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26호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변경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 본 공고는「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14호, 2025. 10. 14.)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대상	당초	변경
주된 산업 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소분류) 영위 기업 ※ 여수: ▲기초화학물질 제조업(C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C202) ※ 서산: 기초화학물질 제조업(C201) ※ 포항: 1차 철강 제조업(C241)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여수·서산: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포항(철강): C24(제1차 금속제조업)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5억원	기업당 최대 10억원 * 旣추천 기업 중 변경 한도(최대 10억원) 내 추가 신청 가능(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증빙자료 제외)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5. 8. 28.(목) ~  ’25. 12. 11.(목) 18시

*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운영규정」 제9조~제13조)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ㅇ 대상 지역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 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여수·서산: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포항(철강):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해당시) ➃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연관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대상 자금

-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자금 및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해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 旣추천 기업 중 변경 한도(최대 10억원) 내 추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는 ①신청서 및 ➁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증빙자료 제외)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3.0%p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운영규정」 제8조)일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ㅇ 이차보전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운영규정 [별표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

※ 대출 신청 후 심사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대출 실행 미완료 시 차년도 2월 내 추천서 재발급 신청 가능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ㅇ 지원절차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ㅇ 사후 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급중단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

7.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25. 8. 28. ~ ’25. 12. 11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25. 9월 ~ (수시)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25. 9월 ~ (수시)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26.1월~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9.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02-6009-3665)

ㅇ 온라인 신청(K-PASS) 및 서류 문의(☎02-6009-3664, 3665)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2] 신청서 접수방법(K-PASS) 및 [붙임3] FAQ 참조

ㅇ 접수기간

- ’25. 8. 28.(목) ∼ ’25. 12. 11.(목) 18시

*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