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87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2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 (영 제16조제1항, 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거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2.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유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기준 (법 제12조의2 제1항, 영 제19조의2 제1항)

ㅇ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ㅇ 상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중 영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지원 실적 보유

3. 사업화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19조의2,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8.2
□
신청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2
□
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월중
□
지정자문위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현장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10월
□					□
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현장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위원회)					10월중
□
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11월중
□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1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견을 송부

※ 필요 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 받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통보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1.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3. 사업계획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계획서 별도 제출)

※ 최종 제출서류는 제본하여 10부 제출
(제본순서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격증사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順)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oooojm@kiat.or.kr로 별도 송부)

ㅇ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개인정보보호법(‘20.2.4 일부개정)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22년 8월 2일(화) ~ 2022년 9월 2일(금)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담당자 : 오세진 사무관, 044-203-45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담당자 : 오정민 선임연구원, 02-6009-4303)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 (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항, 영 제17조 및 제19조의3)

◦ 실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

- 기술거래기관 :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사업화전문회사 : 지정된 후 2년간 사업화지원실적이 없는 경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사업화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시 관련 정부사업 참여 가능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의 선별 및 거래상담 참여 가능

* 기술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판매희망기술의 기술선별 및 기술거래 상담 참여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참여 가능

* 기술거래 수행역량이 우수한 기술거래기관(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을 전국권 및 광역권으로 구분·선정하여, 네트워킹 중심의 기술거래활동 지원

◦ 그 외 사업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R&D재발견프로젝트,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