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06호

2022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상세기획 공고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2022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개도국의 산업 및 에너지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

2. 지원 내용 : 상세기획 및 타당성조사 (지정공모)

ㅇ (개요) 개도국 협력수요, 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과 협력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무상ODA 추진을 위한 상세기획 및 타당성조사 지원

ㅇ (지원범위) 산업부 무상ODA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정성・정량적 타당성 분석 등

-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기초선 조사, 수원국 측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세부 협력모델 도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 상세내역 도출 등

- 도출된 내역을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타당성분석

- 과제 결과물의 수원국 정부와 공유 및 산업부 무상ODA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절차* 지원

* 수원국 정부의 산업부 무상ODA 프로젝트 수원요청서 확보 등

*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협력사업의 경우, 해당 협력기관과 과제 산출물 공유 등 프로젝트 공동 기획 지원

ㅇ (지원과제) 산업 분야 16개, 에너지 분야 11개 중 제안 가능

- (산업) 인니, 필리핀, 콜롬비아 등 10개국, 디지털・그린(스마트 물류, 그린수소 등), 제조산업(농기계, 섬유 등) 분야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지원국가 및 분야 ]

구분	국가	과제명
IDB (5개)	에콰도르	상하수도 통합 재난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오수 방류시설 구축
	콜롬비아	태양광 충전 상용 EV시스템 구축
	콜롬비아	태양광 발전 그린 수소시스템 구축
	파라과이	그린수소 생태계 시범 조성
수원국요청 (11개)	인도네시아	철도(전기분야) 인프라 관리 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스마트 물류 기술 센터 조성
	인도네시아	디지털 제조혁신센터 조성
	인도네시아	섬유기술협력센터 구축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시설 구축
	필리핀	농기계 조립 생산라인 구축
	베트남	디지털 제조혁신센터 조성
	카자흐스탄	엘리베이터 혁신센터 조성
	키르기스스탄	섬유생산기술협력센터 조성
	탄자니아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 (에너지) 아이티, 페루, 콜롬비아 등 8개국, 디지털・그린(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태양광 등) 분야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지원국가 및 분야 ]

구분	국가	과제명
WB (2개)	스리랑카	스리랑카 센트럴주 수상태양광 구축 상세기획
	PIC*	태평양 제도 (PIC) 기후변화 대응 지원 상세기획
IDB (7개)	아이티	아이티 센터주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및 가정용 시스템 구축 상세기획
	파나마	파나마 농촌지역 태양광-ESS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상세기획
	페루	페루 아마존 지역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상세기획
	페루	페루 이키토스 지역의 공공조명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상세기획
	콜롬비아	콜롬비아 초코주 디젤발전 미니그리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구축 상세기획
	콜롬비아	콜롬비아 초코주 미전화지역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상세기획
	콜롬비아	콜롬비아 카우카주 평화협정지역의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상세기획
수원국정부 (2개)	요르단	요르단 암만 지역 ESS 구축 상세기획
	카메룬	카메룬 모나텔 지역 소수력 발전소 구축 상세기획

* 동아시아 및 태평양 15개 내외 섬국가(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로, 총 인구는 2.3백만명 내외이며, 1인당소득 1,600$～15,000$

3. 지원 규모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75백만원 내외

ㅇ 지원과제 수 : 산업 8건 및 에너지 10건 내외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 등은 지원 경쟁률 및 과제별 특성, 기타 요인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지원 대상 (신청자격)

ㅇ 해당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개발협력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ㅇ 주관기관 신청자격

-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ㅇ 동일 기관에서 최대 2개(주관, 참여 포함)에 한하여 복수 지원 가능

5. 제한 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고보조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너지 분야 한정)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수행기관이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기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공고 개시	2022년 6월 20일(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나라도움 (www.motie.go.kr / www.kiat.or.kr / www.gosims.go.kr)
공고 마감	2022년 7월 21일(목) (18:00)	ㅇ 제출자료 일체 온라인(e나라도움) 등록 필수 * 18시 이후 시스템상 접근 및 등록 불가
선정 평가	2022년 8월 초	ㅇ 선정평가 안내: e나라도움 상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보
사업 수행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ㅇ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고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됨

* 온라인 상 제출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목록 >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1)

③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붙임 3-2. 서식 제1호-2)

④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붙임 3-2. 서식 제1호-3)

⑤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붙임 3-2. 서식 제1호-4)

⑥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기관별 제출)

⑦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업만 제출)

ㅇ 온라인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 e-나라도움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동 사업 근거규정상 활용 필수

< 온라인 접수 안내 >

①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주관 및 참여)이 e나라도움 (www. 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사업에 참여하려는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모두 가입/등록 필요

② (e나라도움 등록) e나라도움에서 동 공모 검색 후, 제안사항의 내용 일부 기입

※ e나라도움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공모명 검색-‘공모신청바로가기’

※ 사업명의 경우, ‘OOO 프로젝트 상세기획‘ 으로 입력

※ 컨소시엄 구성인 경우, 사업정보 등록단계에서, ‘신청기관정보내역’ 작성시 ‘주사업자여부’에서 주관기관->주사업자 / 참여기관->컨소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 및 저장

※ 연락처의 경우, 평가일정 등 주요내용을 전달받을 사람의 정보로 기입

③ (파일 업로드) 공고상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 일체를 e나라도움 상에 업로드

④ (제출완료 확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가 ‘제출’ 인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된 것

상기 이외의 경우, 이나라 도움 콜센터(1670-9595)로 전화하여 문의

3. 선정 방식

ㅇ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전담기관의 사전검토 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ㅇ 평가지표 : 평가위원회는 아래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지표 ]

