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3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의 목록과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동법 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의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법 제12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이란 제1항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전에 핵심전략기술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5년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관계부처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 도래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①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이란 [별표] 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말한다.

제5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보유한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의 확인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핵심전략기술ㆍ품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과장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과장

4. 환경부 소관과장

5. 고용노동부 소관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⑧ 위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최소 7일전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8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대행

2. 제6조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대행

3.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 사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국가연구개발과제는 2022년 10월 18일 이후 진행하는 신규과제에 한하며, 확인의 효력은 연구개발과제가 진행되는 기간내로 한정한다.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제4조제1항 관련)

1. 핵심전략기술 목록은 아래와 같다.

분야	대상기술
가. 반도체 (32개)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 기술
	2)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 기술
	3) 반도체 제조용 박막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층박막 소재 제조 기술
	4) 반도체용 불소화합물 제조 기술 : 기체 혹은 액체 형태로 에칭과 식각 등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화합물 제조 기술
	5) 삭제 <2022. 10. 18.>
	6) 반도체 보호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회로 손상 또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 소재 제조 기술
	7)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를 위한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8) 삭제 <2022. 10. 18.>
	9) 반도체 제조용 가스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시 사용하는 가스 소재 제조 및 안정화 기술
	10) 반도체 증착 공정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있어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11)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기능 테스트, 반도체칩의 완성정도를 검사하는 장비 제조 기술
	12) 삭제 <2022. 10. 18.>
	13)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부품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부품 제조 기술
	14) 반도체 증착 부품·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부품·장비 제조 기술
	15) 반도체 이송 장치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별 다수 챔버 사이 또는 챔버 내에서 제조 제품을 이송하는 장비 제조 기술
	16) 반도체 공정용 고정 부품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 장비 내에서 기초 소재를 고정하는 부품 제조 기술
	17) 반도체 공정 불순물 제거 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상에 발생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 제조 기술
	18) 전력제어 부품 제조 기술 : 전력의 변환이나 제어를 하는 반도체 부품 제조 기술 [마목7)에서 이동]
	19) 반도체 식각 부품·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박막 패턴 정밀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장비 제조 기술
	20) 고집적 회로 기판 제조 기술 : 고집적된 능동 및 수동회로가 포함된 기판 제조 기술
	21)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기술 : 첨단 후공정 패키징 제조를 위한 핵심장비 제조 기술
