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632호
2019년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 재공고
지역의 창의적인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자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고용여건에 부합하는 일자리 모델 구체화를 위한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2. 사업내용

○ 창의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실행 방안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별 특화, 전문 컨설팅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정의 >

￭ (개념) ➀지역 경제주체 간 ➁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➂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➃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대상) 제조업 및 서비스업 企業․수도권 外 지역

￭ (요건) ➀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 체결

➁ 지역·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 고용‧투자규모 설정

< 특화, 전문 컨설팅 지원범위 >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 수도권 외 14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 (사 업 비) 국비 약 4 억원 ('19년 신규, 자치단체경상보조)

* 총 사업비(국비+지방비)의 20% 이상을 지방비 매칭해야 하며, 매칭비율이 높을수록 우선 또는 우대 지원(예시: 국비 3억원 신청 시, 0.75억원 이상 지방비로 매칭)

○ (지원규모) 국비기준 최대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 8. 31

4. 사업수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 지자체가 보조사업자이면서 보조금수령자 지위, 국비·지방비 매칭하여 전문컨설팅기관에 직접 집행 또는 조달계약 체결

5. 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KIAT (평가지원기관)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 (총괄지원기관)
․사업홍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자문·지원
		시도 지자체 (사업주관기관)
		․지방비 매칭 ․보조금 협정체결 ․컨설팅팀 구성, 운영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전문 컨설팅기관
		․상생형일자리 모델개발 지원 ․세부 컨설팅 수행				․전문 컨설팅 기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정책수립 등

○ (시도 자치단체) 사업신청 및 제안, 협정체결,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사업 운영 주관

- (전문 컨설팅기관) 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자체가 지급

○ (산업기술진흥원) 평가 지원기관으로 사업홍보 및 설명회, 선정평가 및 자치단체 선정 등 수행

Ⅱ		지원내용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단계에 따라 필요한 컨설팅을 아래 컨설팅 세부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고, 세부항목 1건당 국비기준 1억원 이내,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복수 신청가능

○ (지역산업 현황진단) 지역의 산업구조, 생산성, 산업인프라, 혁신 자원 등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지원

○ (일자리 모델 구체화) 지역산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진 업종, 지역의 기존 산업인프라·혁신자원 활용방안 등 사업기획 지원

○ (분야별 전문 컨설팅)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노무·법률·금융 등 분야별 전문컨설팅 지원

< 세부항목별 컨설팅 예시 >

세부항목		컨설팅 예시
①	지역산업 현황진단	ㅇ지역산업 실태 분석 ㅇ경기침체, 앵커기업 이전 등에 따른 지역산업위기 진단 ㅇ지역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분석 ㅇ지역기업의 생산성 및 원하청 실태 분석 ㅇ지역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혁신자원 분석
②	사업기획 지원	ㅇ지역 내 유망·전략산업 등 사업추진 업종 선정 지원 ㅇ지역산업 인프라·혁신자원 활용방안 수립 ㅇ자금조달, 생산, 판로개척, 마케팅 등 사업전략 수립 ㅇ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기업 지원 방안 수립 ㅇ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실행방안 수립 ㅇ사업타당성 제고방안 자문
③	사업타당성 분석	ㅇ사업추진 업종 시장조사 및 전망 분석 ㅇ참여기업 경영실적, 재무상황 및 기술경쟁력 평가 ㅇ사업 건전성(투자규모, 매출, 비용, 수익, 투자회수 기간, 기업 자기자본비율 등) 평가 ㅇ자금조달, 생산, 판매 등 사업전략 수립 ㅇ사업의 지역경제 및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국산화 비중 등) 분석
④	근로복지,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ㅇ임금체계 및 근로복지 환경 분석 ㅇ지역내 교육훈련시스템 설계 ㅇ지역 연구·교육기관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ㅇ지자체의 근로복지 지원 프로그램 설계 ㅇ원하청 관계개선, 자동화공정 도입 등 생산성 향상 방안 수립
⑤	법률, 규제환경 검토	ㅇ법인설립을 위한 입지선정의 타당성 분석 ㅇ법인설립 및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한 법률, 규제 환경 분석 ㅇ협동조합 설립 등 신규법인의 형태 및 운영 방향 ㅇ일자리 창출 모델의 법률적 장애요인 분석 ㅇ세제지원, 규제완화, 근로복지제공 등을 위한 법률 개정 검토 등
⑥	기술혁신 지원방안 도출	ㅇR&D센터 설립 및 고용 지원 방안 ㅇ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방안 ㅇ기술사업화를 위한 시험, 인증 지원방안 ㅇ고급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프로그램 개발 ㅇ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내 고급인력 육성 방안
⑦	금융투자 연계프로그램 개발	ㅇ일자리 모델 실행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안 ㅇ지역의 금융, 조세, 보증, 기금, 보조금 등 자금지원방안 설계 ㅇ투자 기업의 수출ㆍ기술 보증, 보험 지원방안 설계 ㅇ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계 등
⑧	정주환경 개선방안 도출	ㅇ법인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 ㅇ산업단지 생활 인프라 선진화 방안 ㅇ인구유입ㆍ유출에 따른 정주환경 개선방안 ㅇ지역차원의 주민복지프로그램 설계 등
⑨	기타	ㅇ상기 유형외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Ⅲ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및 방향

