가될 경우 전담기관의 통보일 이후는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통보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인정한다.

사. 이의신청 및 처리

동 지침 「8. 신규평가-바. 이의신청 및 처리」를 적용한다. 단, 비교공개평가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평가결과의 통보

1) 전담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도 보고 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평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후 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확정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추진실적의 점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현황, 연구장비 사용 및 관리. 사업비 사용실태 등의 점검을 위해 현장 점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	최종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7조(사업 결과의 보고)에 따른 과제 수행결과에 대해 개별평가 또는 비교평가를 할 수 있다.

가. 평가관련 일반규정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를 위한 서류검토 및 사전조사, 평가계획 수립, 평가의 실시, 평가결과의 비밀유지, 평가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및 처리 등은 동 지침 「8.신규평가」의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나.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의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최종보고서에 성과활용계획을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1)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최종 과제수행결과, 성과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실태조사시에 전담기관은 지식경제부 사업담당관, 평가단 중 1인 이상, 전담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현장실사위원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가) 과제추진현황 :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과제의 활용실적

나) 과제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지원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조성사업비로 구입한 시설, 기자재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라) 성과활용계획 : 성과활용기간의 운영방향, 수익금 현황 및 사용계획, 동 사업의 파급효과, 해당산업 및 지역산업의 기여도 등

마) 당해과제의 과제 수행내용, 사업비 등의 변경승인에 따른 당초 목표달성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위원의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서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위원이 참고토록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당해 조성사업 수행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목표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라. 평가의 실시

1) 평가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최종목표의 달성도, 과제수행과정의 적정성, 결과의 질적 수준, 공동활용 성과 및 우수 지원사례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최종 목표 달성도 및 성과활용계획

나) 전담기관의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결과

다)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2) 최종평가시 성과활용계획, 과제종료 이후의 자립화방안 등을 최종평가에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과제의 특성상 과제수행 중에 당초 정부지원의 목적을 완료하였으나, 후속적으로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등 시설․기자재 구축사업은 제외)

나) 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된 경우

3) 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흡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기입하지 않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4)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가) 목표의 달성도, 질적수준, 사업수행체계, 성과활용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시행계획(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목표의 달성도”는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정량적 지표에 의해 종합하여 평가

다) “결과의 질적 수준”은 동 과제를 통해 이루어진 기업지원 실적의 정성적 성과, 수입금, 자립화 계획, 산업계 기여도(공동연구, 매출발생, 기술이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라) “성과활용”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활용계획 등을 참고하여 과제 종료 이후의 동 과제의 지속적인 운영방안, 자립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① 특성에 따라 자립화가 어려운 과제는 당해과제의 보급․확산 등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② “성과활용 면제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는 심의 결과 종합의견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성과활용 면제대상은 평가결과 “실패”이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성과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④ 과제의 성격(장비구축, 표준화, 정보화 등)에 따라 인프라넷 등의 전담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 중 선별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정리

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별도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2가지로 구분한다.

① 성공(우수, 보통) :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결과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구분하고 성공과제 중 9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성공(보통)”으로 구분

② 실패 : 최종보고서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으로서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당초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불량하여 성과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처리

1) 결과의 정리

가)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 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실패”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기제출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 이의신청 및 처리

동 지침 「8. 신규평가-바. 이의신청 및 처리」를 적용한다.

사. 평가결과의 통보

동 지침 「12. 중간평가-아. 평가결과의 통보」를 적용한다.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조성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사용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서류의 보관 기준 등은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15	장비 및 사업실적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구축 후 즉시 전담기관의 사업정보시스템인 인프라넷에 입력하고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입력하여야 한다.

가. 현판의 부착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동 지침 [별첨 2]와 같이 기반조성사업의 전용공간 내에 지식경제부의 지원하에 시행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판을 부착 할 수 있다.

나. 장비의 구입 및 관리

1) 장비도입위원회 운영

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동 지침『3.-바. 장비도입위원회』에 의거 해당분야 시설․기자재에 대한 전문가 10인 내외로 장비도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단,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구축을 통한 기술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비도입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관련업계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도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장비도입 및 변경에 대해 주관기관의 장이 결과활용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수렴과정 절차(설문조사, 공청회 등)를 거쳤는지를 확인한다.

라) 결과처리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기자재 변경에 대해서는 장비도입위원회 의결 후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② 1억원 이상의 시설(특정한 기능을 하는 장비가 아닌 보조적 역할을 하는 클린룸 설비 등의 장치) 구입 및 변경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③ 1억원 이상의 기자재 구입 및 변경에 대해서는 장비도입위원회 의결 후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2)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

가) 고가장비의 구입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신청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나)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상정대상 장비

①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한다.

