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공고

2014년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유관사업』합동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참여 바랍니다.

2013. 10. 30

관계부처 합동

1. 사업 개요

□ 사업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유관사업 합동공모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심사·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 (목적) 자치단체 중심의 현장성 제고,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효율화

❍ (대상사업) 각 부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유관사업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사업(체력단련실, 목욕시설),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훈련․취업지원, 연구, 포럼)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공동주거․주차시설)

․문체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대학)

❍ (추진체계) 부처 합동공모 → 자치단체 합동(컨소시엄) 신청

2. 지원 내용

소관	사업명 (시행기관)	사업내용	신청주체	규모 (총 520억)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안행부 분권교부세)	종합복지관	자치단체 (50% 매칭)	최대 15억 × 2개소
	클린사업장사업 (산업안전공단)	공동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교육시설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최대 10억 × 10개소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10% 매칭)	최대 15억 × 10개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력수급정책과)	산업단지 일자리창출 지원 (훈련․취업지원, 연구, 포럼)	자치단체 (40%～20% 매칭)	최대 5억 × 10개소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산업단지공단)	공동주거시설	자치단체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최대 8.3억 × 6개소
				최대 2억 × 10개소
		공동주차장
문체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시각예술디자인과)	산업단지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조성	자치단체 (민간부담 병행 가능) (50% 매칭)	최대 10억 × 10개소
교육부	산업단지 캠퍼스 (산업기술진흥원)	산업단지 캠퍼스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대학 (10% 매칭)	최대 10억 × 2개소

※ 합동공모 사업 선정 산업단지의 경우 중기청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사업 우선 지원 등 정부지원 혜택

※ 사업별 예산은 ’14년 잠정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광역자치단체 (각 부처 사업신청기관 컨소시엄 구성)

※ 각 사업별 신청기관(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합동 신청

□ 제안건수

❍ 광역자치단체별 2개 산업단지 이내로 신청 가능

※ 각 산업단지별로 가능한 많은 부처사업을 연계하여 컨소시엄 구성

-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의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후 제출

※ 관할 자치단체의 신청이 많을 경우 광역자치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논의(가점 부여)  등을 통해 사전조율, 우선순위 배분

․ 시설 단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치단체 사전 심의 시 건축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심의위원회 구성

4. 신청 절차

□ 공모기간: ‘13.10.30.(수) ~ ’13.11.29.(금)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접수: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대표 접수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붙임 참조

① 「부처 합동공모 컨소시엄 제안서」(서식 1)

② 「부처 합동공모 총괄 계획서」(서식 2)

③ 각 사업별 신청서류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합동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각 부처(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기준

- 각 산업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각 부처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을 연계하여 신청한 자치단체 우대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투회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선정단지 우선 지원

- 일자리창출 효과, 사업목적의 적합성,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파트너십) 등

□ 결과통지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 일괄 통지(‘14년 1월초)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담당기관(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으로 문의

<참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제안서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명)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수행 기 관	컨소시엄기관	금액			사업지역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산업 단지명		소재지
①근로자종합복지관									○○시(군)
②클린사업장사업
③직장어린이집
④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공동주거시설
	공동주차장
⑤산업단지문화재생사업
⑥산업단지캠퍼스
2014년도 산업단지 유관사업 정부합동공모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 정부합동공모사업 총괄 요약서 1부 2. 각 사업별 신청서류 일체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붙임1】

정부합동공모사업 총괄 요약서(3장이내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산업단지 리모델링 단지(구조고도화사업, 미니복합타운사업, 노후산단재생사업 등) 기존 산업단지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정부지원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 등 명시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예시1)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제공, 종합복지관 및 공동주거시설(근로자복지센터) 공동 건축, 1층은 직장어린이집, 2층은 목욕시설․체력단련시설, 3～5층은 종합복지관, 6～9층은 공동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등 각 부처 사업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기재

예시2) 부지는 산단관리공단에서 제공, 직장어린이집 및 주거시설 공동 건축, 공동주차장과 예술공원․예술식당 조성, 기존 산단공 또는 종합복지관 건물 등을 활용하여 목욕시설․체력단련․교육시설 및 문화공간(도서관, 문화쉼터, 북카페, 작은공연장 등) 리모델링 추진

3. 사업 예산(지출 내역 등)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합동공모사업 사업별 세부 공모 내용

1. 2014년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사업 공모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게 여가ㆍ문화활동 및 생활편의 시설 제공을 통한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3. 10. 30.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4년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사업