	22) 반도체 후공정 열처리 소재 제조 기술 : 첨단 후공정 패키징 제조를 위한 열관리 소재 제조 기술
	23) 반도체 열처리 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웨이퍼 열처리 공정장비 제조 기술
	24) 반도체 패턴 공정용 생산성 향상 제조 기술 : 반도체 극미세 마스크 보호 소재·장비 제조 기술
	25) 반도체 웨이퍼 칩 성능 검사 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웨이퍼 칩의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장비 제조 기술
	26) 전력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기술 : 전력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제조를 위한 핵심장비 제조 기술
	27) 반도체 전공정 플라즈마 처리기술 : 반도체 박막공정 부산물 처리를 위한 플라즈마 장치기술
	28) 차량용 고신뢰성 MCU 제조 기술 : 자동차용 기능안전 대응용 고신뢰성 MCU(Micro Controller Unit) 제조 기술
	29) 차량용 AP 제조 기술 : 차세대 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소리 및 LiDAR(Laser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 압력, 온도 반도체 센서들의 통합 신호 처리로 능동 대처가 가능한 도메인 컨트롤 방식의 AP(Application Processor) 제조 기술
	30) 차세대 라이다 소재부품 제조 기술 : 4D 센싱을 통한 사물 인식, 공간 위치 인식, 위험 상황 감지 등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파수 변조 방식의 자율차용 차세대 라이다 부품 제조 기술
	31) 차량 무선통신용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 자율주행 및 차량용, 통신용 반도체 신호 손실 최소화를 위한 패키징 몰딩·기판용 열경화성 고분자 복합 소재 및 통신 반도체 패키지 부품 제조 기술
	32) 차세대 전력반도체용 산화갈륨 반도체 제조 기술 : 6인치급 대구경 산화갈륨 단결정/에피/소자 제조용 장비 기술
	33) 레이더 칩셋 및 모듈 제조 기술 : 거리/고각/방위각/속도의 파라미터를 동시 추정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레이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칩셋 및 모듈 제조 기술
	34) 저전력 PIM 반도체 제조 기술 : 어댑티브 빔포밍용 뉴로모픽 기반 저전력 PIM(Processing-In-Memory) 반도체 제조 기술
	35) 바이오 프로세서 제조 기술 : 저전력 PIM 반도체 기반 질병진단용 AI(Artificial Intelligence) 온칩 바이오 프로세서 제조 기술
나. 디스플레이 (14개)	1) 고해상도 OLED 제조를 위한 핵심부품 제조 기술 : OLED 제조에 있어 고해상도,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 제조 기술
	2)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 기술
	3)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장비 제조 기술
	4) 디스플레이용 코팅 소재 제조 기술 : 기능성 막 형성 및 표면특성 개선을 위한 코팅막 형성을 위한 소재 제조 기술
	5) 디스플레이용 필름 소재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지지, 보호 및 특정 기능을 위한 필름 소재 제조 기술
	6) 디스플레이 화소발광 소재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화소를 형성하기 위해 박막을 형성하여 전류를 흘렸을 때 빛을 내는 발광 소재 제조 기술
	7) 디스플레이용 산화물 TFT 소재 제조 기술 : 높은 전도도를 갖는 TFT 소재 제조 기술
	8) 삭제 <2022. 10. 18.>
	9)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화소용 색변환 소재 제조 기술 : 백색 또는 청색을 R,G,B 화소색으로 구현하기 위한 색변환 소재 제조 기술
	10) 삭제 <2022. 10. 18.>
	11) 디스플레이용 패턴 형성을 위한 직접 도포 장비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있어 용액을 원하는 위치에 정량 도포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장비 제조 기술
	12)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수 ㎛ 크기의 고효율 마이크로 LED를 제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소재·부품 제조 기술
	13)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공정 장비 제조 기술 : 수 ㎛ 크기의 고효율 마이크로 LED를 제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장비 제조 기술
	14) XR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15) 커버 윈도우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부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투명 소재 제조 기술
	16) 전기전도성 나노잉크소재 제조 기술 : 유연하면서 투명하고 전기가 통하는 플렉시블 투명전극을 구현하기 위한 나노잉크소재 제조 기술
다. 자동차 (15개)	1)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 금속에 비해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도록 탄화하여 만든 복합재 제조 기술
	2) 자동차용 고압가스 및 액체 저장용기 소재·부품 제조 기술 : 가스저장용기의 누출방지 및 장기보관 등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3)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4) 운전자정보시스템 최적화 기술 : 운전자에게 주변 상황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제공하는 편의 기술
