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 신청 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서식 1)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2)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3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각 2부	지자체별 2부
4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4)	1부	장비별 1부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출자 납입 확약서(서식 5)	1부	증빙첨부
6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출자 확약서(서식 6)	1부	증빙첨부
7	공동추진 협약서(서식 7)	1부
8	우대배점 신청·확인서(서식 8)	1부	증빙첨부
9	소관부서 검토의견서(서식 9)	1부	주관지자체 작성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ㅇ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ㅇ 사업계획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공고 제2019-335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보조사업비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ㅇ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ㅇ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 시 사용예정이며, 10부(원본1, 사본9)를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 가능)

ㅇ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서식 1】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

사업기간

0000. ○.  ～ 0000. ○. (   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사업추진

지 자 체

○○시‧도

지 자 체

담당부서

기관명/부서명

(사업 신청 광역자치단체기관명/ 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기관명/부서명

(사업 주관 자치단체기관명/ 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기관명/부서명

(사업 공동추진기관명/ 부서명 명시)   * 복수 지자체 공동신청 경우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중    앙

소관부처

부처명/부서명

(사업 주관 중앙부처명/ 부서명 명시)

부서장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위와 같이 0000년도『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지원을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0000년    월    일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인)
참여자치단체장		(인)
참여자치단체장		(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심의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첨자료 각 1부

【서식 2】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계획서
과제명
보조 사업자	개요		기관명
	총괄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휴대폰	/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휴대폰	/			이메일
주관 지방 자치 단체	개요		지방자치단체명
	참여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휴대폰	/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휴대폰	/			이메일
참여 지방 자치 단체	개요		지방자치단체명
	참여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휴대폰	/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휴대폰	/			이메일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 (20 . . ~ 20 . . ( 개월 ))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분류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정부 보조금
	보조 사업자	현금
	주관 지자체명	현금
	참여 지자체명	현금
	합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직인) 주관지방자치단체장 : (직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심의위원회 귀하

요  약  서 (초록)

과 제 명

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

참여지자체

(책임자)

주관지자체(책임자명), 참여지자체(책임자명), 참여지자체(책임자명)

총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분류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정부 보조금

보조 사업자

현금

주관 지자체명

현금

참여 지자체명

현금

합계

1. 사업목표

1-1. 최종목표

최종목표		o -
비전과 전략		o -
수행지자체		보조사업자명	주관지자체명	참여지자체명
지자체별 추진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연차별 세부 목표

구분	성과 지표명	산출근거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장비가동률(%)
	수익금 (천원)
	활용기관(기업)수(개)

3. 사업내용

연차별 사업내용	1차 년도	․ ․ ․ ․
	2차 년도	․ ․ ․ ․
	3차 년도	․ ․ ․ ․

4. 기대효과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1. 사업 개요	00

가. 사업의 정의 및 비전	00

나.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현황 및 수요분석	00

다.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협의 등 사전준비	00

라. 지자체의 추진의지	00

2. 사업대상지의 입지적합성	00

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00

나.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00

다. 공간배치구상	00

라. 지형적 개발 용이성	00

3. 혁신타운 조성계획	00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00

나. 사업추진전략	00

다. 사업목표 및 연차별 사업추진내용	00

라. 사업추진체계 및 일정	00

마. 기존 인프라의 활용 및 연계방안	00

바. 중․장기 발전방안	00

4.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00

가. 운영체계 및 조직	00

나. 단계별 혁신타운 운영방향	00

다. 세부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획	00

라. 지속적 자립운영 계획	00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00

5. 기대효과	00

가. 경제적 효과	00

나. 일자리 창출	00

다. 사회적 가치	00

6. 연차별․추진주체별 사업비 내역	00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출시 ‘※’의 작성요령 설명 및 ‘작성 Point’는 삭제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정의 및 비전