□ 사업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여가ㆍ문화활동 및 생활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시 분권교부세로 건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안행부에 추천할 지원대상 선정

※ 다른 합동공모사업(공동직장어린이집, 공동주거시설, 공동목욕․체력단련․교육시설 등)과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2. 제안 요건

□ 제안기관: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

□ 재원부담: 자치단체 건립부지 및 건축비의 50% 이상 재원 확보

3. 지원 내용

□ 지원 사업비: 1개소 당 최대 15억원(총 건축비의 50% 이내)

□ 지원기간 및 지원 방식: 2년(‘14~’15년 안행부에서 자치단체에 직접 배정)

4. 신청 절차

□ 공모기간: 2013.10.30 ~ 11.29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주요 기재 내용]

1.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역 특성 및 건립 필요성

2. 건립지역 현황 : 인구, 사업체 및 근로자수,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사시설 현황

3. 산업단지 현황 : 단지명, 소재지, 입지 여건, 규모, 입주기업수/중소기업수, 근로자수, 단지내 복지시설 현황 등

4. 사업 소요예산 : 재원별 소요예산, 지방비 확보방안,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5. 건립예정지 입지조건 : 위치, 교통환경, 근로자 접근용이성, 주변의 근로자 밀집여부

6. 건립 규모 및 세부시설내용

7. 건립추진계획 및 건립 후 운영계획

5.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 방법: 합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필요 시 사업설명회 및 현장심사 병행)

□ 심사기준

○ 실행가능성: 건축부지 확보 여부, 지방비 확보 여부, 재정투ㆍ융자심사 여부, 재정자립도 등

○ 건립타당성: 건립규모, 근로자 접근 용이성, 근로자 밀집여부, 사업 및 프로그램 활용계획 등

○ 기타 : 인구, 사업체 및 근로자수, 기존 유사시설 유무 등 건립 자치단체 특성

□ 결과통지: ‘14.1월 안전행정부에서 분권교부세 일괄 통보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시설기준 등), 취득ㆍ관리ㆍ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2000. 10. 19.)” 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8)로 문의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
자치단체		자치단체명
		소 재 지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대상 산업단지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사업을 위한 합동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청 기관 (직인 날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결결과서 1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계획서

(자치단체명)

1. 목  적

2. 지역특성 및 건립 필요성

3. 건립지역 현황

※ 인근 시․군을 포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각 시․군별로 구분 기재

○ 인   구

(단위 : 명)

시․군별	계	남	여

○ 사업체 및 근로자수

(단위 : 개소, 명)

시․군별	사업체수	근 로 자 수
		계	남	여

○ 근로자복지관 유사시설 현황

시․군별	시설명칭	소 재 지	사 업 주 체		사업내용
			설 립	운 영

4. 사업 소요예산

○ 재원별 소요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분권교부세	지 방 비		기 타
			시․도비	시․군․구비
계
부지매입비 건 축 비 기타부대비

○ 구체적인 지방비 확보 방안(지방투융자 사업 승인 현황 첨부)

○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5. 건립예정지 입지조건

○ 건립예정지 :

※ 건립예정부지 사진(동서남북, 진입로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또는 임야대장 및 건립예정지 위치도 첨부

○ 교통환경

○ 근로자 접근용이성

○ 주변의 근로자 밀집여부

6. 건립규모 및 세부시설내용

○ 건립규모

부 지 면 적	건 립 연 면 적	층 수

○ 세부시설내용

층 수	면 적	세 부 시 설

7. 건립추진계획 및 건립후 운영계획

○ 건립추진계획

○ 건립 후 운영계획

※ 참고「근로자복지 전용프로그램 예시」참조하시어 작성

<참고>

근로자복지 전용 프로그램 예시

1. 근로자 복지향상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➀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제도 운영

- 근로자의 직장생활, 개인(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저해 요인을 근로자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제도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 도모

- 스트레스, 건강문제, 부부․가족생활문제, 법․재정문제, 알코올․약물문제, 정서문제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인의 문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

- 오리엔테이션, 교육, 심리검사, 스트레스 클리닉, 그린테라피(치유프로그램)

➁ 직장인 동호회 활성화 지원(음악, 연극, 문학, 사진, 바둑, 서예, 미술 동호회 등)

- 주5일 근무 및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문화생활 욕구 충족시키는 역할 수행

- 근로자들의 그림, 서예, 공예 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로 취미활동 지원

-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퇴근 후 취미활동으로  사물놀이, 음악밴드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 운영(연습실 제공 등)