	5) 빛·열에너지 변환 부품 제조 기술 : 빛·열 에너지를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부품 제조 기술
	6) 차량 제어부품 기술 : 차량 상태와 운전자의 주행 의지 정보를 입력받아 차량을 제어하는 장치의 제조 기술
	7) 차량용 전원분배장치 최적화 기술 : 자동차 전원과 신호를 최적 분배 및 제어하는 기술
	8) 내마모 특수강 제조 기술 : 회전속도를 변경해주는 동력전달시스템인 회전계용 내마모 특수강 제조 기술
	9) 자동차 구동 모터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자동차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모터에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10)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제조 기술 : 전기적 신호로 차량 주행방향과 속도를 변경하는 변속 제어장치 제조 기술
	11) 장수명 도금 강판 제조 기술 : 내열성, 내식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합금을 도금·도포한 도금강판 제조 기술
	12) 삭제 <2022. 10. 18.>
	13) 유기계 섬유 소재 제조 기술 : 고강도, 고탄성률, 고내열성, 난연성, 내화학성을 가지는 극한성능 유기계 섬유 소재 제조 기술
	14) 차량용 동력전달시스템 및 부품 제조 기술 : 동력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를 도로에 전달함으로써 차량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품 제조 기술
	15) 자동차 부품용 고성능 코팅 공정 및 장비 제조 기술 : 미래형 자동차의 고성능화/고효율화를 위한 다기능성 저마찰 고내구 코팅 공정 및 장비 제조 기술
	16) 차량 내 통신 및 전력 공급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차세대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존 배선 대비 고효율 배선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라. 기계금속 (44개)	1)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 : 내충격, 내마모 특성으로 각종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 기술
	2) 삭제 <2022. 10. 18.>
	3) 광학 가공장비 제조 기술 : 광학을 이용한 가공장비와 광학가공장비를 구성하는 소스, 모듈, 제어 시스템 제조 기술
	4) 연삭장비 제조 기술 : 숫돌을 이용하여 마무리 가공하는 장비 및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5) 원통형 절삭 가공장비 제조 기술 : 원통형 부품을 정밀하게 고속으로 가공하는 절삭 가공장비 제조, 설계 기술
	6) 다축 절삭 가공장비 제조 기술 : 부품을 정밀하게 고속으로 자동 가공하는 절삭 가공장비 제조, 설계 기술
	7) 방전 가공장비 제조 기술 : 기존 절삭 공정으로 가공이 어려운 고경도 난삭재료 가공을 위한 방전 가공장비 제조 기술
	8) 열교환부품 제조 및 성능 개선 기술 : 열을 효율적으로 교환하거나 전달하도록 설계된 장치 기술
	9) 삭제 <2022. 10. 18.>
	10) 부직포 소재 제조 기술 : 분리ㆍ여과, 흡수‧흡음, 보호용 소재 및 모듈 제조 기술
	11) 여과장치 소재 및 효소 제조 기술 : 여과장치용 소재 및 여과장치를 활용한 바이오 효소 제조 기술
	12) 유량 및 유압 제어부품 제작 기술 : 안정된 유량 및 유압조절을 통하여 작업장치를 제어하는 부품 제조 기술
	13) 고정밀 구동부품 제조 기술 : 고정밀 모션 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구동 부품 제조 기술
	14) 가공장비 제어부품 제조 기술 : 가공장비의 기능을 제어하는 시스템 모듈 제조 기술
	15) 고정밀 직선이송 부품 제조 기술 :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동력전달 부품 및 직선이송 보조 부품 제조 기술
	16) 정밀모터 부품 제조 기술 : 구동모듈에 적용 가능한 고효율·고토크형 모터 부품 및 관련 소재 제조 기술
	17) 기어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 제조 기술 : 기어 부품을 정밀하게 고속으로 가공하는 절삭 가공장비 및 부품 제조, 설계 기술
	18) 제직 장비 제조 기술 :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제직장비 및 제직 공정 자동화 시스템 제조 기술
	19) 용접 공정 자동화 제조 기술 : 용접 공정 자동화를 위한 용접주변장치, 용접 공정기술
	20) 밸런싱 장비 제조 기술 : 회전부품의 불균형 질량으로 인한 진동 수준이 기준 이내가 되도록 교정하는 밸런싱 장비 제조 기술
	21) 가공장비 회전 부품 제조 기술 : 공작물 또는 공구를 부착하여 가공하는 회전 부품 제조 기술
	22) 선박용 엔진부품 제조 기술 : 대체연료와 화석연료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중·고속 엔진부품 제조 기술
	23) 삭제 <2022. 10. 18.>
	24) 극저온 액체 이송용 부품 제조 기술 : 극저온 이송부품을 설계 및 제작하고 시험 Line up을 구성하는 기술
	25) 실린더 부품 제작 기술 : 유체의 힘을 이용하여 작업 장치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부품 제조 기술
	26) 동력전달 부품 제조 기술 : 물체 사이의 마찰을 줄여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의 설계 및 제작 기술
	27) 구동 제어부품 제작 기술 : 유압을 통해 작업장치를 제어하는 부품 제조 기술
	28) 이음부품 제작 기술 : 배관에 작용하는 축 방향, 측면 및 각운동 내력등에 저항력을 가지는 이음부품 기술
	29) 삭제 <2022. 10. 18.>
	30) 압연 부품 제작 기술 : 여러 형상의 판재, 형재, 관재 등의 소재로 만들기 위한 압연 부품 제조 기술
	31) 연마 소재부품 제작 기술 : 다양한 재료를 연마하는데 사용하는 소재부품 제조 기술
	32) 발전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 발전용 부품 장치 및 주변 장치에 적용되는 소재부품 제조 기술
	33) 산업용 특수 강관 소재 제조 기술 : 화학물질 이송 등에 사용되는 특수 강관 소재 제조 기술
