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18호

2016년 독일 우수 기술인력활용 컨설팅사업

시행계획 공고

독일 기술자의 국내기업 생산현장 기술지도를 위한  ‘독일 우수 기술인력활용 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독일의 제조혁신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활용, 기술컨설팅을 통해 국내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기술역량을 강화

2. 지원내용

○ 독일 우수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에 기술컨설팅을 지원

(참고) 기술컨설팅 개요 및 절차

- 컨설팅 범위 : 국내기업의 기존 기술 분석 및 개선점 확인, 애로기술 해결, 공정개선, 잠재 수요처 발굴, 기술력 제고방안 확보 등

- 컨설팅 분야 : 신산업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전분야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등

- 컨설팅 대상 : 국내기업 (10개사 이상)

- 컨설팅 방법 : 독일의 기술자가 국내기업을 방문하여 연구소나 생산현장에서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절차

기업 모집	⇨	신청 및 접수	⇨	매칭 및 적격성 검토	⇨	컨설팅 수행	⇨	결과보고
컨설팅 희망 국내기업 모집		국내기업의 컨설팅 신청서 접수		독일 전문인력 탐색·매칭, 신청서 검토 및 선정평가		생산현장 컨설팅 실시 및 후속조치		컨설팅 결과 정리 및 성과 보고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주관기관 : 국내 또는 해외 산학연 (참여기관 없음)

○ 지원기간 : 2016. 8. 1 ~ 2017. 5. 30 (10개월)

○ 지원규모 : 500백만원

<매칭 비율>

구분	주관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주관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67% 이하	40% 이상
그 외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기술료 : 비징수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조건 구비시 우대

- 독일 기술인력 DB 보유 및 활용 경험

○ 신청 제외 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관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4.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평가‧관리
		수행기관
		◦ 과제 수행(독일 기술자 발굴, 매칭, 기업지원, 기술지도 현장방문 등)

5.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신청기관의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신규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기대효과(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전략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추진주체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6.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7.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전자파일 포함),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해외기관인 경우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참여의사 확인서

* 첨부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해 작성

○ 접수기한 : 2016. 6. 17(금) ~ 2016. 7. 18(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기획팀

8.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9.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기획팀 이현정 연구원 (02-6009-3183, hjlee@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