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KIAT2025-112]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 연구

- 제 안 요 청 서 -

2025. 9.

1. 개요

□ (목적) 산업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 대응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 연구 추진

□ (용역명)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 연구」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26.2)

□ (용역예산)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첨단 신산업의 성장은 규제환경 선진화와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수

ㅇ 글로벌 경쟁격화 속에서 규제는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선진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을 선점하는 추세

ㅇ 신기술 및 신산업이 해외에서 상용화·실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장벽으로 인해 사업화 제한 사례가 빈번

ㅇ 19년부터 추진된 규제자유특구가 지자체 자율제안 방식으로 인해 산업편중, 성과확산 한계 등 문제 제기

□ 첨단분야 선제적 규제해소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

ㅇ 첨단분야는 국가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로, 지자체 단위의 제안으로 규제개선 및 실증 파급력 극대화가 어려움

ㅇ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을 통해 전략산업 중심의 시도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확장성 제고 가능

-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규제네비게이터를 제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신산업 시장선점 추진

3. 연구내용 및 범위

□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중소기업 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추진분야, 6대 국가첨단산업 등 국가정책 조사를 통한 후보산업 및 세부산업 조사

ㅇ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방법론 설계

□ 주요국 규제환경 분석 및 국내 규제해소 시급분야 조사

ㅇ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완화 및 특구 사례 조사

ㅇ 주요국 비교를 통한 세부산업 중심 국내 규제해소 시급분야 도출

□ 후보산업별 규제강도 조사 및 규제애로 수요조사 실시

ㅇ 후보산업 중심 국내 규제환경(법령, 인허가 절차 등) 등 산업별 규제강도 측정

ㅇ 기업, 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수요조사 및 인터뷰 등 실시

*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별, 산업·업종별 수행

□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후보군 및 우선산업 제시

ㅇ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후보군 및 우선산업(규제해소분야) 제시

ㅇ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후보군*에 대한 규제네비게이터** 제시

* (예) 10대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 → 상위 5개 산업·세부산업 규제네비게이터 제시

** 규제네비게이터 : 산업·세부산업별 규제현황·규제강도를 진단·분석하여 규제개선 로드맵 제시

ㅇ 시도별 혁신자원 및 연계성을 고려한 광역·초광역 매칭 방안 제안

□ 광역·초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모델 제안

ㅇ 광역·초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필요성

ㅇ 광역·초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운영 방안 및 차별성

ㅇ 광역·초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 추진일정

수행절차		주요 내용		일정
연구용역 공고 및 제안서접수		o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5.9월
↓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o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25.9월
↓
방법론 연구 및 산업 선정		o 규제자유특구 후보전략산업 및 우선산업 발굴		‘25.9월～ 10월
↓
해외사례조사 및 전문가 조사/ 중간보고		o 주요국 사례조사 및 규제애로 수요조사 및 인터뷰 o 해외 및 국내 비교 규제 해소 필요 분야 제시		‘25.11월
↓
특구 정책적 제도적 제안		o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활용제안 o ㄴ광역 및 초광역 단위 매칭 제안		∼‘26.1월
↓
최종 보고		o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26.2월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가 자문그룹
						용역기관
						규제네비게이터 분석 대상 산업 선정 연구

4. 사업수행 결과제출

□ 사업수행 결과물의 제출 내역

ㅇ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전자파일 및 인쇄본)

ㅇ 기타 용역 관련 참고자료 일체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ㅇ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한다.