	34) 고융점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 높은 경도와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진 고융점 금속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35) 고강도 내마모 구리합금 제조 기술 : 고강도, 고내마모성 구리합금 제조 기술
	36) 삭제 <2022. 10. 18.>
	37) 고경량·고강도·내열성 비철금속 소재 제조 기술 : 항공, 생체, 발전 부품 제조를 위한 비철금속 소재 제련, 주조, 소성가공, 후처리 기술
	38) 삭제 <2022. 10. 18.>
	39) 동합금 소재 제조 기술 : 전기전도도와 성형성을 감소시키지 않은 동합금 소재 제조 기술 [마목13)에서 이동]
	40) 영구자석 소재 및 제조 기술 :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영구자석 소재 및 제조 기술
	41) 알루미늄 합금 제조 기술 : 경량화-고강도-중강도 등의 다양한 알루미늄 합금 판, 시트, 박 제조 기술
	42) 항공기용 가스터빈 소재부품 기술 : 항공기용 가스터빈의 고온 부품에 적용되는 핵심 소재의 공정 최적화 및 설계 기술
	43) 항공기용 전기식 제어장치 제조 기술 : 항공기의 비행자세 및 비행속도를 제어하거나 착륙장치, 조향 장치 등에 적용되는 고신뢰, 다중화 전기식 작동기 제조 기술
	44) 극한환경용 금속 소재·부품 제조 기술 : 극저온 물질의 저장 및 활용을 위한 합금강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45) 회전익기용 동력전달장치 소재·부품 설계 및 제조 기술 : 회전익기의 비행에 필요한 고속 및 고출력의 동력을 엔진으로부터 로터에 공급하는 장치의 소재·부품 설계 및 제조 기술
	46) 마그네슘 소재 제조 기술 : 친환경 공법의 마그네슘 금속 제련 및 합금 제조 기술
	47) 전기추진선박용 고속 차단기 및 전력변환장치 제조 기술 : 전기추진선박의 직류배전 계통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속 차단기 제조 기술, 배터리 또는 다른 직류(DC) 소스에서 전류를 입력받아 교류(AC)로 변환하거나 전압 크기를 변환하여 전기추진선박의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변환장치 제조 기술
	48) 선박 항해통신 시스템 제조 기술 : 선박 내 통신 인프라(SAN), 해상 무선통신 시스템, 지능형 항해 정보 시스템(INIS), 데이터 동기화 등 선박통신 및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장비 제조 기술
	49) 선박 유해가스 활용 및 관리용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술 : 선박 기관시스템의 배기가스 활용(열-전기에너지 전환 등) 및 유해가스(온난화/대기오염/독성 등) 관리를 위한 소재·부품 및 장비 제조 기술
	50) 극한환경용 세라믹 섬유강화 복합체 소재 제조 기술 : 극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극한 환경용 복합재료(CMC, Ceramic matrix Composites) 제조 기술
마. 전기전자 (25개)	1) 전류제어 부품 제조 기술 : 전기전자 부품으로서, 자동차 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고신뢰성 소재, 모듈 및 장비 제조 기술
	2)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이차전지 패키징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3) 이차전지 전극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이차전지 전극제조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4)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 기술 : 이차전지 안정성에 필요한 분리막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5)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 기술 : 이차전지 이온 이동 기능향상을 위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6) 고결정성 탄소소재 제조 기술 : 열처리하여 제조한 탄소 적층 소재 제조 기술
	7) [종전 마목7)은 가목18)로 이동]
	8) 자기장 감지 소재 제조 기술 :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물질 및 디바이스 제조 기술
	9) 압전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전기적 신호에 따라 수축·팽창 등이 발생하는 소재부품 제조 및 공정 기술
	10) 고주파 필터 소재 제조 기술 : 고주파 저손실·저잡음 필터 소재 제조 기술
	11) 전기 변환 부품 제조 기술 : 전원의 주파수 등을 바꾸어 원하는 속도로 모터를 회전하는 모듈 및 산업용 기기 제조 기술
	12) 절연 소재부품 제조 기술 : 고전압 개폐장치 내 절연소재와 계측 등 핵심 부품의 설계 및 제조 기술
	13) [종전 마목13)은 라목39)로 이동]
	14) 초극박 소재 제조 기술 : 전자제품용 저조도 초극박 소재 제조 기술
	15) 이종접합 전자부품 제조 기술 : 이종 접합하여 고속, 고이득, 저잡음 등의 특성을 갖는 전자소자 및 광소자 구현과 이의 집적화 기술
	16) 세라믹 분말 및 응용부품 제조 기술 : 내열·내식 특성이 우수한 고순도 세라믹 분말과 응용부품 제조 기술
	17) 광학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유리 및 결정질, 플라스틱 등의 광학소재 기술과 이를 이용한 광학 부품·모듈 제조 기술
	18) 삭제 <2022. 10. 18.>
	19) 양극재용 원료 소재 제조 기술 : 양극재용 원료소재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정제 및 가공 기술
	20) 사물인식용 레이저광원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사물인식용으로서 상부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레이저를 방출하는 광원 및 소재·부품 제조 기술
	21) 차세대전지용 리튬금속 전극 제조 기술 : 차세대전지 고성능화를 위한 리튬금속 전극 제조 기술
