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KIAT2022-13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R&D 지원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 목 차 】

1. 과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제안요구사항	2

4. 과업 수행 결과 제출	4

5. 평가 및 낙찰 절차	4

6. 계약조건	7

7. 제안서의 규격 및 작성 방법	9

8. 질의·응답	10

2022. 11.

규제혁신단 규제샌드박스팀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R&D 지원방안 연구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예    산)	100,000,000원 이내 (VAT 포함)

□ (과업내용)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R&D 연계 지원의 논거 및 추진 프레임워크 개발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 (규제샌드박스) 정부는 제도 미비로 신제품·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중

ㅇ 국정과제 채택(‘17.7),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17.9) 및 산업 융합촉진법 개정(’18.10)을 거쳐 제도 시행(‘19.1월)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개요 】
∙(운영목적)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여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출시 지원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특례내용) ➊규제유무 신속확인, ➋테스트 위한 실증특례, ➌제품출시 위한 임시허가 ∙(심의기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산업부 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급 + 민간위원)

ㅇ ’22.9월까지 20회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5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승인기업은 이를 통해 매출, 신규 고용,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

□ (현황) 발주기관은 제도 도입 5년차를 앞두고, 제도의 본원적 목적· 취지, 신산업 규제혁신 환경 변화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ㅇ 그 일환으로 특례 대상 제품·서비스의 완성도 제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의 관리·저감 등을 위한 R&D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同 R&D 지원은 신규사업 혹은 기존 관련 사업의 내역사업 형태로 ‘23년 중 예산을 확보하여 ’24년 시행을 목표함

□ (목적)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통해,

ㅇ 예산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위한 논거를 확보하고,

ㅇ 효율적·효과적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함

3. 제안 요구 사항 (과업 내용)

□ R&D지원의 논거와 방향

ㅇ 수행기관은 문헌분석, 관계자/전문가 인터뷰, 수혜기업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R&D 지원을 접목할 논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함

- 상기 논거에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들에 국한되지는 않음

1) 제도의 본원적 목적과 現狀

- 수행기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명시적·암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문제의식/진단/처방에 관한 개입논리(intervention logic)를 규명해야 함

- 수행기관은 위의 개입논리에 비추어 제도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형성적(formative)·총괄적(summative) 측면에서 평가해야 함

- 단,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성과분석이 아닌 바, 상기 평가는 광범위한 성과 조사/검증/분석이 아닌, 논거 개발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함

2) 규제정책과 혁신정책의 地形

- 신산업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접근은 규제정책과 혁신정책의 양 측면에서의 조명이 요구되는 바,

-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산업융합 분야 규제정책 및 혁신 정책의 제도적 공백을 검토하고,

- 기술-제도의 공진화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정책과 혁신정책의 역할 및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 그 실천방안으로 규제샌드박스와 R&D 지원의 접목을 제안해야 함

3)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례

- 수행기관은 주로 위 ②의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해야 함

- 단, 이는 규제샌드박스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 규제에 있어서 규제 정책과 혁신정책의 연계를 시도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함

□ R&D 지원 프레임워크

ㅇ 수행기관은 상기의 논거와 방향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규제샌드박스 R&D 지원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야 함

1) 개입논리의 확장·재구성

- 수행기관은 당초 개입논리 자체의 문제점, 운영의 문제점 및 새로이 추가되는 구성요소(R&D 지원)를 감안하여 확장·정련된 개입논리를 제시해야 함

- 새로운 개입논리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 정의, 문제의 원인과 구조 진단, 개선 목표와 방법을 포함해야 함

2) 지원 프레임워크

- 수행기관은 상기 개입논리를 토대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지원 프레임워크를 설계·제시해야 함

① R&D 지원의 목적, 목표, 전략

② 지원 대상, 자격, 선정방법

③ 지원 내용/범위, 규모, 기간 소요예산

④ 추진절차, 주체별 역할 등 추진체계

⑤ 성과지표, 모니터링/평가방법 등 성과관리체계 등

□ 정책효과 및 경제성 분석

ㅇ 수행기관은 당초 개입논리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를 측정·제시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확장·재구성된 개입논리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에 따라 R&D 지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예산협의용 기획보고서

ㅇ 수행기관은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과기부/기재부 예산협의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요구서 및 기획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4. 과업 수행 결과 제출

□ 최종보고서 인쇄본 30부 및 전자 파일

□ 과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된 참고문헌, 데이터, 통계분석 결과 등 투입물 및 중간결과물 일체의 전자 파일

5. 평가 및 낙찰 절차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위한 우선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진흥원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ㅇ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상위·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ㅇ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ㅇ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ㅇ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ㅇ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ㅇ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보완·조정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80점)	제안사 자격	제안기관의 관련 연구실적 등 전문성	10
	연구역량	참여 연구진의 경력, 연구실적 등 전문성	30
	과업이해도	규제정책, 혁신정책 및 본 과업 내용·목표에 대한 이해도	20
	수행계획	추진체계, 일정, 연구방법 등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20
입찰가격(2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20
합계			100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ㅇ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ㅇ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기타사항

ㅇ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ㅇ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ㅇ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계약관리, 감독 및 보안유지 등

ㅇ 진흥원은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ㅇ 입찰자 및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입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약변경 조건

ㅇ 진흥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ㅇ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계약 후의 조치 등

ㅇ 계약의 이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ㅇ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수행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한다.

ㅇ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ㅇ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7. 제안서의 규격,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등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ㅇ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입찰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입찰공고문의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시 등록하여야 한다.

ㅇ 요약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ㆍ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ㅇ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ㅇ 제안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ㅇ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ㅇ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ㅇ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8. 질의·응답

□ 문의처는 아래와 같으며, 가급적 e-mail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계약절차 관련 문의 : 총무회계팀 황성원 선임연구원
(02-6009-3381, hsw@kiat.or.kr)

ㅇ 제안요청사항 관련 문의 : 규제샌드박스팀 김동립 수석연구원
(02-6009-4091, dongrip@kiat.or.kr)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ㅇ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