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88호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에 따라 ‘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선정 계획

□ 지정목적 :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및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23.5.8, 대외경제장관회의)

□ 선정규모 : 3개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도지사‘ 또는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주요 지원사업 : 해외실증, 해외인증 지원, 국제공동R&D,
시뮬레이션 실증, 책임보험

□ 주요 선정기준 : ①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 ②지역경제 기여계획의 우수성, ③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④ 글로벌 진출계획의 적정성

□ 평가기준

➊ 계획의 우수성 (50%)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우수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정부·지역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 (3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

➌ 기대효과 (20%)

▪ 특구의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향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선정 공고 (7.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공고내용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
설명회 (7월 1주)		▷ 지자체 대상 특구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 세부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
특구계획서 접수 ( 10.21 ~ 10.31)		▷ 신청 공문,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신청서 (붙임2 참조), 사업계획서 (붙임3 참조)
□
서면평가 (11.1~11.30 )		▷ 발표평가 대상 확정
□
후보지역 선정 (12월 중순 )		▷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역 선정 및 익일 발표
□
분과위원회 검토 (’25.1월 ~ 2월)		▷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계획 확정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2.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계획

□ 지정목적 :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 후보특구 개요 : 지자체가 제안한 우수한 특구계획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

□ 후보특구 선정 규모 : 6개 내외

※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해서는 기획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주요 지원사업 : 지역의 연구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실증R&D, 사업화 지원 및 책임보험 등

□ 주요 선정기준 : ①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 ②지역경제 기여계획의 우수성, ③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 평가 기준

➊ 계획의 우수성 (50%)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우수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정부·지역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 (3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사업화 지원계획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지자체 간 협력, 인프라 연계

➌ 기대효과 (20%)

▪ 특구의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향후 계획   ( ※ ’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프로세스는 [붙임1] 참조 )

구 분		주 요 내 용
선정 공고 (’24.7.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공고내용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
설명회 (’24.7월 1주)		▷ 지자체 대상 특구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 세부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
특구계획서 접수 ( ’24.8.20 ~’24. 8.30)		▷ 신청 공문,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 (붙임4 참조), 사업계획서 (붙임5 참조)
□
후보특구 선정 (’24.9월)		▷ 대면발표평가
□
특구계획 기획지원 (’24.10월~’24.12월)		▷ 규제자유특구 : 1억원,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2억원
□
분과위원회 검토 (’25.1월 ~ 2월)		▷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계획 선정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3. 제출

□ 제출 기간

◦ 글로벌 혁신특구 : ’24. 10. 21. (월) ~ ’24. 10. 31. (목)

◦ 규제자유특구․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24. 8. 20. (화) ~ ’24. 8. 30. (금)

□ 제출 방법 : 신청공문 (전자문서), 후보특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

* 특구 신청서, 특구계획서는 pdf 파일로 첨부

□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글로벌 혁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 (044-204-72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산업성장처)	서진호 부장 (055-751-9844)
규제자유특구 ·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윤상요 사무관 (044-204-7205) 김형철 주무관 (044-204-75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규제혁신지원실)	백승우 책임연구원 (02-6009-3722)

※ 붙임 : 1. ‘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2.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신청서
3.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서
4.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
5.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붙임 1		‘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절차				주요 내용
□ 후보특구 공고 (중기부, ‘24.7월)				ㆍ(모집대상)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특구 모집 공고 - 초광역규제자유특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
□ 특구 계획서 수립 (지자체, ~‘24.8월말)				ㆍ①지역 전략ㆍ혁신분야*, ②실증사업 (규제특례 등), ③총괄주관기관 등이 포함된 특구 계획서를 중기부에 제출 (50p 내외) * 지역혁신주체 (연구기관, 앵커기업, 경자구역 등)로 ‘과제기획TF’ 구성 및 기획 추진
□ 후보특구 선정 (중기부, ‘24.9월)				ㆍ중기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계획서 평가 및 후보특구 선정 (6개 내외)
□ 특구사업자(후보군) 공모(지자체, ‘24.9월~)				ㆍ지자체는 선정된 후보특구 계획을 공개하여,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 (후보군)를 공개 모집
□ 특구 상세기획 (지자체, ‘24.10월~)				ㆍ각 지자체 및 총괄 주관기관은 선정된 후보특구 상세 기획
		□-1.과제기획 점검 및 부처협의 (중기부, ‘24.10~12월)		ㆍ(기획점검) 중기부는 기술, 균형발전, 규제 분야 등 전문가로 특구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특구 기획 상황 수시 점검 ㆍ (부처 협의) 특례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에 필요한 안전성 입증 항목 및 각 항목별 정량목표 등에 대한 규제부처 의견 제출
		□-2.특구계획서 완성 (지자체, ~‘24.12월)		ㆍ지역ㆍ전략분야, 실증사업 및 특구사업자*, 총괄주관 기관ㆍ특구 운영체계 등 계획 완성 * ※ 지자체는 실증 R&D 등 재정지원 대상을 평가를 통해 선정
□ 특구계획서 제출 (지자체, ~‘25.1월)				ㆍ지자체는 중기부에 특구 지정 신청
□ 분과위원회 (중기부, ‘25.1~2월)				ㆍ(평가기준)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제도혁신의 파급효과, 글로벌 진출전략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 상정 여부 검토 ㆍ(심의위 상정여부 결정)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의견 등을 참작하여 심의위원회 상정대상 특구 후보 지역 선정
□ 신규 특구 지정 (중기부ㆍ지자체, ‘25.3~4월)				ㆍ(특구지정 심의) 심의위ㆍ특구위 심의ㆍ의결 후 지정 고시

※ 상기 절차에 따른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신청서

「글로벌 혁신특구」후보지역 신청서
신청기관				단 체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0000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000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3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서

