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 - 661호

「제3기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선정계획 공고

우리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제3기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동 공모에 은행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		전담은행 제도

□ ’14년부터 산업 R&D 자금(정부출연금+민간부담현금)을 집중 예치하는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을 선정 (1기 : ’14~’16년, 2기 : ’17~’19년)

□ RCMS*와 뱅킹시스템 연계로 대규모 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다양한 금융․비금융 혜택 지원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15개 은행, 18개 카드사, 국세청 등을 연계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10년～)

< 산업기술 자금 흐름도 및 전담은행 역할 >

* 예치계좌는 매월 3개 전담은행 MMDA(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각 전담기관(예금주)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이 국고 반납(3기 동일)

II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공모

□ 제안 개요

ㅇ (제안명) ‘제3기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을 통한 ‘제조업 R&D 펀드’(가칭) 조성․운용(붙임3) 및 RCMS 운영 지원(붙임4)

ㅇ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 매년 연차별 점검을 통해 계약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지 가능

※ 제조업 R&D 펀드 출자약정, RCMS 운영․기술지원 등의 제안사항 불이행 시 산업부(은행 관리기관*)의 서면 통보에 의한 해지 가능

* 은행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은행지정) 3개 금융기관

* 공모 → 제안평가 →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협약 체결’(3개)

* 선정은행별 산업기술 자금 예치 배분비율은 출자규모 등을 통해 협상시 조정

□ 공모 참가자격

ㅇ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ㅇ RCMS 자금집행 및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선정방식

ㅇ 평가위원회에서 공모참가 은행의 제안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위로 우선협상자 선정

- 제안평가는 PT 발표로 하고,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ㅇ ‘신용평가 및 주요 경영지표’, ‘사회공헌 및 기업지원 추진실적’, ‘제조업 R&D 펀드 출자’,  ‘제안사항 이행전략’ 등을 종합 평가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업 R&D 펀드 출자 규모 → 이행전략 → 기업지원 추진실적」의 순으로 득점이 높은 은행을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3개 은행)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단, ‘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내’ 우선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내용) 은행이 제안한 제조업 R&D 펀드 지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펀드 수탁업무에 대한 논의 및 협상을 통해 3개 은행을 최종 선정

ㅇ 선정된 은행의 자금 예치비율은 출자규모(비율)와 출자등수(가중치) 등에 따라 차등 부여 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

□ 향후계획

ㅇ 최종 선정된 3개 전담은행과 전담기관* 간 ‘산업기술 자금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정부(전담기관)-전담은행(출자자)-모펀드운용사 간 ‘제조업 R&D 펀드’ 조성․운용에 관한 협약 체결 (예정)

ㅇ 반기별로 점검위원회*에서 자금출자, 투자활성화 지원, 펀드 운용 등 협약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보고․심의

* 점검위원회 : 산업부(전담기관), 전담은행, 민간전문가(금융, 투자 등) 구성

** 운영위원회 : 산업부(전담기관), 전담은행, 모펀드운용사와 민간전문가(금융, 정책, 학계 등) 구성

III		공모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12.18.(수) 16:00 * 마감시간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 공모참가시 제출서류(붙임1)

ㅇ 공모신청서

ㅇ 제안서 1부 (기타 증빙자료는 CD 또는 USB 1Set 포함)

□ 제안서의 규격 및 효력

ㅇ A4용지 횡으로 전체 30페이지 이내 작성(PPT 파일로 작성․제본)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방법 : 원본 1부는 등기우편(또는 직접접수)하고 전자메일 발송

* 등기 및 메일 발송 시 사전 연락 필수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CMS운영팀
김희연 선임연구원(mail: snail1290@keit.re.kr, ☏042-712-9322)

ㅇ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 계룡건설 4층

□ 공모신청 설명회

ㅇ (일시/장소) 11.25일(월), 10:30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지하2층)

ㅇ (주요내용) 참여은행에 전담은행 제도의 개요와 이해를 고취하고, 3기 전담은행 선정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 3기 전담은행 선정공모의 주요 요구사항(RFP), 자금 예치 배분비율 산정방식, 선정평가 세부 배점기준 등을 안내

- 모펀드운용사(예정)는 제조업 R&D 펀드의 투자방향(업종, 투자분야), 출자규모, 기간, 유사펀드 운용현황 등 세부 운용안을 설명

IV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 선정 일정

공고 및 제안서 접수		‘19.11.19.(화)～’19.12.18.(수)
⇩		⇩
공모신청 설명회		‘19.11.25.(월)
⇩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자 선정		’19.12.19.(목)～’19.12.20.(금)
⇩		⇩
우선협상자 세부협상		’19.12.23.(월)～’19.12.27.(금)
⇩		⇩
전담은행 선정 (자금관리협약 체결)		’19.12.30.(월)
⇩		⇩
은행별 산업기술 자금 예치		‘20. 1. 1.(수)