	22) 차세대전지용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 : 차세대전지 고안전화를 위한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
	23) 비접촉 압력 구현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지향성 압력 인식 장치용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24) 고성능 초저전력 가스 감지 센서 제조 기술 : 특정 파장에서 광흡수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광학식 센서보다 우수한 가스 감응 특성을 발휘하면서도 제작 공정이 매우 간단한 초소형의 고성능 가스 센서 제조 기술
	25) 전자기파 차폐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차세대 통신에서 활용되는 전자기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전자기파 간섭에 의한 통신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소재부품 제조 기술
	26) 의료용 레이저 시스템 및 소재부품 제조 기술 : 다파장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를 광원으로 하는 의료용 레이저 생성 장비 및 소재부품 제조 기술
	27) 미래 모빌리티용 고출력 경량 태양전지 제조 기술 : 나노다공성 반도체 금속 산화물 등 기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전지에서 벗어나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28) 저온 수전해용 핵심소재 제조 기술 : PEM 수전해기의 단위셀 막전극 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er, MEA), 급전체(Gas Diffusion Layer, GDL), bipolar plate(또는 분리판, flow-plate) 등을 구성하는 소재 제조 기술
바. 기초화학 (15개)	1) 불소계 소재 제조 기술 : 불화수소, 불화탄소와 이를 활용한 유기불소소재, 무기불소소재, 기능성코팅제, 정밀화학소재의 합성 및 제조 기술
	2)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 우수한 탄성복원력, 내마모성, 소음 및 진동 감쇠 등 성능을 가지는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3)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 특수한 성능 및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4) 에폭시 소재 제조 기술 : 전자부품, 수송기기, 경량복합재, 패키징 등 첨단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고기능, 고부가 에폭시 소재 제조 기술
	5) 도료·코팅 소재 제조 기술 : 수송기기, 건축구조물, 전기전자부품 등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고기능, 고부가 도료 제조 기술
	6)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제조 기술 : 내열성 및 기계적 물성 등이 우수한 고기능, 고부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소재 중합과 복합소재 제조 기술
	7) 생분해성 섬유소재 제조 기술 : 사용 후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생분해성 섬유소재 및 응용제품 제조 기술
	8) 화학공정 촉매 기술 : 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소 등 신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고선택성 에너지저감형 촉매 제조 및 이를 이용한 공정 기술
	9)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기술 : 대체 석유계 플라스틱 또는 제품 맞춤형 물성과 생분해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및 소재 제조 기술
	10)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소재 제조 기술 :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활용한 화학섬유 소재 제조 기술
	11) 셀룰로스계 섬유 제조 기술 : 목재 등 비식용 셀룰로스계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친환경 공법을 활용한 셀룰로스 추출 및 개질, 섬유화 기술
	12) 리사이클 섬유소재 제조 기술 : 난분리 폐의류, 폐어망,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하여 물리/화학/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한 재섬유 소재화 기술
	13) 방사유제 제조 기술 : 고성능 화학섬유 제조를 위해 고분자를 방사할 때 정전기 방지 및 사절을 방지하는 기능성 방사유제 제조 기술
	14) 분산성염료 및 잉크 제조 기술 : 탄소배출 저감형 친환경 고기능성 분산염료, 중간체, 잉크 및 조제 제조 기술
	15) 경량 내구성 복합소재 제조 기술 : 모빌리티 부품 및 구조재에 적용될 수 있는 탄소섬유/엔지니어링 고분자 복합소재 중간재와 그 부품 제조 기술
사. 바이오 (5개)	1)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 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 기술
	2)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 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 기술
	3)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 기술 :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 기술
	4)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 기술
	5) 바이오의약품 정제공정 소재 및 제조 기술 : 단백질을 고순도로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레진의 기초소재 및 제조 기술