➂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예방 지원, 다발성 질환예방 상담 등

➃ 청소년 직업 진로방 운영

-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진로 지도, 직업정보(미래 유망직업 등)제공, 근로자 자녀 공부방, PC방 운영 등

2.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권익향상, 정착지원)

➀ 상담․통역실 운영

- 외국인에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와 일반법률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통역실을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도모

- 체불임금, 산업재해, 출입국문제, 생활법률 문제 등 상담

➁ 교육사업

- 한국사회적응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우리 역사알기, 컴퓨터교육, 직능개발교육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글교실(초급, 중급, 고급반), 컴퓨터교실(기초, 오피스, 워드반, 포토샵 등), 문화교실(한국요리, 우리역사, 국악 등), 직업교실

➂ 북카페 상설운영

- 각국의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 및 대여

➃ 다문화 체험전시실 운영

- 각국의 문화, 생활습관, 역사 등 영상자료를 비치하여 다양한 문화 접근기회 제공

➄ 무료진료소 운영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작은 병원에도 쉽게 갈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은 질병과 상해의 기본적 진료 및 치료를 통하여 의료복지 제공

2.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 ․ 운영 공모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체력증진시설․목욕시설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등

❍ 사업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신청자격

- 아래 신청주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①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

②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대표자 협의회 등 사업주 협의회 대표

③ 해당 산업단지 내 사업주

※ 참여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로 신청 당시 보험료를 체납중이지 않아야 함

❍ 지원조건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 공간을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업주 협의체 대표 또는 개별 사업주가 자가 또는 건물임차 등을 통해 조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가 이용하는 안전보건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세부 지원품목 안내(예시)】

1.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빔프로젝트 등)

3.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4. 오염물 세척을 위한 샤워시설(목욕시설)

5. 기타 산업재해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공동 이용시설 등

❍ 지원한도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지원비율: 소요비용의 50% 지원)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비용에 한해 지원(건축비, 관리비 및 운영비 제외)

❍ ‘14년 재원 : 100억원(사업명 :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설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30일(수) 〜 2013년 11월 29(금)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첨부)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일체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합동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필요 시 사업설명회 및 현장심사 병행)

❍ 선정기준 : 세부 선정기준은 합동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전화: 02-6922-093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위험성평가팀(전화: 032-510-0659)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신청서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제출

[첨부1]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공모 신청서								접수			201 년 월 일
											제 -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자 택)	( - )					자택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업체 개 요	사업신청 (해당분야 체크)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관리공단 □ 사업주협의체 □ 개별사업주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무실)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설치장소 (예정지)		( - )
	설치장소 확보유형 (해당분야 체크)		□ 자가건물 □ 임차건물 □ 기타( )
	산업단지 분류 (해당분야 체크)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신청분야 (해당분야 모두 체크)		□ 안전보건 자료실 및 상담실 □ 안전보건교육 교육시설 및 기자재 □ 체력증진시설 □ 샤워시설(목욕시설) □ 기타( )
위와 같이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 ․ 운영을 위한 공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외에 추가로 매칭비용 부담방안, 설치장소 확보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1부. ※ 단, 설치장소를 임차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추후 제출 가능 5. 투자금액 근거자료(시설・장비 구입 및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 등) 1부. 6. 자체 운영계획서(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1부.

【첨부2】

서    약    서

■ 업무명: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국고보조

본인은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 ․ 운영을 위한 선정공모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보조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3.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단지 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 및 지원대상 컨소시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신청대상 단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사. 위 단지 이외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단지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과 5개 이상의 입주기업

․ 해당 단지 내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와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 해당 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

※ 참여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또는 건물 무상 제공시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구 분	지원종류	지원내역	한도	비고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15억원	총 소요금액의 90% 한도
		교재교구비	5천만원
	융 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연이율 : 1%
운영비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고용노동부 지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총 22억 5천만원 지원 가능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3. 10. 30(수) ～ 2013. 11. 29(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1. 산업단지 현황 : 단지명, 소재지, 입주기업수/중소기업수, 근로자수/여성근로자수, 단지내

어린이집 현황 등

2. 컨소시엄 현황 : 대표사업주 현황, 참여 사업장별 근로자수/여성근로자수/보육예정아동수

3. 어린이집 건립 및 전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어린이집 현황 : 소재지, 시설규모 및 현황, 보육예정아동수(연령별), 예정종사자수 등

