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36호

2025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연장공고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과 「뿌리 산업 발전 유공」이 2017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각 유공 부문의 자격요건, 접수처 등이 다르고 중복수여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 p.1~10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Ⅱ. 뿌리 산업 발전 유공 : p.11~19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25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부문

	1. 포상 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분야 종사자 사기와 기술혁신 의지를 진작시키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친밀도 향상

	2. 포상 대상 및 내용

가. 포상 대상

ㅇ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나. 포상 분야

ㅇ 포상 분야 :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공헌

분야	자격요건
소재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R&D를 통해 경쟁우위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부품
장비
산업공헌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 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사업화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통하여 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해결에 기여한 자

* 포상 분야는 1개 선택. 제출한 공적 내용은 공개검증을 위해 대외 공개됨

다. 포상 규모 :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훈격		부문	’25년	(참고)’24년
정부포상	산업훈장	개인	○점	3점
	산업포장		○점	2점
	대통령표창	개인 또는 단체	○점	5점
	국무총리표창		○점	5점
산업통장자원부 장관표창			○○점	31점
합계		-	(미정)	총 46점

ㅇ 훈격별 포상금은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2025년도 포상금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대상 지급

(산업훈장, 산업포장 및 모든 훈격의 단체표창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참고) ’24년도 포상금 규모 : 총 94백만원

** 전체 수상자의 공적은 ‘소부장뿌리기술대전(행사명 변동 가능)’에서 전시 예정

라. 포상 시기 : 2025년 10월 중 예정

*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행사 일정에 따라 포상 시기 변동 가능)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이하 ‘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5년	10년	5년	3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 추천서의 수공기간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작성함

바.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경과해야(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훈격별 재포상 금지기간 >
기존에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 / 장관표창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장관표창				2년

* 재포상 금지기간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수여 금지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사.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과 그 임원

- 정부포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장관표창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을 따름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4월 말)	▶	공개검증 (개인/단체) (5∼6월)	▶	(1차) 서면심사 (5∼6월)	▶	사실조사 (7월)	▶	(2차) 통합심사 (8월)	▶	공적심의 및 포상확정 (8∼9월)	▶	시상 (10월 예정)

* 심사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추천기관)의 공적심의 이후 통보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실조사는 1차 심사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대상(개인/단체)만 진행됨

(현장방문‧조사 또는 집체‧대면심사 등 개별 안내 예정)

나. 심사기준(개인□단체 공통)

ㅇ 평가내용 및 방식

구분	서면평가	사실조사(필요시 진행)
평가내용	분야별 평가항목 심사	서면심사 보완요청사항, 공적 내용 및 증빙자료 확인(면담) 등
평가방식	100점 만점	적합/부적합 평가

분야	평가항목		비고(고려사항)
소재‧ 부품‧ 장비	기술성	독창성/ 신규성	∙개발된 기술의 독창성, 신규성
		대외적 인정	∙특허□인증□논문 등 실적
		융합성	∙이종 기술 간, 소재-부품-장비 간 융합 정도
		차별성/ 우위성	∙경쟁 기술 대비 기능□성능□가격경쟁력 등
	경제성	소속기업 측면	∙개발기술이 기업성장에 기여하는 정도
		산업발전 측면	∙개발기술의 적용□확산으로 수입대체, 수출증대, 신규고용 창출 등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유공자 기여도	기술개발 기여도	∙유공자가 실제 기술개발에 기여한 정도
		수공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
	기업 견실도	성장성	∙기업의 최근 3년 매출성장률
		수익성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
		혁신성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R&D집약도
산업 공헌	산업공헌 활동내용	필요성/ 목적성	∙산업공헌 활동이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부합도 ∙또는 신뢰성 개선, 기반조성, 보급□확산 등의 활동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도전성	∙산업공헌 활동의 양적□질적수준, 난이도 및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또는 신뢰성 향상 활동의 난이도 및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산업공헌 활동 성과	산업발전 및 정책실현	∙산업공헌 활동의 결과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매출□투자□수출, 사업화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신규고용 창출, 국정과제 등 정책실현 등에 기여한 정도 ∙또는 신뢰성 향상 활동의 결과가 관련 산업의 실적개선, 신규고용 창출, 국정과제 등 정책 실현,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도
		파급효과	∙산업공헌 활동 또는 신뢰성 향상 활동이 관련 산업□분야에 미치는 중□장기 파급효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
	유공자 기여도	기여도	∙산업공헌 활동 또는 신뢰성 향상 활동의 성공을 위해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 상 기여 정도
		수공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

ㅇ 평가항목

* 상기 비고(고려사항)는 신청자의 공적(상세)기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평가항목 관련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2025년 5월 30일(금) 17:00

