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KIAT2023-143]

(2023년도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

제 안 요 청 서(안)

2023. 12.

규 제 자 유 특 구 실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23.12~’24.8예정)

□ 용역예산 : 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대상사업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비R&D),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비R&D) 총 4개 세부사업 수행 과제

* 진행중인 과제 및 종료과제(성과활용기간) 전수 조사

2. 계약내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규제자유특구는 ’19.4월 비수도권(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 사업화를 추진토록 도입함

- 특히,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블록체인과 비대면 의료 등 신기술·서비스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은 매년 신규특구지정을 통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특구 운영성과 관리방안 고도화, 지역별 규제정비 및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규제특수사업의 성과 확산 필요

-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제고 및 대·내외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특구사업의 성과분석 프레임 정비, 성과관리 개선·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리 강화 필요

□ 또한, 그간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재정지원 효과성을 검증하고 차년도 추진방안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및 성과 조사분석 연구 용역 추진

□ 추진개요

□ (현황)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월)이후,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8차에 걸쳐 지역혁신성장 산업분야별 33개의 특구 지정

* 전남 1개 특구 신규지정(’23.4월)으로 총 33개의 특구로 확대

분야	지역	분야	지역
친환경 모빌리티 (11개)	경북(2), 전남(3), 전북(2), 제주, 부산, 경북, 경남	에너지(7개)	울산, 전남, 충남, 강원, 광주, 충북, 부산
바이오헬스(6개)	대구, 강원, 대전, 울산, 경북, 강원	ICT・자동화(4개)	부산, 충북, 대구, 경남
자율주행(3개)	세종, 광주, 경남	CO2 자원화(2개)	울산, 충남

□ (목적) 그간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재정지원 효과성을 검증하고 차년도 추진방안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및 성과 조사분석 연구 용역 추진

□ 추진개요

□ (성과조사)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지원 성과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구별․세부사업별 성과조사·검증

□ (성과분석) 세부사업 지표별 성과분석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 성과 비교 분석*을 위하여 R&D 유사사업, 타 부처 규제사업, 해외 사례 등 조사·분석

* 사업간 우수/열등 원인 파악 및 지역별·기업규모별 성과현황 분석 활용 등

□ (정책제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및 추진방안(차년도 추진계획, 중장기 추진전략 등)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3. 제안요구사항

➀ 세부사업별 성과분석 프레임 정비 및 성과조사 계획 수립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특성을 고려한 주요 성과항목 검토 및 분석 방법, 산출 기준, 조사양식 정비 등 성과분석 프레임 정비

* 세부사업별 주요성과지표 및 공통성과지표 조사 방법 마련 등

- 성과조사 검증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세부운영 계획 수립 등

* 효율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

- 세부사업 지표별 성과분석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 성과 비교 분석*을 위하여 R&D 유사사업, 타 부처 규제사업, 해외 사례(필요시) 등 조사

* 사업간 우수/열등 원인 파악 및 지역별·기업규모별 성과현황 분석 활용 등

- 지역별 전력산업, 업종 현황 등 최근 5년간 주요 지역 통계 보고서 수집·조사

< 지역별 경제·산업 현황 조사 주요항목(안) >

조사항목	세부내용
경제 일반현황	인구·고용, 경제활동 및 재정여건 등
산업현황	산업동향, 지역 대표산업, 지역 기업현황 등
지원사업 현황	세부(내역)사업별 산업분야, 지원예산 등
산업단지 현황	국가·일반 산단, 경자구, 연구개발특구 등
무역‧투자유치 현황	무역(수·출입), 외국인투자 현황 등
혁신자원(역량) 현황	R&D투자, 지식재산권, 혁신기관, 인적자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주기를 고려하여 3개년도(‘20~’22년) 성과 자료 수집 및 심층분석 계획 수립

➁ 성과관리방안(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 정부 정책방향과 규제자유특구사업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한 전략적 성과관리방안 도출

* 사업목적–투입–수행–중간산출–최종산출-성과확산 등 동 사업의 발전적 논리모형 연구 및 단계별 발전전략 도출

- 지역별·세부사엽별 218개 과제 성과 조사

특구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지원 과제 수
	실증R&D	사업화지원	기반조성 (R&D)	기반조성 (정보화)	소계
부산-암모니아	3	1	0	0	4
대구-스마트웰니스	8	2	1	1	12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4	2	1	0	7
부산-블록체인	5	3	0	0	8
전남-에너지신산업	5	2	0	0	7
광주-무인저속특장차	4	3	0	1	8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6	3	0	0	9
전북-친환경자동차	4	3	0	0	7
경남-무인선박	2	3	1	0	6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4	3	0	0	7
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1	1	0	0	2
강원-정밀의료산업	4	1	1	0	6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4	1	1	0	6
충북-그린수소	2	1	0	0	3
세종-자율주행	4	2	1	1	8
전남-e-모빌리티	5	2	0	0	7
강원-디지털헬스케어	6	2	1	0	9
대전(추가)-공용연구시설	0	2	1	0	3
부산(추가)-블록체인	4	2	0	0	6
경남-5G 활용 AI스마트공장	2	2	1	0	5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2	1	2	0	5
광주-그린에너지 ESS발전	3	2	1	0	6
세종(추가)-자율주행	1	2	0	0	3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3	3	0	0	6
경북-Hemp산업화	8	2	1	0	11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13	2	0	0	15
울산-게놈산업	2	2	1	1	6
부산-해양모빌리티	1	2	0	0	3
전북-탄소 융복합산업	3	2	0	0	5
강원-액화수소산업	3	2	1	0	6
대전-바이오메디컬	3	2	1	0	6
충북-스마트안전제어	2	1	1	0	4
전남-개조전기차	1	1	1	0	3
경북-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3	1	1	0	5
경남-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선박	2	1	1	0	4
합계	127	67	20	4	218