5. 세부 투자일정

6. 설치금액 조달계획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필요 시 사업설명회 및 현장심사 병행)

○ 선정기준

- 공업단지ㆍ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및 근로여성 밀집지역 여부

- 산업기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건립 및 전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주변 어린이집 현황 대비 보육수요 등)

- 컨소시엄의 대표성 및 적합성, 대표 사업주의 적합성, 참여 사업장 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수, 컨소시엄 유지 가능성 등

- 자금조달 방법 등의 투자계획 및 보육 아동 수 유지 계획 등의 운영 능력

- 사업수행의 적극성, 설치운영 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등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3667-0585, http://www.escac.or.kr)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소시엄 공모 신청서
대 표 사업주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컨소시엄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참여기업수	대표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수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컨소시엄 전체 근로자수 (컨소시엄 전체 여성 근로자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어린이집 개 요		소 재 지 (설치예정지)			보육예정인원		※정원규모 명
위와 같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각1부 3.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컨소시엄 공동 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1부 5.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융자․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 6. 건물매매계약서 1부(시설매입비 융자 신청의 경우에 한함) 7. 건물임차계약서 1부(시설임차비 융자 신청의 경우에 한함) 8.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교재교구 지원 신청의 경우에 한함) 9.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부

[별지 제1호 서식]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대표사업주	사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성립번호
		업 종			근로자수(여)
		소재지	(연락처 : )
참여 내용	□ 제10조제7호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규정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 제23조제5호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고 □ 설치비용융자신청 에 동의합니다. □ 설치비용지원신청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참여사업주	사업(장)명	업 종	근로자수 (여성)	고용보험 성립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성 명(서명 또는 인)
			전체근로자수 (여성근로자)
계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컨  소  시  엄 :

대 표 사 업 장 :

대 표 사 업 주 :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4.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특별공모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특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참여 바랍니다.

2013. 10. 30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10.2,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산업단지‧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단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사업

□ 사업구분

금번 특별공모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사업 및 패키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 특화사업: 지역 산단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정보 불일치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고용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포럼사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범협의체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대응방안 및 사업방향등을 제시하여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산업단지 인력수급 불일치에 대한 실태분석‧전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연구사업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을 결합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2. 제안 요건

□ 제안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제안건수

❍ 광역자치단체별 2개 사업(2개 산업단지) 이내로 신청 가능

-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수요를 조정하여 2개 이내로 신청

※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민정의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 대응자금 부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부담

《광역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단위:%>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50미만	50이상~70미만	70이상
시도간사업	20	30	40

《기초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단위:%>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40미만	40이상~50미만	50이상
시도내사업	10	20	30

□ 지원 배제

❍ 2013년도 실시사업 평가등급이 D(미흡), F(아주미흡)인 경우

* 사업공모 준비 중에 사업수행기관이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아 사업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업수행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기간 부여 예정

❍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의 경우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 공모사업비: 50억원 내외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4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  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구체적인 지원조건 등 규정)

□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1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4. 신청 절차

□ 공모기간: ‘13.10.30.(수) ~ ’13.11.29.(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접수: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②「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③「사업계획서」(서식 3)

④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사업 활용계획서(서식 4)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합동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각 부처(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에서 추천한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기준

- 특화 및 패키지사업: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기대효과,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계속 사업의 경우)

- 포럼사업: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연구사업: 연구수행능력, 지역수요에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일괄 통지(‘14년 1월초)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해당 고용센터와 자치단체가 즉시체결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66)로 문의

5.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근로자복지센터, 공동주차장) 참여 컨소시엄 공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사업(근로자복지센터, 공동주차장)」지원대상 컨소시엄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지원대상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구조고도화사업 추진대상 단지

○ 신청대상

-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소재한 자치단체 또는 입주기업(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포함)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2. 지원내용 및 지원방향

○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예산	수량	단위 지원금	지원조건	주요시설
근로자 복지센터	5,000	6개소	830	50% 매칭	주거시설, 식당 등
주차타워	2,000	10개소	200		공동 주차시설

○ 지원방향

- 근로자복지센터는 공모에 응모한 컨소시엄과 관련 지원예산으로(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금 포함)으로 건축하고 운영은 컨소시엄과 공단간 협의후 확정

- 공동 주차시설은 공모에 응모한 컨소시엄에서 건축비를 매칭하여 건축후 컨소시엄에서 운영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3. 10. 30(수) ～ 2013. 11. 29(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1. 산업단지 현황 : 단지명, 소재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 단지 내 기숙사, 주차시설 현황 등

