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 사전투자 연계형 투자심사 안내 -

2026. 1.

2026년 사전투자 연계형 투자심사 안내

- KITIA 기술금융팀-

□ 투자심사란?

○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심사

*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

○ (절차도) 신청 서류를 접수한 과제를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 과제 선별

신청 서류 접수	⇒	투자심사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① 투자심사 신청	② 투자적격 평가	③ 투자 적격대상 통보
기업 → KIAT		기업 → KITIA	KITIA	KITIA → KIAT, 기업		기업 ↔ KIAT

□ 투자심사 주요 내용

○ (투자심사 신청) 신청 과제 1개 이상의 참여기업(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무관)은 아래 서류를 기한(~3/10(화)) 내 제출해야 함

- (제출처) 이메일 제출 (rnd_invest@kitia.or.kr)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양식	비고
1	투자심사 신청서	붙임1	인감 날인 필수
2	투자계약서 및 변경 투자계약서	붙임2	합본하여 제출
3	확약서	붙임3	-
4	기술 투자보고서	붙임4	-
5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	-
6	투자금 계좌 사본	-	-
7	법인등기부 등본	-	자본금 등기사항 반영
8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
10	주주명부	자체 양식	투자 전후 각 1부

○ (투자적격 평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만 투자적격 대상으로 인정하고, 투자적격 대상 우선순위 결정

[ 투자적격 대상 요건 ]

구분		주요 내용
① 투자계약	금액	-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형태	- 신주 발행(보통주 또는 우선주) ※ 구주 인수, 사채(CB, BW 등) 형태 투자 불인정
	담보제공 금지	-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금지 ※ 단,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에 한하여 연대 입보는 가능
	인정 기간	- 2025. 01. 01. ~ 2026. 03. 10.
	투자계약 이행	- 투자계약 후 2026. 3. 10(화)까지 투자계약 이행 (납입 및 등기 등)
	투자자 자격	- 투자기관 협의회(KITIA) 회원사 ※ 비회원사의 경우 투자기관이 회원 입회 신청해야 함
② 투자금*	상환금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 이내 투자금 상환금지
	양도/변경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내 양도/변경 시 KITIA 사전 승인 필요
	매각	- 기상장법인의 경우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금지
	용도 제한	- 해당 투자기관으로의 부채상환 - 투기적 목적의 금융상품 예치(원금 미보장) - 제3자 자금대여 등으로 사용 금지
	관리	- 투자금 계좌는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함
③ 사전 제외	중복지원	-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제출된 경우
	SI 투자	- 일반법인과 투자계약 시 투자 타당성, 재무 건전성 등이 소명되지 못한 경우
	기타	- 투자심사 기업과 특수관계인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간의 투자계약 - 개인(個人)과 체결한 투자계약 - 기타 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 기존 투자계약서 내 ‘②투자금’과 관련한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원계약서와 함께 ‘변경 투자계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함

[ 투자적격 대상 우선순위 결정 기준 ]

구분	계산식	가중치	비고
① 투자유치 금액	- (투자 금액 / 20억 원) * 100점	40%	20억 원 이상 100점
②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대비 투자유치 금액 비율	- (투자 금액 / 정부지원금) * 100점	30%	100% 이상 100점
③ 투자계약 체결 투자기관 수	- 1개 사 : 60점 - 2개 사 : 80점 - 3개 사 : 100점	30%	3개 사 이상 100점

* 투자유치 금액 계산 시 “보통주 : 우선주 = 1 : 3/4”

○ (투자 적격대상 통보) 투자 적격대상(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 여부를 기업 및 전문기관(KIAT)에 통보

□ 투자심사 유의 사항

○ (투자계약서 필수 반영 사항) 투자계약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기체결 투자계약서의 경우 변경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원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계약서에 「본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26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전투자 연계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057호)와 관련하여 체결한다.」라는 문구 삽입

■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한다.

(※ 단,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에 한하여 연대 입보는 가능하다)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기술개발 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0000년 00월 00일까지)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음을 명시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변경 또는 양도될 경우 투자기관 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임을 명시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주관기관이 기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이면 투자기관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0000년 00월 00일까지) 이내에 투자 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이내에 투자금을 「해당 투자기관으로의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원금 미보장)의 금융상품 예치, 제3자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사업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

○ (회원사 입회) 투자심사 기업에 투자한 투자기관이 ‘26년 3월 기준 KITIA 회원사가 아니면 회원사 입회 신청을 해야 함(~3/10(화))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털, 사모투자 전문회사, 외국 투자회사, 수요(일반법인)기업*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를 희망하는 법인

* 일반법인(SI 등) 입회의 경우 투자 타당성, 재무 건전성 등을 별도 평가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투자기관 담당자는 온라인 회원가입(www.invest.kitia.or.kr) 및 입회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완료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필수 서류	입회신청서 1부	붙임4
추가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1부, ②업종등록증 1부, ③대표이사 이력서 1부, ④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⑤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전년도 결산 보고서 1부

- 입회 유형(정회원, 특별회원) 및 회비는 KITIA에 별도 문의

□ 기타 및 문의처

○ (특수관계인의 정의)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이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자 ]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4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사업금융 전문회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사)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

