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301호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제한

◦ 지원분야 : 아래 3개 분야

【지능형로봇】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실증

ㅇ 실증목적 :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기준 완화 및 표준 마련을 위한 시스템 적용 및 실증

ㅇ 실증제품 : ➀화물용 등 비승객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고중량 로봇
➁로봇의 승강기 제어 시스템

ㅇ 관련규제 : 현행 로봇의 승강기 탑승기준을 화물용 로봇에 적용시 안전성능 등이 과도하게 요구되어 산업현장 적용 애로
(승강기법, KS고시)

ㅇ 기대효과 : ➀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속도, 제어시스템등 성능 현실화
➁로봇의 수직이동성 확보를 통한 주행영역 확장

【신소재 수소 탱크】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ㅇ 실증목적 : 대규모 수소 운송·수입을 위해 경제성·기술력이 확보된 신소재(高망간강) 저장탱크 개발 및 실증

ㅇ 실증제품 : 액화수소 저장탱크

ㅇ 관련규제 : 액화수소 저장·사용 및 설비·장비 제조 검사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ㅇ 기대효과 : 기존 스테인리스 저장탱크 대비 약 50% 정도 비용 절감 예상

【차세대 스마트쉽】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

ㅇ 실증목적 :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실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요소기술 및 자율운항 시스템 적용 선박 실증

ㅇ 실증제품 : 자율운항선박 연동 기술 및 선박

ㅇ 관련규제 : ➀자율운항시스템은 개발중인 기술로 현행 선박의 각종 검사·안전·시설기준 적용 곤란(선박안전법 등)
➁현행 선원의 승무 기준 등 규정은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 등 실증 시 적용 곤란(선박직원법 등)
➂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접근‧활용이 필요한 자율운항선박 특성상 위치정보취급자 의무 등 현행 규정 적용 곤란(위치정보법)

ㅇ 기대효과 : ➀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기반 트랙레코드 확보
➁자율운항 요소별 성능 및 안전성 검증

※ 자율운항선박법(`25.1.3 시행예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실증정보 제공, 자율운항선박법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검토, 동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법령 적용 예정

◦ 선정규모 : 분야별 2개 내외 후보사업자 지정 예정

* 후보사업자 지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4. 진행절차 및 기준

가. 진행절차 및 일정

	주요내용			추진기관		일정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 4
	신청서류 접수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4
	추천위원회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5
	후보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4. 5
	관계부처 검토			규제 소관부처		’24. 5
	전문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		’24. 6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		’24. 6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검토절차 및 기준

◦ 검토절차 : 접수안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 검토를 통해 후보사업자 대상 여부 및 우선추천순위* 부여

* 필요시 추천위 이후 별도의 조정위 개최를 통한 우선순위 조정 가능

◦ 검토기준 : 과제제안요청서 내용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력, 안전성, 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샌드박스)”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샌드박스)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 접수기간 : ‘24. 4. 1(월) 09:00 ~ 4. 19(금) 18:00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첨부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6. 문의처

분야	접수기관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지능형 로봇	이승문 연구원 02-6009-3708, asdf365@kiat.or.kr	김병규 사무관 044-203-4523, kyu529@korea.kr
신소재 수소 탱크	신지윤 연구원 02-6009-3707, jys609@kiat.or.kr	김성환 사무관 044-203-4528, kimsh1013@korea.kr
차세대 스마트쉽	이승문 연구원 02-6009-3708, asdf365@kiat.or.kr	장현경 사무관 044-203-4522, jhk0667@korea.kr

<별첨> 1. 분야별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