예) Probe Station : Main Part  + Option(Shield Box)

(8,000만원)      (2,000만원)

⇒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②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Option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때, 옵션을 포함하여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1억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④ 시설(클린룸 설비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다) 전담기관은 제출된 심의대상장비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표 3]의 심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중복구축 여부, 구축 목표 및 사양,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표 3]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 내용
동일기관	∙주관기관 기 보유 장비로 공정 특성상 불가피하게 추가구매 필요 여부(오염문제, 일괄공정 등) ∙동일방식의 측정 장비로 주관기관 내 기 구축장비의 활용 가능 여부 - 장비활용률이 높아 추가 구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타당성 검토
타기관 (인근지역)	∙동종장비를 인근(신청)지역에서 보유하는 경우 장비활용도의 적정성 여부 - 최근 3년 이내 인근지역 구매장비 - 연간 가동률(전년도)이 전체평균 가동률보다 낮은 장비
전국 분포	∙장비나 사업특성상 전국의 일정 거점에 1~2대 설치하면 되는 장비인지의 여부(업체 등 활용도가 제한적인 경우)
장비특성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일괄공정의 경우 과제특성 및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장비 전담 인력 확보	∙장비 운영전문가 확보 및 장비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특성 상 전담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수요조사	∙기업 등의 활용도, 수요조사 결과 반영여부 ∙R&D를 위한 기관 고유 장비성격 여부

라) 장비도입 여부에 대해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부/보완을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가결 :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입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 부결 : 동일기관 또는 지역 내에 기 구축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은 장비, R&D를 위한 기관 고유장비 성격에 해당, 장비 활용 미흡 등의 사유로 장비구입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보완 : 기구축한 연계장비의 인프라넷 실적 미등록으로 장비의 활용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중복구입의 우려는 없으나, 사전 자료조사 미흡 등으로 향후 장비활용에 대한 뚜렷한 Vision 제시가 없을 경우, 실적등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재심의

마) 주관기관의 장은 “가결”로 결정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장비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부결’로 결정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재상정할 수 있다. 또한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심의결과의 이행 및 장비도입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①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 및 대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향후 중간 및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점검한다.

② 고의적으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모듈화된 장비를 분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중간 및 최종 평가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산시 불인정 할 수 있다.

3) 장비의 관리

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에 현물로 제공하는 시설․기자재와 현금으로 구입하는 장비는 모두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용공간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구입 또는 현물 출자한 모든 장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담기관의 사업 정보시스템인 인프라넷(www.infranet.or.kr)에 등록하고, 장비별로 기록되는 기자재관리번호를 출력하여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본 과제로 조성된 장비의 활용실적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인프라넷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평가 또는 중앙장비도입심의시 인프라넷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로 장비사용 실적을 평가 또는 장비도입에 반영할 수 있다.

라) 실적관리대상이 되는 장비는 조성사업의 직접비로 구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① 장비는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연구 및 시험분석용 장비, 시생산용 장비, 교육 및 실험실습용 장비를 총칭한다.

② 실적관리대상의 장비는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로서 구입한 시설 및 장비 중 복수의 부품내지 시설 및 기자재가 모여 단일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복수 부품)된 하나의 실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③ 실적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사무용 기기(컴퓨터 등), 공동활용이 불가한 3천만원 미만의 장비

- 성과활용기간이 지난 과제의 장비

- 불용장비로 폐기처분된 장비

마) 구축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①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는 요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할 수 있다.

② 성과활용기간 이후에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속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기기의 관리 및 처분은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되 처분대금은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표 4]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지식경제부

바) 전담기관의 장은 인프라넷에 등록된 장비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저활용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사) 전담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타기관으로 이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에는 『라.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장비 DB 입력 및 관리

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구축장비를 결과활용기관 등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참여기관의 장비를 포함한 장비구축 내역을 장비구축과 동시에 전담기관의 인프라넷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수시로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장비관리번호 체계

① 장비관리번호는 전담기관의 인프라넷에 등록된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며(기자재관리번호)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고정자산관리번호를 병행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장비관리번호는 아래와 같은 체계로 부여된다.

																-													-
과제일련번호																	장비구입연도				산업기술분류									주사용용도코드		일련번호

- 과제일련번호 : 전담기관에서 관리하는 해당 과제의 관리번호

- 장비구입연도 : 해당장비가 구축된 연도 중 끝 두자리 숫자

- 산업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표 중 중분류까지 구분할 수 있는 4자리 숫자 기입(예를 들어 기계소재 중 금속재료인 경우 N100100이므로, 1001을 기입)

- 주사용 용도코드 : 장비 주사용 용도를 연구 및 시험분석용 장비(A), 시생산용 장비(B), 교육 및 실험실습용 장비(C), 전산 및 행정지원용 장비(D) 등으로 구분

- 장비일련번호 : 주관기관 등의 장비에 대해 네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장비일련번호를 할당

라) 장비 DB 입력양식과 해당 항목별 입력방법 및 내용설명은 전담기관의 인프라넷을 참고한다.