2. 컨소시엄 현황 : 대표사업주 현황, 참여기관 현황, 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계획 방안

3. 산업단지 편의시설(근로자복지센터, 주차타워)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건축계획 : 소재지, 건축규모 및 유치시설 등

5. 세부 투자일정

6. 설치금액 조달계획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합동공모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선정기준

- 산업단지의 노후도,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한 건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수요(기숙사, 주차시설 등)

- 컨소시엄의 대표성 및 적합성, 대표 사업주의 적합성, 참여 사업장 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수, 컨소시엄 유지 가능성 등

- 자금조달 방법 등의 투자계획 및 설치시설에 대한 운영 능력

- 사업수행의 적극성, 설치운영 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등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전략팀(070-8895-7234,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명		□ 근로자복지센터 / □ 공동주차장
건 축 개 요		소 재 지
		건축규모	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유치시설 (세부면적)
컨소시엄 구성현황	대 표 사업주	기 관 명
		주 소	( - )
	참여기관	기관명
		주 소	( - )
사업비 (단위:천원)		지원금
		컨소시엄
		총사업비
총 사업기간 (당해년도)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e-mail
위와 같이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컨소시엄 선정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컨소시엄 참여기관간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 참여 확약서 1부 4. 건축부지 등기부등본 1부 5. 건축설계도면, 공사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컨소시엄 공모와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컨  소  시  엄 :

대 표 사 업 장 :

대 표 사 업 주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귀하

6. 2014년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공모

(예술로 공간 재창조)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 창작 기반 확대 및 근로자의 일상속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3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추진배경

o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필요

- 공장 위주의 공간 구성으로 문화시설 부족

-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

o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2013.9.25.)

-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 ‘문화시설 확충’

□ 사업목적

o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o 문화예술인에게 창작기반 제공 확대, 근로자 및 국민에게 문화향유 확대

o 문화예술을 통한 산업단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o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

o 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지속적 참여기회 제공

o 단순 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문화예술인과 수요자(근로자 등)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공간 창출

□ 사업개요

o (사 업 명)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예술로 공간 재창조

o (사업기간) 2014년 1월 ~ 12월

o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 기존시설,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대상시설 : 산업단지 내 공공공간(일상공간),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

* 산업단지 내 일상 공간, 기존 공간 내 활용되지 않는 공간 등도 가능

- 조성내용 : 산업단지 지역 및 장소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 근로자 문화 향유 및 참여, 예술 창작체험, 문화콘텐츠 창작 등 공간 조성

․ 커뮤니티아트,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등을 통한 산업단지 일상공간의 문화적 공간 조성

* 기존 공립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 신규 건립사업 제외

o (지원내용) 휴먼웨어, 하드웨어, 콘텐츠를 통합적 지원

휴먼웨어	총괄기획자 선정*, 수요자** 워크숍 등 과정, 사업실행계획 수립 등 운영(총사업비의 10%내외) *건축․디자인․예술․문화기획 등 문화예술인(단체) 중 선정 **근로자, 기업, 단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 참여
하드웨어	소통․과정 중시한 문화적 디자인, 예술 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공간 조성 * 다양한 관계자 참여, 지역의 문화예술인 참여
콘텐츠	향후 지속화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 사전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총사업비의 10%이내) * 향후 산업단지에서의 문화가치 및 활동 지속화를 위한 운영가능방안 병행

o (지원규모) 10개소 내외

o (지원형태) 지자체 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o (지원조건) 지자체(정율 50%, 민간 부담 병행 가능), 민간(정액)

- 유휴공간 부지 확보 및 활용 가능 공간 제공 조건

o (사업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o (소요예산) 10,000백만원

- 지자체 보조 : 9,800백만원

· 1개소당 국고 지원비 : 500백만원~1,000백만원 내외

* 공간규모 및 특성에 따라 소요예산 차등 지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컨설팅·평가) : 200백만원

․ 컨설팅단 운영, 지역별 사업 컨설팅, 워크숍,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자료집 제작, 홍보, 성과평가 연구 등

□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시도, 시군구)		문화담당부서 주관 산업부서 협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컨설팅단)							•기획ㆍ조정, 국비									•행정지원, 지방비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근로자, 경영자협의회 등 수요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장소제공, 운영지원
							(참여)
									주관단체 / 총괄기획자						•세부사업계획 수립ㆍ시행