ㅇ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최상위·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ㅇ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ㅇ 기술제안서 평가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제안서 평가점수는 KIAT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ㅇ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1) 일반현황	ㅇ 제안사 자격 - 제안사의 신뢰도, 인지도, 주요성과 및 업적, 신용도 등 - 제안사 구성업체별 용역실적보고서 수준과 방향	5
	2) 과업관리 및 실행능력	ㅇ 과업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타당성	15
		ㅇ 과업수행 일정준수 및 진척도 관리계획 타당성
		ㅇ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및 추진 의지
	3) 세부과업에 대한 이해도	ㅇ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20
		ㅇ 과제 주제에 대한 이해도
	4)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 및 구성	ㅇ 주제내 세부 부문별 전문 연구진 구성	15
		ㅇ 연구진 실적 및 경력, 전문성, 해당분야의 현장실무경력과 실제적 문제의 파악 및 대안제시능력
	5)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 세부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평가	ㅇ 추진전략,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합리성	25
		ㅇ 수행 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신뢰성
		ㅇ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ㅇ 수행 결과물의 활용 타당성
입찰가격평가 (20점)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라 산출		20
합 계			100

□ 협상대상 업체선정

ㅇ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단,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ㅇ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한다.

ㅇ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동점시 최종 추첨에 의거 선정)

ㅇ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절차

ㅇ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한다.

6.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ㅇ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ㅇ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ㅇ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유지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ㅇ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ㅇ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ㅇ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ㅇ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ㅇ 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ㅇ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관련 조치 등

ㅇ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ㅇ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ㅇ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7.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등

ㅇ 제안서는 A4 사이즈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ㅇ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제안서 및 요약서는 파일형태로 제출하고 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형태로 개최되며, 제안서(hwpx)와 별도 발표용 자료(PPT) 준비 요망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ㅇ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ㅇ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ㅇ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ㅇ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질의응답

ㅇ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절차 관련 문의 :	재무회계실 황성원 선임연구원

(02-6009-3381, hsw@kiat.or.kr)

- 사업제안 관련 문의 :	규제혁신지원실 황의종 수석연구원

(02-6009-3724, ejhwang@kiat.or.kr)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ㅇ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ㅇ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붙임		제안요약서 및 제안서 작성 양식(안)

※ 아래 요약서 및 제안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변경가능)
제시된 목차 외의 내용구성은 제안서 자체 구성 가능

□ 제안서 요약(5p 이내)

접수번호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 연구」제안서 요약

1. 일반현황

수행기관
작성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사업기간	계약일 ~ ’26년 2월			참여인력	총 ( )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4. 추진체계 및 전략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사항	1

1. 일반현황

2. 재무현황(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Ⅱ. 연구내용	1

1. 추진배경(필요성)

2. 연구목표 및 주요 수행내용

3. 추진체계 및 전략

4.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Ⅲ. 세부 수행 내용	1

1. ㅇㅇㅇ

2. ㅇㅇㅇ

Ⅳ. 참여인력	1

1. 직급별 참여인력

2. 참여인력 세부현황

3. 실무담당자

4.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실적

□ 제안서

접수번호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선정 연구」

제안서

제안기관			구 분	□ 정부출연기관		□ 일반기업
				□ 민간연구기관		□ 기 타
수행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참여인력 (인원수)	총 명 (연구책임자 명, 참여연구원 : 명)
공동수행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규제자유특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작성기관장 : (직인) 수행책임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Ⅰ.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본문은 휴먼명조 13으로 작성

* 개요, 연혁, 설립연도, 인력현황 등 기관 현황에 대해 작성

2. 재무현황(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분		20xx 년도	20xx 년도	20xx 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o ○○부문 o ○○부문 o ○○부문 o ○○부문
	합 계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Ⅱ. 연구내용

1. 추진배경(필요성)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국내, 해외 유사 조사 사례 분석

2. 연구목표 및 주요 수행내용

가. 목표

ㅇ

나. 주요 추진 내용

ㅇ

* 공동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추진체계 및 전략

ㅇ

** 수행조직도 및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하여 기술

4. 추진일정

과 업 내 용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Ⅲ. 세부 수행 내용

1.

* 제안사가 세부 수행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Ⅳ. 참여인력

1. 직급별 참여인력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2. 참여인력 세부현황 (공동연구기관 포함하여 구분 기재)

역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연도
총괄책임					경영	박사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세부책임
참여 연구원
계

3. 실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4.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실적 (공동기관의 세부책임자도 동 양식으로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휴대폰
		E-mail
학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나. 최근 5년간 주요 수행실적

과제명	수행내용	수행기간	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