○ (선정절차) 지자체 제안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총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선정절차 : 사업신청(지자체→KIAT) → 발표, 면접평가(선정심의위원회) → 최종확정(산업부)

○ (선정방향) 일자리 모델이 특정 산업과 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 과제를 다양하게 선정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우대 선정*하여 실행계획의 구체화, 사업타당성 분석을 우선 지원

* 다양한 경제주체간(노사민정) 합의서를 제출한 지자체 우대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창의성과 구체화 정도, 컨설팅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지역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지원 필요성	∘해당 지역 컨설팅지원 필요성 -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실업률, 인구유출 등 문제의 시급성 -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여부 및 구체화 정도 ∘정부 정책 목적과 취지와의 부합성 및 창의성 -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과의 부합성 - 기존 유형들과 차별화된 창의적 모델 가능성	40점
계획의 타당성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의 실현 가능성 -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계획 및 내용의 현실성 - 이해관계자의 요구분석과 소통 수준 -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행가능성 ∘컨설팅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목표 제시 - 컨설팅 내용의 적절성, 필요성 - 컨설팅 내용, 추진일정, 예산계획 등 구체성 및 적정성	40점
파급 효과	∘지역내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의 양적, 질적 효과 - 신규일자리 창출규모, 투자규모 - 고용 안정, 노동시장 혁신, 일자리의 질적 제고, 직업훈련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문제 해소 효과 - 환경, 에너지, 실업, 공동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 해결 효과 ∘투자, 고용 규모 산출의 적정성	20점

3. 우대사항

○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거나, 고용부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성을 제시하거나, 산업ㆍ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우, 노사민정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우대배점 부여

< 우대배점 >

￭ 지방비 매칭 비율

- 총사업비의 21%～30% : 1점

- 총사업비의 31%～40% : 2점

- 총사업비의 41% 이상  : 3점

￭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부)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연계방안 및 차이점을 적절히 제시한 경우 : 2점

￭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경우 :  2점

￭ 지역 노사민정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 1점

Ⅳ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19. 11. 4(월) 09:00 ~ `19. 11. 18(월) 18:00 까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후 방문 접수

- e나라도움 접수 : http://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검색

- 방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제출서류 목록 >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서(붙임1)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지방비매칭확약서(붙임2)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3	선택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확인서(붙임3)	10부	해당시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4		지역 노사민정 합의서(자유양식)	10부	해당시 제출(사본 10부)

2. 사업추진절차

1단계 사업기획 및 심사선정		‘19. 11월
∘ 2019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 모집 공고 및 홍보,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자치단체 선정/통보
2단계 협정 체결 및 보조금 지급		‘19. 12월
∘ 자치단체와 보조금 협정체결(산업부↔지자체) ∘ 세부추진계획 검토 및 보조금 지급
3단계 지역 컨설팅 기관 선정		‘19. 12월
∘ 지자체의 전문 컨설팅 기관 선정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세부 계획 마련
4단계 사업 본격화 및 컨설팅 개시	‘19. 1월 ~
∘ 컨설팅 시작 보고회 개최 ∘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컨설팅 개시
5단계 컨설팅 중간점검	’20. 3월
∘ 컨설팅 추진 중간보고서 제출
6단계 컨설팅 완료	’20. 7월
∘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완료 및 최종결과 보고
7단계 사업완료 및 우수사례 확산	’20. 8월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 성과점검, 비용 정산 ∘ 유형별 우수사례를 선정 및 시상

V		사업관련 규정 및 기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1.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2. 과제수행 점검	※ 보조금법 제25조 및 제27조 근거

○ (수행기관 자체점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의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출 계획서 대비 월별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산업부 및 상생형일자리지원센터에 결과를 제출

- 자치단체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부실 점검을 한 경우 불이익 조치 시행(차기 사업 선정시 감점 조치)

- 지도‧점검 결과 협약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불이익 조치(사업비 환수 및 협약해지)

○ (총괄점검) 산업부는 지자체 자체점검 외 중간점검 및 필요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 (중간‧최종평가) 산업부는 별도의 중간‧최종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및 환류 시행

※ 상생 협약, 일자리 창출, 투자 규모, 지속 가능성, 지역산업 파급효과 등 사업 평가안을 마련하여 최종평가 및 우수 사업에 대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선정을 지원

VII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담당관 : 박상욱 주무관 (044-203-440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담당자 : 노승현 연구원(02-6009-3768, shyun38@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