△ 총괄기획자 : 건축․디자인․예술․문화기획 등 전문성과 통합적 기획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전문가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 추진 관계자·수요자 등의 참여방안 및 향후 운영방안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수립ㆍ시행

ㅇ 추진절차

-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 시 ‘예비사업계획’으로 작성, 제출

- 사업대상 선정된 후 주관단체(총괄기획자) 및 ‘사업실행계획’에 대해 문체부(컨설팅단) 자문 및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 확정

대상 공간 선정	➡	사업 설명회 워크숍	➡	주관단체 (총괄기획자) 확정	➡ 여건분석/의견수렴 등	사업실행계획 확정	➡	사업 추진 (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	평가
문화부		문화부/ 진흥원		컨설팅단 협의		컨설팅단 협의		주관단체		컨설팅단

□ 대상선정

ㅇ (선정 대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여건과 잠재력을 갖춘 산업단지 내 공간

산업단지 여건	•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로서 낙후되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 • 근로자의 생활예술 등 문화적 수요가 큰 곳 • 철거‧신축 등의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곳
활용가능	• 장소 활용이 가능한 공간 - 부지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장소사용승인)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공간 우선, 민간 소유공간의 경우 장소사용 승인 - 용도 등 문화공간 조성에 적합한 공간(사업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가능) - 금년 내 시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간
사업규모	• 사업 지원규모에 적합한 곳
수요자· 관계자 참여	• 지역관계자(산업단지 관계자 및 근로자, 주민, 지역활동가 등) 및 문화예술 관계자(예술, 건축, 디자인 등)가 참여 정도 • 산단 내 협의체 등 참여의지가 높은 곳
문화활동	• 지역(산업단지) 내 문화동호회 등 활동이 풍부한 곳 • 조성 이후 지속운영 가능한 곳 • 산업단지 자체 운영기금 조성 등 운영자원 마련이 가능한 곳

ㅇ (선정 절차) * 산업단지 관련 관계부처 합동 공모로 대상 산업단지 선정

관계부처 합동 사업계획 공고	⇨	지자체 공문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 선정

ㅇ (선정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공간 잠재력	공간 활용가능성(소유자, 용도 등)
	규모·입지 등 적합성, 공간활용 여건
	산업단지 가능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이해도,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추진체계 적절성	추진프로세스의 구성수준 (문화적 실행방식 / 구체성 등)
	총괄기획자, 참여단체의 사업 추진역량
	지자체, 산업단지 등 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사업추진효과 및 파급효과
	운영 및 활용 적절성, 지속가능성

□ 컨설팅단 운영 및 평가

o 컨설팅단 구성·운영

- (구성) 문화기획, 디자인, 건축, 예술 등 관계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역할) 사업 자문, 대상지역 선정 심사, 지역별 계획수립 자문, 사업 평가

- (운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o 평가체계 구축 및 시행

- (설계) 평가체계구축(평가지표, 설문지양식, 평가방식 등 설계)

- (방법) 사업 현장점검 결과 및 사업 결과 보고서 등 종합 평가

- (평가단) 컨설팅단을 중심으로 평가단 구성

- (평가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환류) 차년도 사업 반영

□ 추진 일정

사업계획 수립(2013. 10월)	문체부
⇩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2013. 10월 말)	부처 합동공모 → 시․도 *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합동공모
⇩
사업 신청(2013. 11월)	시․도 → 합동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2013. 12월)	합동심사위원회
⇩
사업대상 선정․통보(2014. 1월)	합동심사위원회(문체부) → 시․도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2014. 2~3월) 주관단체(총괄기획자) 확정 및 사업계획 보완 제출	시․도 ↔ 문체부 * 지방비 등(50%) 확보 * 컨설팅(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시행(2014. 3~11)	사업계획 수립․의견수렴, 디자인,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 * 컨설팅(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별 결과보고 및 평가(2014.12)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세부 일정은 부처 합동공모 일정에 따름

2014년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신청서

사 업 명	휴먼명조 15 point
총 사업예산	천 원(국비 천 원, 지방비 천 원, 기타 천 원)
산업단지 명
공간 명
사업 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내용 - - -휴먼명조 13 point
신청기관	지자체 명	휴먼명조 13 point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직급)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장소사용승인서(해당 지자체) 1부

『2014년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양식 2)

2014년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계획서

I.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 목적

ㅇ 휴먼 명조 14 point로 작성

ㅇ

□ 사업 대상

ㅇ 산업단지명 :

ㅇ 사업대상 공간 :

- 규모 :

