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12호

2023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공고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3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개도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

2.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프로젝트,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ㅇ 지원기간 및 규모 : 사업별 상이

3. 추진체계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신청		→	신청서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여희망기관)
↓
사업 선정		→	확정 통보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자)
↓
사업 수행		(연중)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수행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평가		(평가위원회)

4. 근거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등

Ⅱ		지원 세부 내용

1	지원 분야

1.1. 프로젝트

ㅇ (개요) 협력대상국의 산업 및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물‧장치‧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공통 과업) ①사업총괄 및 성과관리, ②양국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③정부기관 간 합의문(MOU 등) 및 협의의사록(ROD) 체결 지원, ④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건축물‧기자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등, ⑤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화 지원

ㅇ (지원대상)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등 9건

구분	No	공고명
산업 통상협력 개발지원	1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2	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상용화 생산 지원
	3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
	4	필리핀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에너지 산업협력 개발지원	1	가나 농촌지역 개발 에너지 인프라 구축
	2	온두라스 중남부지역 배전자동화시스템 기반 계통운영 선진화 지원
	3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지원
	4	도미니카 효율 향상을 위한 배전자동화시스템(DAS) 구축
	5	모잠비크 테트주 독립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은 「붙임1.사업별 타당성조사보고서」 참조

1.2.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ㅇ (개요) 개발도상국 현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현지 판로개척 연계 추진

- 전문가 그룹의 현지 기업 방문을 통해 현지기업의 역량을 정밀 진단하고, 공정 효율화,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종합적인 기술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TASK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TASK 추진 프로세스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 착수		역량진단		기술지도		성과 점검
·후보기업 발굴 ·대상기업 확정 (1차(서류)→ 2차 (현장))심사	⇨	· 현장 진단 (인터뷰, 생산라인 점검 등) · 종합 진단보고서 · 맞춤형 기술지도 지원 계획 수립	⇨	· 맞춤형 기술 지도 지원 (기업별 연4회 내외) · 국내 산업시찰 (총 사업기간 동안 1회)	⇨	· 개선효과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개선효과, 국내기업 현지진출 연계 여부 등 정량적 성과 등)

ㅇ (지원 대상) 섬유 및 디지털전환의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별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국가 ]

지원분야	섬유 분야	디지털 전환 분야
대상국가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방글라데시 3개국	엘살바도르 1개국

* `23년에는 국가별로 총 4개의 수행기관(컨소시엄) 선정 예정

* 상세 내용은 「붙임 1-2」 참조

2	지원 규모

2.1. 개요

ㅇ 지원규모는 기존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고되었으며, 정부 정책방향 및 예산, 협력국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프로젝트 및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의 당해 연도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3.12.31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근거 규정 등에 의거 변경 가능

2.2. 분야별 지원규모

ㅇ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

#	공고명	지원규모		총 사업기간
		총 규모	당해 연도
1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9,291	855	‘23∼’27
2	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상용화 생산 지원	14,250	855	‘23∼’27
3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	9,120	760	‘23∼’27
4	필리핀 FTA 통합 플랫폼 구축	5,814	938	‘23∼’25
5	가나 농촌지역 개발 에너지 인프라 구축	5,904	851	‘23∼’26
6	온두라스 중남부지역 배전자동화시스템 기반 계통운영 선진화 지원	17,054	855	‘23∼’26
7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지원	14,242	389	‘23∼’26
8	도미니카 효율 향상을 위한 배전자동화시스템(DAS) 구축	16,948	1,016	‘23∼’26
9	모잠비크 테트주 독립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15,348	1,086	‘23∼’26

ㅇ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단위: 백만원)

#	공고명	지원규모		총 사업기간
		총 규모	당해 연도
1	라오스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1,374	177	‘23∼’27
2	투르크메니스탄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1,533	203	‘23∼’27
3	방글라데시 섬유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1,429	187	‘23∼’27
4	엘살바도르 디지털전환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1,845	242	‘23∼’27

2.3. 분야별 인건비 비중

지원 분야	수행기관 유형	인건비 비중 (인건비/수행기관 사업비)
프로젝트	기업	10% 이내
	기업 外	20% 이내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제한없음

