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사업 시행계획

2017. 2.

산업통상자원부

산 업 인 력 과

I. 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 (사업목적)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및 인력양성기관 등에 전달하여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SC):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업종단체 등이 사무국 역할 수행)

□ (추진근거) 산업발전법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역할) 업종별 인력수급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적기능* 및 산업계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산업발전법 제12조② : ①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②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③공통 직무표준 및 자격기준의 개발 및 제안

** 동 사업은 기술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성과활용현황조사에서 제외

□ 사업기간 : ‘04 ~ 계속 (당해연도 : ’17. 3월 ~ ‘17. 12월)

□ 지원예산 : ‘17년 30.67억원 ( * (  )는 시범 SC)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억원)	10.5	12.2	21.96	33.96	33.96	30.67
지원기관	11	17	17	18+(6)	16+(2)	미정

□ 지원내용

ㅇ 선도(frontier) SC : 법정기능 외에 산업별 특화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年 3.6억원 내외)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연계 등

ㅇ 일반(general) SC : 주로 법정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협의체 운영 및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年 1.2억원 내외)

* 신산업 등의 분야에 대해 시범 SC 선정․지원 (0.6억원 내외)

II. 2017년 사업추진 계획

1		사업 추진방향

□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이 추진중

ㅇ 이에 따라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개발을 위한 인력수요조사․전망 및 인력양성 필요성 대두

□ 또한, 청년실업률 증가* 및 학교-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 등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 중 하나

* ‘16년 청년(15세~29세) 실업률이 9.8%로 역대 최고치

ㅇ 특히, 인력 수급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특화된 수요 도출 및 인력양성 지원 필요

* 12대 주력산업 중 수도권은 SW‧전자, 충청권은 화학‧반도체, 호남권은 자동차, 대경권은 전자‧섬유, 동남권은 조선‧기계 분야 등에 인력부족 집중

□ 정부-산업계-학계 간 연계 부족으로 SC 활동 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미흡하고, SC 총괄기구 부재로 사업 추진이 체계화되지 못함

	< 추진방향 >
◈ 신산업 인력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ㅇ 신산업 인력수요 조사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기획 ㅇ 신산업 관련 인재역량 인증제 시범 기획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산학 연계 지원 강화 ㅇ 기업-대학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ㅇ 지역인력 이슈해소를 위한 산학 협력 활성화 ◈ SC 역량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ㅇ SC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SC 협의회” 운영 ㅇ SC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ㅇ SC 사무국 전문역량 강화

2		세부 사업내용

* 시범SC가 수행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

가. 신산업 인력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신산업 인력수요 조사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기획 (필수)

ㅇ 12대 신산업 또는 산업구조 변화 관련 신규 인력수요 조사․전망을 통해 미래 인력 이슈 도출(전체 SC 추진)

< 12대 미래 신산업 분야 >

□시스템 산업

☞ 여타 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플랫폼으로 발전

①전기‧자율차 ②스마트‧친환경선박 ③IoT가전

④로봇 ⑤바이오헬스 ⑥항공‧드론 ⑦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산업

☞ 신기후체제 등 환경의 경제이슈화에 대응

⑧에너지신산업(신재생‧ESS‧AMI 등)

□소재부품 산업

☞ 시스템․에너지산업의 공통 핵심기반이 되는 고부가산업

⑨첨단 신소재 ⑩AR‧VR ⑪차세대 디스플레이 ⑫차세대반도체

ㅇ 신산업 분야 등과 같이 국내 교육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분야에 대한 현장 전문가(강사) 중심 강사양성 프로그램 기획

- (대상) 공대교수, 연구원 등 국내 교육이 가능한 신진 연구자 중심

- (추진절차)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분석 → 교육프로그램 기획 → 운영기관 및 강사진 Pool 발굴 → ‘18년에 운영할 방안을 제안*

* 대학 교과과정 정규 편성․교육, 정부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 목표 제시