ㅇ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신청기간(마감시간)까지 제출분 유효)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추천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접수처(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요청)

* 상용 메일의 대용량 첨부파일로 전환된 파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파일 전송 시, 기관 보안 정책으로 인해 수신 불가하므로 일반 첨부로 발송 요망

ㅇ 접수처 :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문	접수처	이메일 주소	연락처
소재부품 장비산업 발전유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heart225@kiat.or.kr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포상 담당자)	02-6009-3902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별첨1)

- 포상 분야별 추천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사전 확인표

- 소속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내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확인용)

*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 수공기간 관련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공적 내용 관련 증빙자료

* 산업재산권, 논문게재실적 등 증빙자료, 수상실적(표창장 등) 사본 또는 수상경력증명서, 매출액 및 수출액 증빙자료, 납품실적 증빙자료 등

다. 참고 및 유의사항

ㅇ 모든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4. 신청방법 참조)

ㅇ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의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지원자)에게 있음

ㅇ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ㅇ 추천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됨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모든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결과는 개별 통지함

	5. 기타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을 따름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최수진 선임연구원

(Tel : 02-6009-3902 / e-mail : heart225@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Tel : 044-203-4918)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Ⅱ.『뿌리 산업 발전 유공』 부문

	1. 포상 목적

ㅇ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뿌리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정부포상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가.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개인‧단체)

분야		자격요건
개인	기술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공정	․뿌리산업 신공정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인력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제도정책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경기대회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단체		․’25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상위 2개社 추천(대통령 1점/국무총리 1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단체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별도의「뿌리기업 명가 선정공고」를 통해 우수 뿌리기업 대상 선정

*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다. 포상 규모

훈격		부문	’25년	(참고)’24년	(참고)’24년 포상금*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개인, 단체	○점	1점	총 50백만원
	국무총리 표창		○점	2점
산업통장자원부 장관표창			○○점	24점

*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포상금은 공적 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표창은 포상금 미지급

*** 수상 대상자(개인□단체)는 ‘소부장뿌리기술대전(행사명은 추후 변동 가능)’ 공적 전시(예정) 참가 가능

라. 포상 시기

ㅇ 2025년 10월 중 예정

*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행사 일정에 따라 포상 시기 변동 가능)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년	3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포상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바.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장관표창별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 / 장관표창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장관표창				2년

* 재포상 금지기간 : 이전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수여 금지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사.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 ｢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과 그 임원

- 정부포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장관표창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을 따름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4월 말)	▶	공개검증 (개인/단체) (5∼6월)	▶	서면심사 (5∼6월)	▶	사실조사 (현장조사 등) (7월)	▶	공적심의 및 포상확정 (8∼9월)	▶	시상 (10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ㅇ 개인 부문

- 평가항목별 배점

구분	서면평가	사실조사
평가항목	공통지표(20) 부문별 특성지표(80)	현장조사
평가방식 (비율)	100%	적합/부적합 평가

-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기술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수익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 사항
공정	․공정개발,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저감, 원자재절감 등 뿌리산업 발전 공적 사항
인력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확대,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기술전수, 근로환경 조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공적 사항
제도□정책	․정책수립,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식개선 등 뿌리산업제도-정책 기여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적 사항
경기대회	․경기대회 운영기여,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기대회 저변확대 등 경기대회 발전 공적 사항

ㅇ 단체 부문

- ’25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평가순위 상위 2개社 추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단체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2025년 5월 30일(금) 17:00

ㅇ 신청양식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신청기간(마감시간)까지 제출분 유효)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추천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의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포상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지원자)에게 있음

ㅇ 접수처 : (뿌리 산업 발전 유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문	접수처	이메일 주소	연락처
뿌리산업 발전유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shotgun@kitech.re.kr (뿌리 산업 발전 유공 포상 담당자)	02-2183-1636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별첨2)

※ 지원 분야에 따라 작성·제출하시는 양식 확인 후 작성 요망

① 뿌리 산업 발전 유공자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② 공적조서(포상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 과거 포상기록 정확히 기재(오류 확인 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적조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지원하는 분야(기술, 공정, 인력, 제도)에 해당되는 업적 및 업력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

· 공적 상세기술서는 증빙이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기재요망

· 단순 기술의 나열이 아닌 대표업적의 개요, 산업계 파급효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 필요

③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④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 단체분야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공고」 참조

	5. 기타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을 따름

ㅇ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뿌리산업진흥실) 황건우 연구원
(Tel : 02-2183-1636 / e-mail : shotgun@kitech.re.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Tel : 044-203-4907)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후원 장은공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