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변경 신청을 위한 기술 개요서

ㅇㅇㅇ분야	01		(기존) 기술명 → (변경) 제안기술명 작성

구 분	변경 신청
제 출 자	기관(회사명) 이름 직책	연락처	02-****-**** 010-****-****
			abc@abc.com
변경제안 내용 요약	기술이 사용되는 목적(주요 용도)을 중심으로 기술(2줄 내외) 예: 자동차용 배터리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반도체의 수율 향상 등

	작성방법
￭ 분야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등의 해당산업 분야명을 기재 ￭ 기술명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가핵심기술명 등을 참고. 적정 수준의 기술스펙을 포함하여 작성

1	기술 개요

1-1. 국가첨단전략기술 변경 신청 사유 및 근거

	작성방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착안하여 기재하되, 수출입 통계, 산업화 단계 변화 등의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변경 필요성을 제시 (신규 지정 신청서 서식 참고) 기술의 변경시 ‘지정요건’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서술 * 지정요건 : 가. 공급망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 나. 성장잠재력 및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 다. 산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 영향력에 높은 기술 마. 해당 기술의 유출시, 유･무형의 재산 또는 국가의 핵심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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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 기술과 유사제도 지정 기술간 지정 현황 비교

【표】유사제도 지정 기술과 기술적 범위 비교

구분		기술명	비고
신청기술
유사제도	신성장· 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표】유사제도 지정 기술과 기술적 범위 비교(예시)

구분		기술명	비고
신청기술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기술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및 원통형은 265Wh/kg 이상 또는 각형은 이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유사제도	신성장· 원천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유사 (넓음)
	국가전략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유사 (넓음)
	국가핵심기술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동일

2	업계 의견

	작성방법
￭ 육성에 대한 입장과 보호에 대한 입장을 구분하여 기재 ￭ 입장을 제시한 기업·기관·대학 등의 이름을 일부 기재(예: 한국반도체→ 한국***) ￭ 협의 여부 및 진행경과에는 설문(서면)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개별 면담, 해당 업종 간담회, 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일시, 참석자 규모 등)

1-1. 신청 기술 수준에 대한 업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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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종 업계 협의 여부 및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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