* 인건비 비중은 연차별, 수행기관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 필요

*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 비중 변경이 필요시, 사유 및 산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결정

3	지원 대상 (신청자격)

3.1. 프로젝트

ㅇ 해당 국가 부처(기관)와의 협력 네트워크, 관련 분야 전문성, 개발협력 성과관리 역량 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동일 기관에서 최대 2개(주관, 참여 포함)에 한하여 복수 지원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공기업의 경우, 최대 지원 개수 제한 없음

3.2.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ㅇ 해당 국가(협력기관)와의 협력 네트워크, 관련 분야 전문성, 개발협력 성과관리 역량 등 보유 기관

- 해당 산업분야에 속한 정부출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기타 협·단체 등 비영리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 참여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영리기관)은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별도의 공모 절차를 통해 기술전문가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

4	제한 조건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공고 개시	2023년 5월 2일(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나라도움 (www.motie.go.kr / www.kiat.or.kr / www.gosims.go.kr)
공고 마감	2023년 5월 31일(수) (18:00)	ㅇ 제출자료 일체 온라인 제출 * 18시 이후 시스템상 접근 및 등록 불가 * 오프라인 제출 없음
선정 평가	2023년 6월 중	ㅇ 선정평가 안내: e나라도움 상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보
사업 수행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신청 요령

ㅇ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해 접수공고마감시까지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접수 완료 필수

* 온라인 상 제출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목록 >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4-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4-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4-2. 서식 제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4-2. 서식 제1호-4)

⑥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 온라인 접수 안내 >

①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주관 및 참여)이 e나라도움 (www. 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모두 가입/등록 필요

② (e나라도움 등록) e나라도움에서 동 공모 검색 후, 제안사항의 내용 일부 기입

※ e나라도움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공모명 검색-‘공모신청바로가기’

※ 사업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 권고

- 프로젝트 : ‘공고명_주관기관명’으로 입력

- TASK : ‘공고명_주관기관명’으로 입력

※ TASK의 경우, 해당분야 세부사업별 접수 필요(섬유 3건, 디지털전환 1건)

※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 사업정보 등록단계에서, ‘신청기관정보내역’ 작성시 ‘주사업자여부’에서 주관기관->주사업자 / 참여기관->컨소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 및 저장

※ 연락처의 경우, 평가일정 등 주요내용을 전달받을 사람의 정보로 기입

③ (파일 업로드) 공고상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 일체를 e나라도움 상에 업로드

④ (제출완료 확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가 ‘제출’ 인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된 것

상기 이외의 경우, 이나라 도움 콜센터(1670-9595)로 전화하여 문의

3	선정 방식

ㅇ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ㅇ 평가지표 : 사업 목적에 따라 지원분야별 상이

[ 프로젝트 평가지표 ]