□ 사업 기간 : 2014년  월 ~ 2014년  월

□ 총사업비 :    천원

ㅇ 국비 :

ㅇ 지방비 :

ㅇ 기타 :

□ 사업 내용

ㅇ

-

-

ㅇ

-

Ⅱ. 대상지 분석

□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명
구분	□ 국가		□ 일반		□ 도시첨단		□ 농공
지정일
소 재 지
면적현황	총계 천㎡(연면적 천㎡, 건축면적 천㎡)
	산업	지원		공공		녹지		기타
	천㎡	천㎡		천㎡		천㎡		천㎡
주요 입주업종
업체수	(업종) 계	제조		정보통신		ㅇㅇ		ㅇㅇ
	(종업원수) 계	10인이하		11~50인		51~100인		100인이상
고용인원	계
생산/수출 현황
관리기관	000000(대표 / 실무자 , 연락처 )
입주시설 현황
문화적 현황	단지 내 문화시설 현황 문화동아리 현황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입지 및 주변 여건
기타 특징

*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형 가능

□ 사업 대상지 현황

소유자
대상지 면적
대상지 위치
현 용도	용도
	문화공간 조성 가능여부
	용도변경절차
현재 활용 실태
입지 및 주변 여건
주 이용자
사진 *필요한 경우 사진란 추가가능	<설 명>		<설 명>
	<설 명>		<설 명>

Ⅲ. 사업 계획(안)  *동 사업계획안은 심사를 위한 예비계획으로 선정 후 문화부(컨설팅단)과 협의 사업계획 확정예정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 추진전략

ㅇ

ㅇ

□ 대상공간 선정 배경 및 사유(가능성)

ㅇ

ㅇ

□ 사업 내용

ㅇ (하드웨어)문화적 공간 조성 계획

-

-

ㅇ (소프트웨어) 문화예술‧콘텐츠 운영 계획

-

-

□ (휴먼웨어)사업추진체계

ㅇ 주관단체 선정 계획

- 단체명 :

- 단체성격 :

- 주요실적

ㅇ 총괄기획자 선정(계획)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계획

□ 지속가능 방안(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

ㅇ

ㅇ

□ 향후 추진 일정

ㅇ

ㅇ

□ 기타 사항

ㅇ

ㅇ

Ⅳ.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비고
		도비	시비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세부 내역	금액	산출근거	비고
(예시)계
운영비
계획수립
설계
○○공사비
시설부대비
콘텐츠 운영

□ 사업비 산출내역

□ 지방비 확보 계획

ㅇ 확보 시기 : (예: 2013.12월 본예산 확보, 2014년 5월 추경확보 확정)

ㅇ 확보 금액 :

ㅇ 확보 방안 : 예: 00도(광역) 예산 금액   원 또는 00시(기초지자체) 예산 금액   원, 민간(산업단지관리기관, 경영자협의회 등) 00원

Ⅳ. 기대효과

□

□

(양식 3) 지자체 미소유 공간 활용할 경우 첨부,

지자체별 고유 양식 공문 가능(단, 해당내용 필수 포함)

『2014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관련

장소 사용 요청서

제목 : 『2014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신청서  장소 사용 승인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2014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에 대상지로 신청하고자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소 사용을 요청합니다.

1. 공간명 :

2. 공간소유주(단체명) :

2. 장소 승인내용

예)

대상지	면적(㎡)	사용 내용	허가요청
중앙홀	48	근로자들이 함께 사용가능한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	- 시설 공사 - 마감재 변경 - 일부 구조 변경
창고	25	영상관람, 공연, 교육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 구조 변경 - 시설 공사

담당자				성명						성명							날짜( 월/ 일)
																	성명
시행		000-000										접수
우	000-000				주소기재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양식 4) 지자체 미소유 공간 활용할 경우 첨부

2014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장소 사용승인서

※ 장소 사용 요청서에 대해 회신한 해당 공간 소유주체의 승인서를

그림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7. 2014년도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단지 내 캠퍼스에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교육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산업단지 내 캠퍼스에 창의적 산학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산학융합연구실 운영을 통해 교육-R&D-고용이 연계된 새로운 창조경제형 산학융합 모델 구축

2. 사업내용

ㅇ 산업단지 내에 기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를 조성하여 현장 적합형(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

ㅇ 기업의 R&D 연구활동 지원, Information Center 운영 등 현장중심의 산학융합 환경 조성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20억원(2개 사업자 내외 지원 예정)