➂ 성과분석 및 추진사례 발굴

- 대내·외 환경변화와 논리모형에 기반한 성과분석, 국내외 유사 연구개발사업의 현황조사 등을 통한 사업의 유효성 도출 등

* 단순 성과Data 나열식의 분석을 지양하고 R&D 유사사업, 타 부처 규제사업 등 성과 비교 분석(성과영향 요인 분석을 통해 성과의 질적수준 비교 분석必) 통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제고 방안 마련

- 세부사업별 자체성과*와 비교성과** 조사·분석을 통해 각 사업의 특성요인별 성과 추세 및 영향 요인 분석

* 자체성과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의 성과에 대한 사업 내 분석

** 비교성과 : 자체성과에 대해 유사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

- 기업지원 서비스 및 수혜기업성과(고용, 매출 등 경제적성과) 등  특구지정 전·후의 해당 지역 내 파급 효과 조사·분석

- 국가균형발전기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등 국민체감형 우수사례(특구지정 차수별 도출) 발굴

* 기업지원 서비스 및 수혜기업성과(고용, 매출 등 경제적성과), 우수특구 원인 및 요인분석 등(우리사업을 통해 도출된 기업 사례 포함)

- 대내외 평가 관련하여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및 성과의 효과성(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사업별 심층 분석 추진

➃ 개선방안 도출 및 제언

-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 세부내용 등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마련

-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전문기관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규제해소, 新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규제자유특구 성과의 지속(단기, 중장기적)창출을 위한 고도화 지원방안 제언

* 규제자유특구 제도 안착화 프로세스 및 추진체계, 후속단계(임시허가, 연장, 종료) 연계 후 운영 및 지원방안 등

-  규제유관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사업 둥 시너지창출을 위한 타 사업 연계방안 도출

➄ 대내·외 평가 및 성과 관련 조사 대응 지원 등

- 대외평가(균형발전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응·검증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입력시스템(NTIS),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K-pass) 정보와 최종조사데이터 입력 및 검증

➅ 기타 연구 요구사항

- 계획 수립 및 점검 회의시 전문가 자문단, (수행)연구기관 참여를 통해 성과조사 및 분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반영 할 수 있도록 추진

*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진행내용, 조사분석 협의, 진척 사황(마일스톤) 등

- 유사 지역통계 조사 현황, 지역별·산업별 자료를 공통 지표로 분석하거나 비교 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등 분석 과정의 산출물 정리하여 제공

- 성과조사를 통한 분석 자료는 데이터시각화를 통해 수치 안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정리·분석

- 보고서 10부, 증빙자료 및 기타 용역보고서 관련 참고자료(경제성/시장성 분석 근거자료 등 본 용역에 활용된 자료) 등 전자파일(USB) 형태로 제출

4.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 12월 중

* 제안서 평가방법 및 일자는 접수 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과업협상 : 12월 중

□ 용역계약 체결 : 12월 말

* 상기 일정은 접수현황, 제안서 평가, 과업 협상 등 진행경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과업수행 결과제출

□ 성과조사 결과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각 10부

□ 분석통계, 참조자료 등 사업추진관련 산출물은 파일로 제출

□ 이동식 디스크(USB) 형태로 제출

□ 인쇄된 보고서 책자의 HWP, PDF 파일 각각 포함

□ 보고서 내 삽입된 표, 그림 등의 원본파일(PPT, EXCEL 등)

6. 평가 및 낙찰절차

□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진흥원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상위ㆍ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15)	대상사업 분석, 과업범위, 목적 등	15
	일반현황(10)	제안사 역량 *유사 용역 수행실적, 수행인력의 전문성 등	10
	추진내용 및 전략(30)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분석, 논리모형, 성과 프레임 구성의 적절성	5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 성과조사 및 검증의 신뢰성, 성과분석 적정성	15
		사업성과 우수성 입증 및 발주처와 협력방안 * 우수사례조사, 대외평가 대응지원 계획 등	10
	세부 수행계획 및 운영체계(25)	과업 관리 및 실행능력의 신뢰성 * 과업 수행 일정계획, 단계별 관리계획 등	15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 및 운영체계 * 연구진 현장실무 경험 및 전문성, 추진체계	10
입찰가격평가(2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20
합계			100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입찰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계약관리, 감독 및 보안유지 등

□ 진흥원은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입찰자 및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입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약변경 조건

□ 진흥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계약 후의 조치 등

□ 계약의 이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수행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ㆍ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8. 제안서의 규격, 작성 방법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입찰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입찰공고문의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시 등록하여야 한다.

□ 요약서는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ㆍ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9. 질의응답

□ 질의응답

□ 입찰/계약절차 관련 문의

- 총무회계실 황성원 선임 (02-6009-3381, hsw@kiat.or.kr)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규제자유특구실 오정민 선임 (02-6009-3724, oooojm@kiat.or.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본 계약은 정책연구용역으로서 우리원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다.

-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결과 평가(또는 완료보고회)를 통해 검사 실시(별지 제3호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