00000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서

2024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명 : ○ ○ ○ ○ ○

	목차

Ⅰ. 개요 및 지정 필요성	00

1. 개요	00

2. 지정 필요성	00

Ⅱ. 지역혁신성장사업ㆍ지역전략산업	00

1. 육성 필요성	00

2. 지역혁신성자원의 활용 계획	00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00

4. 글로벌 협력 계획	00

Ⅲ. 재정지원사업 추진 계획	00

1. 해외실증 및 해외실증 결과의 활용 방안	00

2. 해외인증 계획	00

3. 국제공동 실증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	00

Ⅳ. 실증특례의 활용 계획	00

1. 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	00

2. 해외 현황	00

3. 실증특례 활용 계획	00

4.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입장	00

5. 안전성 확보 방안	00

Ⅴ. 특구사업자 구성	00

Ⅵ. 운영 체계	00

Ⅶ. 기대 효과	00

				개요 및 지정 필요성
	Ⅰ

1		개요

구분

주요내용

목적

작성Tip
	특구지도(위치도 등)

No	위치	면적(㎢)
1
2
3
합 계		0

위치‧면적

▸ 총 : 00㎢

- (00시) 00 일원

지정기간

2020.00.00 ~ 2024.00.00(4년)

지역혁신성장사업또는

지역전략산업

개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의 개요,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 요약

※ 「지역특구법」 제2조제11호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규제특례 개요

2		지정 필요성

구분	주요내용
특구 지정 목적	▸지역특구법 제1조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부각
지역혁신성장 자원	▸지역특구법 제2조제10호의 “혁신성장자원”의 활용 필요성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신기술	▸지역특구법 제2조제9호의 “신기술”의 활용 필요성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
실증특례	▸지역특구법 제2조16호의 “실증을 위한 특례‘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의 면제 또는 유예 필요성
	▸실증특례 부여 요청 근거(지역특구법 제86조 ①항)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

				지역혁신성장사업ㆍ지역전략산업
	II

1		육성 필요성

2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

4		글로벌 협력 계획

				재정지원사업 추진계획
	III

1		해외실증 계획 및 해외실증 결과의 활용 방안

2		해외인증 계획

3		국제공동 실증R&D 계획 및 결과의 활용방안

				실증특례의 활용 계획
	IV

1		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

※ 현행 제도 상, 특례가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

(명확한 현행 규제가 없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2		해외 현황

3		실증특례 활용 계획

4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입장

5		안전성 확보 방안

				특구사업자 구성
	V

※ 지역특구법 제74조제1항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실증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구사업자 목록은 별지로 제출하되, 해당 목록은 ‘24.11월 서면평가 전까지 변경 가능

				운영 체계
	VI

				기대 효과
	VII

붙임 4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신청서
신청기관				단 체 장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0000 규제자유특구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관계 규정과 관련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000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을 신청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신 청 기 관 : 신 청 인 :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5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00000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50페이지 내외 작성

2024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명 : ○ ○ ○ ○ ○

	목차

Ⅰ. 개요 및 지정 필요성	00

1. 개요	00

2. 지정 필요성	00

Ⅱ. 지역혁신성장사업ㆍ지역전략산업	00

1. 육성 필요성	00

2. 지역혁신성자원의 활용 계획	00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사업과의 정합성	00

4. 지자체 간 협력 계획 (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00

Ⅲ. 재정지원사업 추진 계획	00

1. 1세부과제	00

2. 2세부과제	00

3. 3세부과제	00

Ⅳ. 실증특례의 활용 계획	00

1. 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	00

2. 해외 현황	00

3. 실증특례 활용 계획	00

4.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입장	00

5. 안전성 확보 방안	00

Ⅴ. 특구사업자 구성 계획	00

Ⅵ. 운영 체계	00

Ⅶ. 기대 효과	00

				개요 및 지정 필요성
	Ⅰ

1		개요

구분

주요내용

목적

작성Tip
	특구지도(위치도 등)

No	위치	면적(㎢)
1
2
3
합 계		0

위치‧면적

▸ 총 : 00㎢

- (00시) 00 일원

지정기간

2020.00.00 ~ 2024.00.00(4년)

지역혁신성장사업또는

지역전략산업

개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의 개요,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 요약

※ 「지역특구법」 제2조제11호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규제특례 개요

2		지정 필요성

구분	주요내용
특구 지정 목적	▸지역특구법 제1조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부각
지역혁신성장 자원	▸지역특구법 제2조제10호의 “혁신성장자원”의 활용 필요성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신기술	▸지역특구법 제2조제9호의 “신기술”의 활용 필요성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
실증특례	▸지역특구법 제2조16호의 “실증을 위한 특례‘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의 면제 또는 유예 필요성
	▸실증특례 부여 요청 근거(지역특구법 제86조 ①항)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

				지역혁신성장사업ㆍ지역전략산업
	II

1		육성 필요성

2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

3		정부시책 또는 기존 지역 사업과의 정합성

4		지자체 간 협력 계획 (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재정지원사업 추진계획
	III

1		1세부 과제

※ 세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들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제시

2		2세부 과제

※ 세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들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제시

3		3세부 과제

※ 세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기관들의 기술적 역량을 함께 제시

				실증특례의 활용 계획
	IV

1		현행 제도 및 개선 필요성

※ 현행 제도 상, 특례가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

(명확한 현행 규제가 없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2		해외 현황

3		실증특례 활용 계획

4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입장

5		안전성 확보 방안

				특구사업자 구성 계획
	V

※ ‘24.11월까지 추진하여야 할 특구사업자 공모 계획 중심으로 작성

				운영 체계
	VI

				기대 효과
	V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