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법인(SI) 투자) 기관투자자(VC 등)가 아닌 일반법인과의 투자계약 시 투자 타당성, 재무 건전성 등이 소명되어야 함

- (투자 타당성) 투자자와 사업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시일 내 투자금 상환 가능성이 큰 계약(하도급 업체와의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계약 불인정

- (재무 건전성) 투자자의 건전한 재무 현황, 투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 (문의처)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기술금융팀

- Tel : 02)6000-7943, 7948

- E-mail : rnd_invest@kitia.or.kr / jjk@kitia.or.kr

붙임1. 투자심사 신청서

산업기술혁신사업 투자심사 신청서

(사업명 : 2026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전투자 연계형)

기본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상장/비상장
과제 정보	과제 번호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원
	과제명
R&D 총괄 책임자 정보	이름			직위
	부서명			내선 번호
	이메일		@	핸드폰
투자계약 정보	펀드(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
	투자 형태			투자 금액
	계약 체결일			투자금 입금일
투자심사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담당자 (기업)	이름		직위
		부서명		내선 번호
		이메일	@	핸드폰
	투자기관 담당자 (투자자)	이름		직위
		부서명		내선 번호
		이메일	@	핸드폰
상기와 같이 투자심사를 신청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회 사 명 : 대 표 자 명 : (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장 귀하

붙임2. 변경 투자계약서 양식

2026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전투자 연계형’ 변경 투자계약서

1. 본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26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전투자 연계형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57호)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체결한다.
본 변경 계약은 투자기업이 기술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과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투자 금액은 다음과 같다.

투자유형	투자 금액	기존 투자계약 체결일	변경 투자계약 체결일
보통주 또는 우선주	***,***,*** 원	****년 **월 **일	****년 **월 **일

3. 상기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금지한다.
(단,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에 한하여 연대 입보는 가능하다.)

4.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1) 이내에 투자금 상환을 금지한다.

5.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내 투자계약 변경 또는 양도 시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한다.

6. 투자기관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 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지 않는다.

(⇒ 단, 본 조항은 주관기관이 기상장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투자금 계좌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투자 연계한 해당 투자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의 금융상품 예치(원금 미보장), 제3자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사용을 금지한다.

2026년    월    일

투자기관
펀드(조합)명				(인)
업무집행조합원				(인)
업무집행조합원2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있을 시 추가하며 없으면 행 삭제		(인)
투자기업
기업명				(인)

1)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기술개발 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붙임3. 확약서

확    약    서

(산업기술혁신사업 - 사업명 : 2026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사전투자 연계형)

투자기관 “○○○○” 및 투자기업 “○○○○”은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투자계약 이외에 담보제공 등과 같이 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기업은 투자기관에 출자 또는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3. 본 투자계약서는 기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1)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5.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변경 또는 양도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6. 투자계약 체결 당시 투자기업이 기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인 경우 투자기관은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 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7. 투자금 상환금지 기간 이내에 투자금을 투자 연계한 해당 투자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부채상환, 투기적 목적(원금 미보장)의 금융상품 예치, 제 3자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사업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8. 동 기술개발 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투자 기관	펀드(조합)명					(인)
	업무집행조합원					(인)
	업무집행조합원2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있을 시 추가하며 없으면 행 삭제		(인)
투자기업	기업명					(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장 귀하

1)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기술개발 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붙임4. 기술 투자보고서

첨부4

2026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 기술 투자보고서 -

과제명 (과제 번호)
총괄주관기관명		투자심사 신청기업명
총 정부지원금	원	본 계약 투자유치액	원

2026. 00. 00.

투자기관		투자기업(투자심사 신청기업)
	[인]		[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장 귀중

□ 투자기관 현황(Venture Capital Overview)

투자기관명					대표자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11차)					투자업종
소재지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해당 투자 건 포함	2023년			2024년					2025년
	건	억 원		건		억 원			건	억 원
투자 담당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E-mail

□ 투자 개요(Investment Summary)

투자 재원명
투자 재원 부합도
투자 금액	원
투자 방식(형태)
계약 체결일
주급 납입일
인수 전후 주식 수	인수 전	주	인수 후	주
		(00.0%)		(00.0%)
투자 포인트	※ 기업 및 기술의 우수성, 성장 가능성 등 투자 배경 작성
회수 방안	※ 예상 수익률, 회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성 검토(Business Review)

제품 및 서비스 현황
기술력 및 차별성
시장현황
향후 협력 방안
과제 지원 필요성

붙임5. 회원사 입회신청서

KITIA 입 회 신 청 서

입회유형		□ 정회원				□ 특별회원
회사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주주				자본금				백만 원
업종		□ 벤처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 신기술금융사
		□ LLC		□ 은행 또는 중권사				□ 기타( )
대표자명				대표자 출생 연도
대표자 최종학력
대표자 주요 경력		現前前
투자 현황 (백만 원)		전문인력 수	운용 조합 수		운용 규모		‘24년 투자 건수		‘24년 투자 금액
재무 현황 (백만 원)		자본금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명			핸드폰
	직위			팩스
	E-mail
주 투자 분야 (※투자 비중 높은 3개 분야)		□ ICT 제조		□ ICT 서비스				□ 전기/기계/장비
		□ 화학/소재		□ 바이오/의료				□ 게임
		□ 유통/서비스		□ 기타( )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