□ 신산업 관련 인재역량 인증제 시범 기획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프로그램 준비기간* 등 정규 교육과정이 산업이나 기술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 강의안 제출 및 교보재 선택 등이 전년도에 이루어짐

ㅇ 상대적으로 관련 강좌가 많은 해외 MOOC 등을 활용한 新산업 관련 인재역량 인증제 시범 기획 및 활용방안 제시

* (주요 프로세스) 신산업 영역 또는 관련 직무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군 도출(SC) → 특정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코스 분석(SC+대학) → 新산업 인재역량 인증 → 관련 기업군 內 채용시 우대(기업)

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산학 연계 지원 강화

□ 기업-대학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ㅇ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중소․중견기업 홍보로드쇼, 산업별 채용설명회 등

□ 지역인력 이슈해소를 위한 산학 협력 활성화

ㅇ 산업별 인력이슈 발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는 ‘지역․세부 업종별 SC’ 구성 및 운영

- 지역별 인력이슈(시군 단위), 업종 내 특정 직무(반도체 설계 등) 등 소규모 미니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이슈 발굴․기획

ㅇ ‘16년 SC-공학교육혁신센터간 연계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운영* 및 대학의 기업네트워크 확보 지원

* (예시) MOU 체결, 산업계 강사 특강, 교육프로그램 기획 ⇒ 교육프로그램 대학정규강좌 개설, 캡스톤디자인 기업 참여(기업니즈 도출) 등

다. SC 역량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SC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SC 협의회” 운영

ㅇ SC-정부-교육계 간 지속적 교류창구 역할 수행을 위해 "SC 협의회“ 운영(반기 1회)

- (구성) 산업정책실장(공동위원장), 협․단체(상근부회장), 교육계 등 20명 내외

* 협․단체 상근부회장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정

- (기능․역할) SC 중장기 운영방향 심의, SC를 통한 산업인력 정책 및 사업 협력방안 논의 등

□ SC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ㅇ 점진적 선도 SC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선도 SC 신규 지정(1개 내외)

- 선도 SC는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취업 연계 등 산업별 특화과제를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수행(전체 예산 중 2억원 내외)

- ‘17년부터 선도 SC 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 선도 SC 운영 방향 >

□(원칙) 기본전략, 추진체계, 콘텐츠 등을 갖춘 우수 SC (3개 내외)를 지정․육성

* 선도 SC 신규 지정은 일반 SC 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건) 협회 내 전문인력 3인* 이상 구성, 특화과제 제안의 적절성, 그 외 수행결과 확산까지 고려한 SC 선정

* HRD 관련 전문가(석사 이상) 1인 이상 포함

□(지원) 위원회운영․전담인력인건비(年1.5억원 내외) 등 年3.6억원 내외씩, 2년 내외 지원

* 특화과제(2건 내외)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예산 가감 조정

ㅇ 항공․드론, AR․VR 등 신산업 또는 인력이슈가 큰 산업 영역의 ‘산업접점 확보’를 위한 시범 SC 신규 지정(1개 내외)

* 신규 수요조사 후 평가를 통해 지정(신규 수요조사 일정은 추후 공지)

ㅇ 기존 일반 SC 및 시범 SC는 ‘16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수행기관이 신규 추진의사가 없는 경우 별도 최종평가로 진행

ㅇ SC 성과 활용도 및 성과 홍보․확산에 대한 평가 강화

* SC 주요 성과의 활용가능성, SC 차원의 성과 홍보 및 확산 노력 등 관련 배점 강화 (5점→10점)

□ SC 사무국 전문역량 강화

ㅇ 인력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한 SC 정례교육 운영(SC 업무매뉴얼 및 우수 사례(선도 SC 중심) 공유 등, 반기 1회 내외)

ㅇ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및 실태조사,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산업인력 정책기획 참여 확대

- ‘16년 SC 인력수급조사 결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여

* 수요발생이 큰 영역은 ‘18년 산업부 인력사업 기획 등을 통해 참여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은 영역은 공과대학 및 지역 R&D 혁신기관 등과 연계하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