2. 위 대상기술에 대한 범위, 요구기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세부기술 정의서」를 따른다.

3.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세부기술 정의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술범위는 관련 산업 현황과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가 해석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기관명(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주 생산품	업종(표준산업분류)
매출액	종업원수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우편
신청분야	분야명	대상 기술명
	※ 옆 ’분야명‘, 해당 칸의 대상 ’기술명’은, ‘별표 : 핵심전략기술 목록’ 안의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작성(임의작성 불가)
보유기술 및 적용품목	기술의 명칭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위 ‘대상 기술명’ 수준에서 기술의 특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기술의 범위·내용	※ 해당 기술이 요구하는 물성, 해당기술의 주 활용 용도,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 작성
보유 기술의 수준	※ 대표 요구물성, 기술의 세부스펙 등 작성
「핵심전략기술과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1호]에서 정하는 신청 기술(관련 품목) 설명서 2. 특허등록증(특허공보 포함),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3.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과통보	□	통 지
	신청인		접수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보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설명서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술 설명서

1. 신청 기술의 개요

ㅇ 기술의 명칭 :

※ [별지 제1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확인신청서의 [보유기술]의  ‘기술명칭’을 기재

ㅇ 기술의 정의 :

ㅇ 기술의 용도 : 보유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및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등을 기재

ㅇ 기술의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

-

개발기간	전담부서(현재)	전담인력(현재)	시제품 개발 여부
			O / X

2. 신청 기술 세부 설명

ㅇ 수명주기상 위치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중 선택

ㅇ 기술의 범위

-

ㅇ 보유 기술의 수준

- 대표적인 요구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스펙을 기재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 신청기술에 대한 요소기술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구분	기존 유사 기술	당사 기술 및 개선사항
기술성	-	-
경제성	-	-

3. 신청 기술의 중요성

□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유망성

ㅇ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의 효과 등)

-

ㅇ 시장 성장 전망 등

-

□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

ㅇ 신청 기술의 가격경쟁력, 수출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기대효과 등

-

4. 신청 기술의 보유 근거

□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출원의 경우는 아래 ‘기타 판단 근거’에 작성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신청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시험인증기관	주요 시험인증 내용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등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기타 판단 근거(해당하는 경우)

ㅇ 특허출원, 논문,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

※ 해외특허의 경우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한 주요 부분을 번역하여 추가 제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ㅇ 기술의 매출 현황(기업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삭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핵심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기술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기타( )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우편
신청과제	부처명	NTIS 과제번호(비공개과제의 경우 부처 고유번호)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명(국문)
총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참여기관(유형) ※ 주식회사 AA(중소기업), BB대학교(학), CC연구원(연)
신청분야	분야명	대상 기술명
	※ 옆 ’분야명‘, 해당 칸의 대상 ’기술명’은, ‘별표 : 핵심전략기술 목록’ 안의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작성(임의작성 불가)
개발기술 및 적용품목	기술의 명칭	※ 해당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위 ‘대상 기술명’ 수준에서 기술의 특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기술의 범위·내용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요구하는 물성, 해당기술의 주 활용 용도,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 작성
개발 기술의 목표수준	※ 대표 물성, 기술의 세부스펙 등 작성
「핵심전략기술과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관기관명 혹은 연구책임자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1호]에서 정하는 신청 연구개발과제 설명서 2.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과통보	□	통 지
	신청인		접수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보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 서식]

※ 본 설명서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연구개발과제 설명서

1.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기술 개요

ㅇ 기술의 명칭 :

※ [별지 제2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확인신청서의 [개발기술]의  ‘기술명칭’을 기재

ㅇ 기술의 정의 :

ㅇ 기술의 용도 :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및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을 기재

ㅇ 기술개발 핵심키워드(5개 이내)