평가지표	평가항목
사전조사의 충실도 (10)	ㅇ수원국 및 사업관계기관에 대한 이해도(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등) ㅇ사업 사전조사 결과의 건실성
사업목적의 이해도 (20)	ㅇ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에 대한 이해도 ㅇ제시된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명확한 근거 및 증빙자료에 입각하고 있는지 여부 ㅇ단계별 투입 및 산출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ㅇ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수주 지원 기여도 등
사업 세부 실행방안 (50)	ㅇ사업총괄, 예산집행계획, 성과관리 방안의 적절성 ㅇ양국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ㅇ정부기관 간 합의문(MOU 등) 및 협의의사록(ROD) 체결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 방안 ㅇ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건축물‧기자재‧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성과홍보 등의 세부실행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화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수행역량 (15)	ㅇ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ㅇ참여인력 및 파견(예정)인력의 전문성 * 전담통역 인력 보유 및 현지어 구사 능력 정도 등 ㅇ수원국/국내 관련기업 및 협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보유여부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5)	ㅇ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의 당초 취지에 합당한 예산 계획안 수립 여부 ㅇ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의 물가 및 실정을 고려한 예산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내역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사업 내용의 이해도 (10)	수원국 분석	· ODA사업 수행을 위한 수원국 현황 및 산업동향 분석이 적절히 되었는가? · 수원국 현황분석을 통한 동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적절히 도출되었는가?
	국내 현황 분석	· ODA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 산업동향 분석이 적절히 되었는가? · 국내 현황 분석을 통한 동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적절히 도출되었는가?
	사업 추진전략	·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절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네트워크 구축현황 (30)	현지 네트워크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가 존재하는가? · 현지 네트워크와의 관계는 명확하고 유효한가?
	국내 네트워크	· 해당 산업의 국내 기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가? · 국내 기업 네트워크는 명확하고 유효한가?
추진체계 및 수행역량 (15)	조직구성	·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구성이 적절히 되었는가? · 각 기관의 역할 배분이 적절히 되었는가?
	인력의 전문성	· 작성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해 적절한 수의 인력이 구성되었는가? · 각 참여인력의 전문성은 적절한가?
	조직 간 연계	· 각 기관의 연계·협력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사업 수행 계획 (30)	수혜기업 발굴 계획	· 수혜기업 발굴 과정이 적절하게 기획되었는가? · 수혜기업 발굴 기준이 명확한가? · 수혜기업 발굴 과정에서 현지 정부와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수혜기업 애로요인 분석 계획	· 발굴된 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한 애로요인 분석의 절차가 적절한가?
	국내 전문가 모집 계획	· 개도국 기술지도를 위한 국내 ‘산업별 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한가?
	수혜기업 기술지도 계획 수립	· 애로요인 분석에 따른 기술지도 계획 수립 절차가 적절한가?
사후관리 (5)	양국 기업 사후관리	· 사업의 성과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계획이 제시되었는가?
예산 (5)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사업 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가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기타사항 (5)	코로나19 대응 방안	· 코로나19를 고려한 대체 기업 발굴 및 기술지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4	유의사항

ㅇ 프로젝트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총수행기간 및 총사업비 대상으로 작성하되, 1차년도 내용은 상세하게 제시 필요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조달・도입하는 것을 권고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양식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공고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Ⅳ		기타사항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전화번호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1670-9595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_ODA@kiat.or.kr

[ 각 사업별 담당자 ]

구분		No	공고명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 통상협력 개발지원	프로젝트	1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남영욱 선임연구원 (02-6009-3945)
		2	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상용화 생산 지원	남영욱 선임연구원 (02-6009-3945)
		3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	남영욱 선임연구원 (02-6009-3945)
		4	필리핀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손호영 연구원 (02-6009-3946)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남영욱 선임연구원 (02-6009-3945)
에너지 산업협력 개발지원	프로젝트	1	가나 농촌지역 개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장민석 연구원 (02-6009-3949)
		2	온두라스 중남부지역 배전자동화시스템 기반 계통운영 선진화 지원	장민석 연구원 (02-6009-3949)
		3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지원	어성윤 책임연구원 (02-6009-3947)
		4	도미니카 효율 향상을 위한 배전자동화시스템(DAS) 구축	장민석 연구원 (02-6009-3949)
		5	모잠비크 테트주 독립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어성윤 책임연구원 (02-6009-3947)

[참고] 붙임 목록

□ 붙임1. 지원내용 요약

1-1. 프로젝트사업

1-2.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TASK)

□ 붙임2. 프로젝트별 타당성조사 보고서

2-1.	몽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위한 희소금속센터 조성 타당성조사 보고서
2-2.	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상용화 생산 지원 타당성조사 보고서
2-3.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 조성 타당성조사 보고서
2-4.	필리핀 FTA 통합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보고서
2-5.	가나 농촌지역 개발 에너지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보고서
2-6.	온두라스 중남부지역 배전자동화시스템 기반 계통운영 선진화 지원 타당성조사 보고서
2-7.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지원 타당성조사 보고서
2-8.	도미니카 효율 향상을 위한 배전자동화시스템(DAS) 구축 타당성조사 보고서
2-9.	모잠비크 테트주 독립형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 보고서

□ 붙임3. 관련 규정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4.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3-5.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 붙임4. 작성 양식

4-1. 사업계획서 양식

4-2.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