※ 사업의 정의 및 중장기 비전·목표·발전전략 등을 간략히 정리하여 작성

나.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현황 및 수요분석

※ 주관 및 참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의 현황 및 수요 분석

※ 주관 및 참여 지역의 사회문제 동향 및 개선방향 제시

※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재직자 교육 등의 여건 및 추진현황 작성

※ 지역특화센터((예시)농어촌형, 산업단지연계형 등)와 관련된 산업현황 제시

다.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협의 등 사전준비

※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전 준비 노력, 전략도출과정을 서술

※ 참여지역 간 사전 교류 및 협력 수행내용, 과거 경험, 외부자원(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활용 계획 등

※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 등 대상 수요조사 및 협의과젱, 애로사항 파악 현황 등 내용 기재

라. 지자체의 추진의지

※ 지방비 조달 방안, 자체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부,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등 참여 지자체가 노력하는 내용을 기재

2. 사업대상지의 입지적합성

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 주관 및 참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 현황 기재

나. 사업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 사업대상지의 형상, 지장물, 유휴공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공법 상의 제한사항, 공적 규제 여부 등 사업 추진 관련 문제 없음을 제시

※ 부지의 확장 가능성(복합레고형 혁신타운 조성 관련) 제시

다. 공간배치 구상

※ 리모델링, 신축 등을 통해 완성되는 혁신타운 공간배치 제시

※ 창업, R&D, 교육, 네트워크, 지역특화 등의 공간배치 제시

라. 지형적 개발 용이성

※ 일반적인 지형과 비교하여 지형적 개발 용이성 제시

3. 혁신타운 조성계획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지역특화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타운 구축 기본 방향 제시

나. 사업추진전략

※ 사업 목적과 연계한 비전 및 목표 제시,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 경쟁력/잠재력(강점요인, 기회요인)과 한계점(약점요인, 위협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제시(SWOT분석)

다. 사업목표 및 연차별 사업추진내용

ㅇ 최종목표

최종목표		o -
비전과 전략		o -
수행지자체		보조사업자명	주관지자체명	참여지자체명
지자체별 추진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ㅇ 연차별 세부 목표

구분	성과 지표명	산출근거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장비가동률(%)
	수익금 (천원)
	활용기관(기업)수(개)

ㅇ 연차별 사업내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 위의 표에 연차별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후, 상세한 내용을 추가

※ 장비구축계획은 도입 대상 장비별로 “(서식4)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라. 사업추진체계 및 일정

ㅇ 추진체계

			보조사업자명
			※ 주요역할
주관지자체명			참여지자체명			참여지자체명
※ 주요역할			※ 주요역할			※ 주요역할

※ 사업 추진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 체계도 제시)

ㅇ 추진일정

사업내용	기관명	추진 일정																						기간 (개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 기존 인프라의 활용 및 연계방안

※ 공동활용장비 보유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작성

※ 해당 지역에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위한 연계 방안 기재

바. 중장기 발전방안

※ 혁신타운 완공 후 발전방안 제시

4. 중장기 운영계획

가. 운영체계 및 조직

※ 사회적경제혁신타운운영위원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운영지원단(위탁운영사업자) 등 혁신타운 운영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 기재

나. 단계별 혁신타운 운영방향

※ 새롭게 시작하는 운영초기에서 과도기를 거쳐 민간·지역 주도의 자립 운영이 가능한 운영 방향 제시

다.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의 입주 계획

※ 입주수요조사 및 입주대상기관 발굴·선정 등 상세 입주 계획 제시

라. 세부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획

※ 창업, 교육, R&D, 지역특화(판로지원 등) 등의 혁신타운의 지원 기능을 체계화하는 클러스터형 지원 프로세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세부 운영 프로그램 제시

마. 지속적 자립운영 계획

※ 외부의 지원 없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계획 제시

5. 기대효과

가. 경제적 효과

※ 혁신타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화매출액 등 경제적 효과를 기재

※ 기타 혁신타운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측정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자율적으로 기재(투자, 시작품제작, 공정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

나.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외계층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고령화, 취약계층 문제 등) 해결 가능성 제시

다.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제시

6. 연차별·추진주체별 사업비 내역

가. 총사업비

ㅇ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국 비
지방비	보조사업자명
	주관지자체명
	참여지자체명
	소 계
합 계

※ 국비는 최대 140억원 지원 예정(1차년도 28억원, 2차년도 65억원, 3차년도 47억원)