4. 공모방식

ㅇ 공고가 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자가 자유롭게 사업을 정하여 신청

5. 사업형태 : 인력양성

6. 추진체계

ㅇ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ㅇ 주관기관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7. 사업전문(전담)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김영미 선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안에  캠퍼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으로서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관련 법령에 의해 상기 학교에 준하는 학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4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

ㅇ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및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설립인가 받은 대학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인가는 계획승인과 설립인가를 포함

* 산학협력단 미설치 대학은 신청 불가

ㅇ 관리주체

- 대학 명의로 신청하고 산학협력단이 계약 및 관리주체로서 역할 수행

*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회계관리, 재정집행 등을 담당하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

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사업자수 : 2개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4년 협약일로부터 3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4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ㅇ 지원금액

- 예산규모 : ’14년도 20억원 이내

- 산업단지캠퍼스당 지원규모 : 10억원 이내/년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수 조정이 가능하며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규모, 이전 학과 및 참여기업수 등에 따라 예산 규모 차등 지원 가능

3. 지원조건

ㅇ 민간부담금 비율 : 출연금 10% 이상(현금 기준)

Ⅲ		근거법령 및 평가기준

1. 근거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ㅇ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준용규정

ㅇ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ㅇ 산업단지캠퍼스 평가관리․사업비 집행 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Ⅰ. 교육여건 기본요소 (150)	1-1.전임교원 확보율		50	- 전임교원수/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1-2.산업체 경력 교수 비율		50	- 산업체경력 3년 이상 전임교원 /최근 5년 이내 신규임용된 교원
	1-3.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비율		25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현장실습 대상 학생 수
			25	-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캡스톤디자인 대상 학생 수
Ⅱ-1.추진 필요성(100)	1-1.산업단지와 산업단지캠퍼스의 연계성		50	-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50	- 산학협력 수요 및 대학과의 협력분야의 적절성
2.산업단지 캠퍼스 여건(200)	2-1. 캠퍼스 조성 여건		70	- 산업단지캠퍼스로 이전하는 학과(부)․전공의 수, 이전 규모 대비 캠퍼스 조성 여건
	2-2. 산학협력실적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행 실적	3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3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연구비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1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1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네트워크	50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도
3.산업단지 캠퍼스 운영계획 (500)	3-1.사업 추진 역량		50	- 사업 추진 주체 및 참여인력(총괄책임자 포함)의 역량
			50	- 추진체계의 타당성 * 사업단 추진체계 및 본교와의 협력방안
	3-2. 사업 목표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50	-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 재원조달계획
			50	- 연차별 사업 내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3-3. 산업단지 캠퍼스 세부운영계획	산학융합형대학 체제 개편	50	- 교수 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비율 상향 계획
			50	-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점수(승진, 승급시 요구되는 논문 최소 점수) 비율 상향 계획
		산학융합형 교육과정	30	- 재직자 특별 전형 도입(필수) - 재학생 대상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졸업예정자 대상 현장실습(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0	- 수요 기반 실용형 교과과정 운영 방안 적시 * 현장실습, Capstone Design, 졸업작품 등 실습 교육 운영방안 - 산학협력 석․박사 과정 운영 * 기업체가 당면한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 수행(전문대학은 제외)
		산학융합연구	50	- 산학융합연구실 확보 방안 * 조기구축가능성 및 시설확보의 용이성 - 산학융합연구실 운영 방안
			10	- Business Lab 운영 방안
		기업지원	40	- Information Center 운영 방안 - 기타(장비지원센터 등) 운영 방안 * 교통․편의시설의 조기구축 및 시설 확보의 용이성
		기대효과	20	- 현장적합형 R&D인력, 고용 및 취업연계, 기업경쟁력 제고
4.사업비(50)	사업비		50	- 사업별(비목) 사업비 편성 및 산출
계			1,000

3. 신청서류 및 문의처

가.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ㅇ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제출

ㅇ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나.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김영미 선임(02-6009-3266, ymkim@kiat.or.kr)

Ⅳ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사항

ㅇ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은 신청 불가

ㅇ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은 사업의 중복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음

ㅇ ‘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신청 불가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ㅇ 1차년도 사업 종료 전까지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회수

ㅇ 산업단지캠퍼스를 임의로 제3의 장소로 이전 및 폐지할 경우, 산업단지캠퍼스 인가 취소 및 사업비 회수

ㅇ 당해연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즉시 중단 및 사업비 잔액 회수

3. 창의활동비의 활용

ㅇ 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사업)활동비에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