평가지표	평가항목
사전조사의 충실도 (30)	ㅇ수원국에 대한 이해도 * 관련 법규, 정책적 환경, 정부 조직체계, 문화, 기술적 수준 ㅇ문헌조사의 충실도 *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 및 현지 상황분석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 여부 ㅇ사업 사전조사 결과의 건실성
통합기획 세부 실행방안 (35)	ㅇ기획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이해관계자 협의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ㅇ일정관리, 자체평가 및 환류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사업 수행역량 (15)	ㅇ참여인력의 전문성 * 대상국과 협력 경험, ODA 등 유사사업 수행 경험 여부, 현지어 구사 능력, 사업 추진능력 등 ㅇ수원국 정부, 국내외 관련기업 및 협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보유 여부 ㅇ유사 사업 수행 여부
기대효과 (15)	ㅇ프로젝트 제안 모델의 필요성 ㅇ프로젝트 제안 모델의 타당성 ㅇ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기여 수준 (에너지 한정)
예산편성의 적정성 (5)	ㅇ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사업의 당초 취지에 합당한 예산 계획안 수립 여부 ㅇ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현지의 물가 및 실정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내역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4. 근거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5. 유의사항

ㅇ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조달・도입하는 것을 권고함

* 불가피하게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추후 전담기관(KIAT)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활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6. 문의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전화번호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1670-9595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KIAT_ODA@kiat.or.kr

[ 각 사업별 담당자 ]

지원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	수원국 요청 프로젝트	심지혜 (02-6009-3948)
	IDB 프로젝트	이동은 (02-6009-4161)
에너지	수원국 요청 프로젝트	어성윤 (02-6009-3947)
	IDB 프로젝트	이동은 (02-6009-4161)
	WB 프로젝트	최주혜 (02-6009-4162)

ㅇ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044-203-5683

[참고1] 중점 지원 유형 상세 설명자료

① (유형 예시 1. 실증 및 시범사업형)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여 개도국에 실증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기업의 Track Record 확보 및 기술적 우수성 실증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마련

< 실증 및 시범사업형 (예시) >

▪ 페루 oooo市에 하수처리 플랜트를 시범 구축하고, ①기술적 우수성 검증, ②Track Record 확보, ③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대규모 하수처리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산업통상ODA 지원모델	➡	기대효과
∙ODA프로젝트 기획 및 타당성조사 (‘17) * (지역) 페루 oooo市 선정 * (규모) 1,800m3/day 처리 용량 산출 * (공법) Extended Aeration 선정 * (운영) 운영·사후관리, 기술교육 계획 * (예산) 7백만 달러 산출 ∙실증형 ODA 프로젝트 지원 (‘19-’21) * 페루 oooo市에 하수처리 플랜트 구축	➡	∙대규모 수처리 프로젝트 수주 (‘21년 이후) * 페루 XXX州에서 발주하는 대규로 프로젝트 수주 * 중남미 수처리 플랜트 시장점유율 확대

② (유형 예시 2. 혁신지원기구 조성형) 개도국에 산업기술혁신센터(테크노파크, R&D센터, 표준인증센터 등)을 구축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

< 혁신지원기구 조성 (예시) >

▪ 국내 농기계기업의 중앙아 진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농기계R&D센터”를 구축하여, ①현지 기술 경쟁력 제고, ②현지 기술인력 양성, ③현지진출 한국기업 지원, ④양국간 기술협력 촉진 등 추진

산업통상ODA 지원모델	➡	기대효과
∙ODA프로젝트 기획 및 타당성조사 (‘17) * (지역) 우즈벡 oooo市 선정 * (규모) 연면적 7,500m2 규모 설계 * (기능) 시험생산, 시험인증,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설계 * (운영) 운영·사후관리, 기술교육 계획 * (예산) 10백만 달러 산출 ∙실증형 ODA 프로젝트 지원 (‘19-’22) * 우즈벡 ooo市에 농기계R&D센터 조성	➡	∙국내농기계기업의 중앙아 진출거점 확보(‘22년∼) *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 중앙아 시장점유율 제고 * 유럽·러시아 시장점유율 제고 * 국산 농기자재 및 관련 부품소재 수출 확대

③ (유형 예시 3. 개량 보급형) 국내기업 제품을 개도국 환경에 맞도록 현지화 개량 및 시범보급을 무상 지원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해 신흥시장 수출 확대를 지원

< 개량 보급형 (예시) >

▪ 국산 트랙터를 베트남 농업환경에 적합하게 개량하고 시범보급하여, ①제품 현지맞춤화, ②국산제품 인지도 제고, ③양국 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국산 트랙터의 對베트남·동남아 수출확대

산업통상ODA 지원모델	➡	기대효과
∙ODA프로젝트 기획 및 타당성조사 (‘17) * (지역) 베트남 oooo市 선정 * (주력모델) 35마력, 55마력 선정 * (후속관리) 기술인력 양성, 유지보수 방안 수립 * (예산) 7백만 달러 ∙실증형 ODA 프로젝트 지원 (‘19-’21) * 베트남 oooo市에 현지화된 트랙터 보급	➡	∙국내농기계기업의 중앙아 진출거점 확보(‘22년∼) *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 동남아 시장점유율 제고 * 국산 농기자재 및 관련 부품소재 수출 확대

[참고2] 붙임 목록

□ 붙임1. 과제별 상세내용

1-1.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과제별 상세내용

1-2.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과제별 상세내용

1-3. MDB(IDB, WB) 제안서

□ 붙임2. 관련 규정

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4.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5.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 붙임3. 작성 양식

3-1. 사업계획서 양식

3-2. 사업계획서 필수 별첨자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