다. 추진실적의 관리

1) 각 과제별 추진실적은 인프라넷에 등록된 사업별 추진실적표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매 분기말까지의 당해연도 누적 추진실적을 분기말 1개월 후까지 입력·수정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시 당해 시점까지의 실적을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실적 관리항목은 장비구축 및 활용, 교육/워크삽/세미나, 정보화, 표준화, 기술이전/기술지도/국제협력, 특허/논문, 전용공간, 수익금, 홍보실적 등이며 자세한 내용과 기준은 전담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추진실적표상의 실적은 각 세부항목별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를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주관기관의 장은 요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유휴․불용장비의 정의

가) 유휴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를 말한다.

나) 불용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2) 유휴․불용장비의 처리기준 및 절차

유휴․불용장비의 처리 절차는 [그림 5]와 같다.

이관계획 수립	⇨	수요조사	⇨	지경부 승인	⇨	협약	⇨	이관 실행
최종 이관대상 장비에 대한 계획 수립		이관 대상 기관 조사		이관 대상 기관 확정		지경부와 대상기관		장비 이관 완료 보고

[그림 5] 유휴․불용장비 처리 절차도

가) 유휴․불용장비의 등록

① 주관기관의 장은 유휴장비라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 자체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인프라넷에 장비상태를 수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등록한 유휴장비 또는 인프라넷에 등록된 장비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낮은 장비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③ 전담기관이 실태조사 등의 조사를 통해 유휴장비로 판단되는 장비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후 인프라넷의 해당 장비상태를 수정하여 등록 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 후 전담기관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비실적을 입력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입력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상기 ②~③과 관련하여, 장비사용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이관대상 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 장이 타기관으로 이관을 희망하는 장비 또는 상기 ⑤호에 의한 이관대상 장비는 인프라넷 유휴장비 게시판에 등록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상양여 또는 유상으로 거래토록 할 수 있다.

나) 유휴장비의 처리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기간 중 유휴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자체 검토(예: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위원회) 후, 인프라넷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타 기관 또는 기업으로의 이관, 매각 등의 처분을 위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가)-③에 따라 유휴장비로 판단되는 장비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후 타기관 또는 기업으로 이관, 매각 등을 위한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인프라넷에 등록된 유휴장비 외에도 유휴장비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내구연한, 감가상각, 자체검토 결과, 타기관 또는 기업으로의 이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유휴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이관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발생한 유휴장비에 대하여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등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사업 수행기관, 공공기관, 결과활용기관, 기업 등에 무상 양여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장비의 매각대금 발생시에는 주관기관의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⑥ 상기 ⑤와 관련하여 유휴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이관을 위한 심의기준 마련 및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장비의 특성과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관 승인여부 및 해당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표 5] 장비이관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대상유형 평가항목	학교 및 연구소	산업체 등
장비 적합성 (30)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의 일치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기업업종 및 주생산품과의 일치성 -생산 및 연구활동으로의 적용 가능성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동성(공정구축 등)
기관의 활용능력 (20)	-장비관련 연구인력 보유 -장비 설치 공간 확보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공공성 (20)	-연구활동 촉진 기여도 -대외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성 기여도 -활용도 제고 등	-상품품질 제고 또는 생산제품 수 증가 -매출증가 기여도 -연구활동 촉진 및 능력 제고에 기여도
향후 활용계획 (30)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 -운용 인력 유지(확충)를 위한 고용계획의 타당성 -장비활용수익금의 활용계획 등

⑦ 전담기관의 장은 장비이관을 위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이관대상기관에게는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⑧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장비이관이 승인된 장비에 대하여, 상기 ⑤~⑦에 의해서도 처분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케 할 수 있으며, 장비의 처분에 따른 금액 발생시에는 주관기관의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⑨ 주관기관 등은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유휴장비의 타 기관으로의 이관, 매각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은 유휴장비에 대해 타기관으로 이관 완료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⑪ 상기 ⑥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장비이관이 승인이 되지 않은 장비는 주관기관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불용장비의 처리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 기간 중 불용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위원회의 심의 후 처분방법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구입 장비가 주관기관 등의 회계기준에 의한 내구연한 완료

- 고장(A/S 불가), 파손 등에 의해 장비의 작동이 안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 등으로 인해 구축장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불용장비에 대한 주관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불용사유, 주관기관의 자체검토 결과, 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불용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비의 폐기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불용장비 처분에 대한 결과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단, 장비 폐기에 따른 금액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토록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의 불용에 대한 사유가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의 관리부실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성능이 유사한 장비로 대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이 없는 경우

-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총괄책임자(장비관리책임자)의 허락 없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외부인 사용 시 상기의 해당항목에 의한 장비 불용 등

