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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규제혁신 나선다

29일, KIAT-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이하 KIAT)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및 사업화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제품·서비스로 신속히 시장 출시되도록 규제혁신을 지원하는 제도다. ‘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KIAT가 운영을 맡고 있다.

ㅇ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기업의 규제 애로와 건의사항을 접수 및 조사하여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➊규제 애로 발굴 확대, ➋특례기업의 지속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➌사업화 애로해소 공동 지원 등을 위해 체결했다.

➊ 먼저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옴부즈만 활동을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규제 애로 발굴을 확대한다.

ㅇ 옴부즈만의 상시 소통창구로 접수된 기업 애로를 규제샌드박스로 연계하고, 상담회 및 기업방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규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특례기업의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등의 후속조치에 협력한다.

ㅇ 양 기관은 규제법령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옴부즈만은 규제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여 신속한 법령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특례기업의 신속한 기술인증 획득 및 시장출시를 위하여 기업 수요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에도 협력한다.

➌ 셋째,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를 함께 지원하여, 신제품·서비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ㅇ 옴부즈만은 기업 밀착상담을 통해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를 듣고, KIAT의 사업화 지원 제도를 통해 자금 및 투·융자 등을 연계한다.

□ KIAT와 옴부즈만이 상호 보완을 통해 ①규제 발굴-②법령 정비-③후속 사업화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실증특례 이후 규제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시장에 안착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변혁기에 출현하는 신기술,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 석영철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차인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을 종료하는 특례기업이 많아지는데, 실증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화 결실까지 맺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