한글
영문

2. 신청 연구개발과제 세부 설명

ㅇ 최종 연구 목표

-

ㅇ 개발 기술의 범위

-

ㅇ 개발 기술의 목표수준

- 대표적인 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스펙을 기재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 신청기술에 대한 요소기술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구분	기존 유사 기술	최종 목표 기술
기술성	-	-
경제성	-	-

ㅇ 주요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기준 설정 근거	평가 방법
					1단계				2단계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1.
2.
3.
4.
5.
6.
7.
8.
9.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목적의 기본 양식으로, 양식은 수정 가능

3. 신청 기술의 중요성

□ 국가 및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유망성

ㅇ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의 효과 등)

-

ㅇ 시장 성장 전망 등

-

□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

ㅇ 신청 기술의 가격경쟁력, 수출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기대효과 등

-

핵심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연구개발과제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기술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외국법인 인수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기관명(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주 생산품	업종(표준산업분류)
매출액	종업원수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
실무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우편
신청 품목 및 관련 기술	신청 품목		제품명	※ 신청품목과 관련한 기업의 주요 제품명
관련 핵심전략 기술	분야		대상기술	※ 옆 ’분야명‘, 해당 칸의 대상 ’기술명’은, ‘별표 : 핵심전략기술 목록’ 안의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작성(임의작성 불가)
기술의 명칭	※ 신청 품목에 적용되는 기술로써, 외국기업 인수를 통해 신청기업이 보유하게 된 기술을 의미하며 위 ‘대상 기술명’ 수준에서 기술의 특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기술의 범위·내용	※ 해당 기술이 요구하는 물성, 해당기술의 주 활용 용도,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 작성
인수 기술의 수준	※ 대표 요구물성, 기술의 세부스펙 등 작성
「핵심전략기술과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1호]에서 정하는 신청 품목 설명서 2. 신청 품목에 적용된 기술 관련 특허등록증(특허내용을 알수 있는 자료 포함),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3.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 적용 품목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과통보	□	통 지
	신청인		접수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보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 서식]

※ 본 설명서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품목 및 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품목 설명서

1. 신청 품목의 개요

ㅇ 품목의 명칭 :

ㅇ 핵심전략기술과의 관계 : 신청품목에 적용된 핵심전략기술의 명칭, 적용방식, 비중 등

ㅇ 기술의 명칭 :

※ [별지 제2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확인신청서의 [신청품목 및 관련기술]의  ‘기술명칭’을 기재

ㅇ 기술의 정의 :

ㅇ 기술의 용도 : 인수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및 산업 가치사슬 상 활용범위 등을 기재

ㅇ 피인수 기업의 기술 취득 개요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

-

2.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 세부 설명

ㅇ 수명주기상 위치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중 선택

ㅇ 기술의 범위

-

ㅇ 인수 기술의 수준

- 대표적인 요구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스펙을 기재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 신청기술에 대한 요소기술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구분	기존 유사 기술	인수 기술의 차별성
기술성	-	-
경제성	-	-

3. 신청 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중요성

□ 국가 및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 유망성

ㅇ 신청품목 적용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의 효과 등), 시장 성장 전망 등

-

□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ㅇ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가격경쟁력, 수출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기대효과 등

4. 신청 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보유 근거

□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출원의 경우는 아래 ‘기타 판단 근거’에 작성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시험인증기관	주요 시험인증 내용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ㅇ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등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기타 판단 근거(해당하는 경우)

ㅇ 특허출원, 논문,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

※ 해외특허의 경우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한 주요 부분을 번역하여 추가 제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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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매출 현황(기업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삭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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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 외국법인 인수 관련 현황

□ 피인수기업 개요

ㅇ 기업명칭(대표자) :

ㅇ 소재지 :

ㅇ 설립일 :

ㅇ 연구기술개발 부서 현황 :

□ 인수 개요

ㅇ 인수형태 (자산양수, 주식취득 중 선택)  ※ 자산양수의 경우 양수대상 사업 등 적시

ㅇ 인수규모 (주식 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

※ 주식 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대비 취득 주식 비율 포함

ㅇ 생산설비, 주요 기술 등 인수에 따른 주요 자산·기술 등 취득 현황

※ 취득하게된 주요 자산·기술·인력 등의 개요, 규모 등 명시

ㅇ 인수에 따른 기대 효과 ※ 주요 생산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변화,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의 향상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품목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품목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