⑤ 상기 ④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조치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불용장비 폐기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주관기관 등은 전담기관에서 통보한 불용장비 폐기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조치

가. 문제과제 처리

1) 문제과제의 정의

가) 동 지침 「11-나-1)」 및 「11-다-1)」 각항의 대상이 되는 과제

나) 요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

다) 요령 제28조제1항에 의한 중단, 실패 과제로 평가된 과제

라) 요령 제29조제1항에 의한 정산잔액 미납부 과제

마) 요령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활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제

바) 요령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과제

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해산 등의 사유로 과제수행 또는 성과활용기간 중 전담기관 장의 승인 없이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등 유형의 자산을 임의 이전, 이양 및 처분한 사례가 발생한 과제

아) 주관기관 등이 과제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과제 수행중의 정부출연금 유용, 수입금 및 수익금을 유용한 과제

2) 문제과제 처리 일반원칙

가) 전담기관은 문제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개최 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치 이후 새로운 사실로 인하여 문제과제로 분류되는 경우, 추가적인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참여제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기 조치한 제재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상기 나)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라) 참여제한의 대상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인력, 위탁기관 책임자 등으로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제재사유별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기간

요령 [별표 3]을 적용한다.

다. 정부출연금 환수

1)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잔존현물(장비, 시설, 시작품 등)로 한다.

2)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장비․시설 등의 잔존현물은 환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가) 잔존현물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나) 주관기관 등이 잔존현물을 폐기 또는 처분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이 중단된 과제를 타사업자를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는 경우 잔존 현물을 환수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에 계좌(예금주 : 전담기관)을 개설하여 조성사업의 환수금을 별도통장 및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 현황을 요령 제29조제7항에 의거 반기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한다.

라. 참여제한

1) 전담기관의 장은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위탁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인력, 위탁책임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참여제한 기간은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가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는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행정행위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수된 기자재 등의 잔존현물을 과제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비이관 조치에 필요한 운송비 등은 양도․양수하는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성과활용의 보고 및 평가

가.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

1) 제출서류

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수행 종료이후 5년 이내의 성과활용기간동안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생략토록 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 또는 과제로서 사업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여 요령 제38조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조성사업 참여제한 대상과제인 경우

③ 과제수행 중 협약해약, 중단 및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2) 성과활용보고서의 내용 및 전산입력

가) 성과활용보고서는 성과활용기간동안의 수입금 발생, 집행 및 관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성과활용보고서는 구축장비의 활용실적과 유휴불용장비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성과활용보고서는 성과활용기간동안의 당해연도 실적 및 성과 등을 제시하고, 전담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인프라넷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내에 성과활용보고서의 전산입력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3)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기한

가) 과제종료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종료년도가 성과활용 1년차이며, 과제종료일이 7월 1일부터 이후인 경우는 과제종료 다음연도가 성과활용 1년차로 한다.

나) 5년 과제로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종료되어 2002년 8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한 경우는 2003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5회를 제출한다.

다) 5년 과제로서 2002년 7월에 종료되어 2002년 9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2004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회를 제출한다.

라)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성과활용 개선방안의 수립

1)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성과활용실적, 기구축한 인프라활용실태 등의 성과활용실태의 종합분석

나) 성과활용 제고방안

2)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에 대한 종합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필요시 설문조사, 면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성과활용 평가

1)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가)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7(성과활용의 보고 및 평가)-가.」의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받아 필요에 따라 면접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당해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기구축한 인프라활용실태 등 추진실적

② 수입금 관리 및 집행 실적

③ 운영체계의 개선, 과제운영비 지원 등 지속적인 과제운영계획의 적정성

④ 기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한 수혜기업의 실질적인 과제성과

2)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3) 성과활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결과의 통보 등의 사항은 동 지침 「12. 중간평가」의 일반규정을 준용한다.

라.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을 득점한 주관기관에게는 요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문제과제로 분류하여 동 지침「16.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조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여 별도의 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과제운영경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과제운영경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 평가결과 과제 수행이 부진하거나, 성과활용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기구축한 시설기자재를 회수하여 타 주관기관 등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8	연계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가. 목적

연계운영의 목적은 요령 제31조제4항에 의한 조성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있다.

나. 구성 및 운영

1) 요령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 및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전담기관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운영기관과 조성사업 수행주체를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3) 연계운영의 추진주체인 연계운영기관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구성하며, 연계운영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기술인력, 과제정보 및 연구장비 등에 대한 DB구축 등을 통한 인력교류, 정보교류,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

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다) 조성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한 산학연공동연구의 활성화 유도,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등

4)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결과보고

1)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활동계획과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활동결과와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관리 요령」을 따른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인력 등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1)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인력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다. 사업홍보 및 우수 참여인력 포상

1)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조성사업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한 사업 수행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전담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동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 1. 조성사업 신청서식

2. 조성사업 현판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