나. 비목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비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구성비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인건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장비구축비
사무집기비
세부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지원비
기타경비 (출장, 회의 등)
합 계

※ 인건비와 기업지원비는 리모델링을 통해 혁신타운의 일부가 조기에 완공되어 기업지원 활동이 가능한 3차년도에 산정 가능

ㅇ 사업비 산출내역

※ 비목별, 연차별 산출내역을 작성(예시 연간 출장/회의 횟수 및 참석인원을 고려한 경비 산정)

※ 장비구축비는 사업내용 중의 장비구축계획 상의 장비구축비와 일치 필요

【서식 3】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기관명
성명	직위	본 사업에서 역할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총괄책임자	000000-0000000
		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
1.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사업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고보조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사업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등 2.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 (인감) 2020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지자체 책임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를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각 1부 작성 (1부는 사업 신청 시 제출, 1부는 선정 후 협약 시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 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 지방자치단체 각각 작성 및 제출

【서식 4】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영문)
제작국가				제작사				모델명
도입방법		구매( ) / 제작( ) / 기타(직접기재)			도입구분		내자( ) 외자( )
도입일자 (예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도입금액 (예정)		단가, 수량, 총금액, 연도별 분할납부금액
장비 개요	장비도입 타당성	※ 해당장비 필요성, 도입지역 공동활용성, 장비성능의 타당성, 장비비용의 타당성 등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 연 평균 가동율, 가동률 산정의 근거
	운영비 확보 방안	※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확보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기타

※ 구입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

【서식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출자·납입 확약서

사업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명

본 사업의 신청 및 수행을 위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 출자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차별 현금 출자·납입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년차 항목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출자․납입 금액
납입예정일
주요출자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시 현금 부담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공문으로 대체가능

※ 납입예정일은 예정일, 통장으로 기 납입(통장사본),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 사업계획서 신청 시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2020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단체장)

(인)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서식 6】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출자 확약서

사업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명

본 사업의 신청 및 수행을 위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를 일체의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토지(부지) 형태 :

ㅇ 토지(부지) 주소 :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명	구 분		면적 (m2)	m2 당 공시지가 (구입가)		총 출자 금액		비고
	토지 (부지)

※ 구입가 및 공시지가 등 토지의 출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토지가 = 토지면적 × 공시지가(구입가)로 계산

※ 출자 토지에 대한 지적도 첨부

2020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지방자치단체장)

(인)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서식 7】

( 사 업 명 )    공동추진 협약서

○○시‧도‧○○시(군)․○○시(군)․○○시(군)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시(군)․○○시(군)․○○시(군)의 상호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반 업무와 관련된 상호 역할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시‧도‧○○시(군)․○○시(군)․○○시(군)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1. ------------------------------------------------------------------------

2. ------------------------------------------------------------------------

3.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관심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까지로 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     ○○시장(군수)

【서식 8】

우대배점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별첨)
사 업 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과 제 명
사업기간	0000. ○. ～ 0000. ○. ( 년)
사업추진 지자체		총괄책임자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신청	확인
	◦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	+3
	ㅇ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2)	+2
	◦ 폐교, 폐공장 등 유휴공간에 혁신타운을 조성	+3
	◦ 지역별 장비지원 중복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합 계		+10

※ 증빙서류 필수 첨부

※ 확인란은 관리기관이 현장실태조사 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지자체는 작성하지 않음

【서식 9】

(사업 주관 지자체에서 작성)

0000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주 관 지자체명			부서명
사 업 명
검 토 자	부서장	(성명) (전화) (서명)
	담 당	(성명) (전화) (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 (서명)

* 검토의견서는 상세히 작성하되, 총2매를 넘지 않도록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고, 통계자료 등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1. 추진기반 검토

◦ 사업의 필요성

◦ 민원 소지여부(주민간, 관계부서간, 기관간 등)

◦ 사업추진시 관계법령 및 지침

◦ 부지 필요 사업인 경우 부지 확보 여부

◦ 관계부처 및 사업 공동추진시 지자체간 협의사항 등

2. 사업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위주로 작성(총괄, 단위사업별)

3.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 등 기재

4. 종합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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