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608호

2022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자 「2022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이오니 유관 기관 및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535의 연장공고로「최초 공고일(‘22..7.6)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 자격

□ 신청자격

포상부문		신청자격
녹색인증유공	기업 (4점)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 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 ’22.12.31까지 유효한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 해당 녹색기술은 녹색인증 후 신청마감일 전까지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
	개인 (1점)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부처 및 전담·평가기관 소속 담당자를 포함함

*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포상규모

□ ‘22년도 포상규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점 (기업 4점, 개인 1점)

포상부문		‘22년도 포상규모(예정)	‘21년 실적
녹색인증 유공	기업	4점	4점
	개인	1점	1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3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기업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녹색기술 가치	경쟁력	녹색기술의 우수성 및 난이도
	파급성	관련 지재권 실적,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녹색기술 사업화	성과창출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및 매출액 증가
	향후계획	녹색기술을 활용한 향후 기술 사업화 계획
정책 부합성	자원절감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탄소저감	녹색성장기여도(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개인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전문성 및 개인역량	녹색인증 업무 종사기간, 업무 능력 및 전문성
수행실적	녹색인증 관련 주요 수행 업무 내용 및 성과
기업 지원 활동	녹색인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
제도 활성화 기여	녹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정부 정책 달성 및 녹색인증 제도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등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KIAT 홈페이지)		7.6.(수)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우편 및 메일)		∼8.19(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8월 중
서류심사·현장평가		제출 서류 점검(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진행)		8월 말
포상 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9월 말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 중
결과 확정		결과 확정 및 통보		10월 말
시상식		시상식 개최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ㅇ 2022년 7월 6일(수) ~ 8월 19일(금)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IAT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서류 [서식 1]

제출 서류	비 고	수 량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1부 및 전자파일
2. 녹색인증 유공자 공적조서
3. 정부포상 동의서
4. 기타 첨부서류	- 해당자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 개인 신청서류 [서식 2]

제출 서류	비 고	수 량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1부 및 전자파일
2. 녹색인증 유공자 공적조서
3. 정부포상 동의서
4. 기관추천서
5. 공적 증빙자료	- 해당자만 제출
6. 경력(재직)증명서

□ 접수방법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8월 19일 내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8월 19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 이메일 제출 : ghruddia@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02-6009-4438)

5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관련규정 :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6		기타 사항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기업 홍보지원시 우대

- 포상 기업 대상으로 녹색인증 관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우대 등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기업) 1부

[서식 2]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개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