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16호
2024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22.(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역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보증ㆍ기술평가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기술보증ㆍ기술평가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4. 7. 26.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R&D자금 대출 및 보증, R&D전문 펀드조성 등 중소ㆍ벤처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운영·평가관리, 민간자금 유치 등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보증ㆍ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보증, 기술평가(TCB) 등의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 표창 총 8점)

포상 분야	장관표창
	개인	단체	합계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2	-	2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2	2	4
기술보증ㆍ기술평가	1	1	2
합 계	5	3	8

* 포상 대상(개인, 단체)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포상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5.22(수)∼7.5(금)
□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7월중
□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7월중
□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7월말
□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8월초
□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8월말
□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9월초
□
시상식		상장 수여 * 2024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 內 시상		9월말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기술보증․평가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파급효과(20), 기타(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	부 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2.(수) 09시 ∼ 2024. 7. 5.(금) 18시

□ 신청서류

ㅇ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포상 추천서	서식4
	5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2	공적조서	서식2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6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623 / 현종근 수석연구원
이메일	jghyun@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표창대상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 202 - 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

□ 장관표창 취소

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별첨>	1.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2.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첨부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포상 분야		항목(배점)	평가기준
산업기술 정책자금 융자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포상 분야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 관련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포상 분야 관련 대출 금액 및 대출 건수 - 포상 분야 관련 혁신/협력 사례 - 포상분야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대출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포상 분야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산업 기술 정책 자금 투자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실적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펀드 조성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공공)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포상 분야(민간)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민간) 관련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민간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 민간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등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등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투자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포상 분야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보증·평가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보증·평가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전문성 - 기술보증·평가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 기술보증·평가 관련 심사 실적 *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고려한 평가 실적 - 기술보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 기술보증·평가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보증·평가 사례 * 기술보증/평가 관련 평가 및 보증, 투․융자 실적 * 기술보증/평가 지원 실적(지원금액, 지원건수)
		기업육성 주요성과(20)	- 기술보증·평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 기업의 매출증가율, 고용증대율, 제품화 성공 등 *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컨설팅 등 지원실적 기술 - 기술보증·평가 지원제도 개선 및 개발 - 국내외 투․융자자 유치 및 투․융자 활성화
		파급효과(20)	- 기술보증․평가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