* 전담은행 선정 공고, 평가, 세부협상 등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V		기타 유의 사항

□ 평가결과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모참가 은행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철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산업부(관리기관)는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공모신청 시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협약이행, 시스템 개선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참여은행 자기부담 원칙임

붙임 1. 공모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1부
2. 전담은행 선정평가표 1부
3. 제조업 R&D 펀드 조성․운용 방안 1부
4. RCMS 운영지원(수용사항) 1부.  끝.

붙임1		공모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제3기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 공모신청서

일반현황 (’16.~’18. 3년간 평균)		은행명		은행장
		주 소
		총자산	조원	BIS비율		00.0%
		ROA	00.0%	ROE		00.0%
		고정이하 여신비율	00.0%	사회공헌		억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중소 중견기업금융지원현황	투자현황	중소기업 투자(출자)금액 (‘16.∼’18. 평균)		억원
	대출현황**	잔액 (’19.9월말)	억원	중기 대출 평균금리*** (’19.9월말)	신규 기준	00.00%
					잔액 기준	00.00%
		순증 (’19.1~9월)	억원
제조업 R&D 펀드 출자금액(‘20.∼’22. 3년간)				억원

* 운용 중인 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KVF),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출자 약정액 기준

** 중소기업금융지원속보(한국은행 보고)상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은행계정+신탁계정) 기준

*** 금리조사표(한국은행 보고) 상 중소기업 금융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임

「제3기 산업기술 자금 전담은행」선정을 위하여 공모를 신청합니다.

2019.    .    .

○○은행 (인감)

□ 제안서 목차

구 분	작 성 내 용
1. 제안개요 (2p)	1.1 제안의 배경과 목적 1.2 제안의 주요 방향 1.3 기대효과
2. 제안사 현황 (2p)	2.1 일반현황 2.2 제안사 신용등급 (‘19.9월말 기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2.3 최근 3년간(‘16~‘18년) 평균 재무지표 * 총자산, BIS, 고정이하여신비율, ROA, ROE 등 2.4 조직 및 인원 2.5 자금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3. 업무수행경험 (4p)	3.1 중소․중견기업 투자현황(‘16~’18년) - 중소․중견기업 투자 실적 - 중소․중견기업 투자 펀드 출자 실적 3.2 중소기업 대출현황(‘16~’18년 연도말) - 대출잔액 및 시장점유율, 순증 및 순증점유율 - 중소기업대출 거래업체수 현황 -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 금리 현황 (잔액기준, 신규기준 각각 작성) * 한국은행 보고상 중소기업 원화대출금(은행+신탁) 기준 3.3 사회공헌활동 실적 (‘16~’18년) * 전국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보고서’상의 작성기준 적용 3.4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거래은행 수행 경험(‘16~’18년) *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등) 거래 실적(계약기준) *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대외 수상 경력 3.5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제재내역(’19. 9월말 기준) 3.6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관련 정부사업 수행실적 (’19. 9월말 기준)
4.제조R&D 펀드 출자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붙임2 참고]	4.1 제조업 R&D 펀드 출자규모 - 3년간(‘20~’22년) 모펀드 출자규모 ※ ’20년 예치규모 : 약 5조원 내외(3개은행 합산 추정치*) (정부출연금(정부안) 4조원 내외 + 민간부담현금 1조원 내외) ※ ’20년 계좌 평잔액 : 약 4조원 내외(3개은행 합산 추정치*) * 예치규모, 평잔액은 정부 예산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간 예치규모(평잔액)의 50% 기준으로 3년간(’20~’22년) 총 펀드 출자규모를 제안할 것
5. 향후 이행계획	5.1 제조업 R&D 펀드의 투자 활성화 지원 - (홍보) 맞춤형 홍보, 우수기업 확보 방안 등 - (투자) 투자심사 지원, 효용성 증대 방안 등 - (사후관리) 피투자 기업의 사후지원 방안 등 - (기타) 지방기업, 금융투자 소외기업 활성화 방안 등 5.2 기타 은행의 특장점을 활용한 추가 제안사항 * 제안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 향후 일정 등 포함

붙임2		전담은행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일반 사항 ①	신용 평가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10 (정량)
	주요 경영지표	◾ 주요 경영지표(‘16.~‘18. 3개년 평균) - 총자산 규모(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ROE(수익성)	10 (정량)
업무 수행 능력 ②	사회공헌	◾ 전국은행연합회 전자공시 기준, 사회공헌 기여실적 (’16~’18년 평균)	10 (정량)
	기업지원 추진실적	◾ 최근 3년간(’16~’18년)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요 사업수행 경험 및 중소기업 지원 성과 등	10 (정성)
중소 중견 기업 지원 방안 ③	제조R&D 펀드출자	◾ 제조업 R&D 펀드 출자 규모(3년간) - 배점산식 = 35×[eqn: {MIN(당행출자금액,750억원)} over {750억원}] +15×[eqn: {당행출자금액-750억원} over {최고제안은행출자금액-750억원}]* * 출자금액이 750억 이하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최대 35점) * 산업기술 자금의 50%를 예치하는 기준으로 산정	50 (정량)
	이행 전략	◾ 펀드 홍보-투자(심사)-사후관리 단계별 지원전략 ◾ 투자 취약기업, 지방기업 등 활성화 방안 등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기타 은행의 특장점을 활용한 제안사항	10 (정성)
합계	①+②+③		100

붙임3		제조업 R&D 펀드 조성・운용 방안

※ 전담은행 선정공고 제안사항으로 업무협상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펀드 구조도(案) >

□ (조성규모) 3년간 총 2,000여억원 수준

□ (운용방식) 母子펀드 방식 (母펀드운용사 : 한국성장금융* 예정)

* 선정된 3개 전담은행(출자자)과 한국성장금융(모펀드운용사) 간 출자자 계약 체결

ㅇ 점검위원회*에서 협약에 따른 자금출자, 펀드 운용 실적 등을 점검

* 점검위 : 산업부(전담기관), 전담은행, 민간전문가(금융, 투자 등)로 구성

□ (납입방식) 수시납 방식 (자금수요 발생시 capital call에 따라 납입)

□ (운용기간) 모펀드 총 12년* (자펀드 8년)

* 통상 자펀드(VC/PE펀드)의 경우, 운용사 선정 시점부터 펀드 청산까지 최소 8～10년 소요
펀드결성(1년) → 자펀드 운용(8년) → 청산(1년) 기준으로 3년간 연차별 결성 시, 총 12년 예상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차년도	결성				운	용				청산
2차년도		결성				운	용				청산
3차년도			결성				운	용				청산

□ (투자대상) ‘제조업의 연구개발(기술도입 포함)’을 주목적 투자분야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투자, 여타 40%는 자유롭게 투자하여 수익성 보장

* 1차년도 자펀드는 제조업 R&D에 투자, 2·3차년도 결성 펀드는 제조업 이외 업종(예시: AI·데이터, 제조관련 서비스 등)의 R&D 투자도 정책목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수구조) 운용보수, 성과보수, 기타보수(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수탁보수 등)

붙임4		RCMS 운영 지원 (수용사항)

◇ RCMS 운영 지원 부문은 은행 제안사항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의 수용사항으로 기술협상을 통하여 세부적인 지원범위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

□ (운영비 지원) RCMS 유지보수(응용, 인프라 등), 콜센터 운영, 연구기관 연계, 정보 수수료 등 RCMS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 연간 18억원 이내, 선정된 전담은행별 예치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함이 원칙

□ (안정성 강화) RCMS와 전담은행 뱅킹시스템 간 전용망 구축으로 연구비 집행․관리의 업무 연속성(BCP) 및 장애복구(DRP) 강화

* 전담은행이 기존 금융중계망(VAN)을 제거하고 Active-Standby 전용선 설치 및 RCMS 통신 프로그램 등을 수정하고 비상업무 방법서 마련(별도 TF 구성)

ㅇ (분산원장 관리) RCMS의 연구비 원장과 전담은행의 자금 원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비 관리 고도화

- (계좌운용 개선) 재원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법인/개인/비영리), 지자체부담금) 계좌 체계를 과세유형별(과세/비과세)로 단순화

* 전담은행 계좌가 현행 5개 → 2개로 감소하여 처리속도 및 안정성 개선
출금방식도 현행 재원별 건별 이체 → 전담은행이 하나의 (다중)자금출금 이체전문으로 연구비 집행 트랜잭션을 책임 처리

ㅇ (장애 대응) RCMS 또는 은행권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수행기관의 연구비 집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 연구비의 일부를 연구비 계좌로 이체(창구거래)하고 수행기관이 사후에 집행내역을 등록하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정기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