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53호

2024년도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으로 지역 내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선순환, 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전 산업분야

ㅇ 지원내용

① 중견기업 수요 중심의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구축 및 협력 모델 마련

-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內 중견기업, 대학 등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

* 지역의 경제‧산업‧혁신 특성을 고려한 중견기업 맞춤형 공동R&D 과제 및 전문연구인력 수요 기반 구성(중견기업 관련 지역 혁신 생태계 현황 및 역량 진단조사 실시 필요)

② 중견기업-대학 연계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지정 →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R&D 기반 석박사 과정 운영 지원

◇ 중견기업 수요를 담당할 대학 內 기존 연구실(랩, 센터 등)을 ｢중견기업 혁신연구실｣로 지정 →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공동 R&D 등 수행

- (공동 R&D)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內 교수‧학생 및 (필요시)지역혁신기관 등과 공동 R&D 수행

- (인력양성) 단순 교육과정 운영방식이 아닌 공동 R&D 과제와 연계된 PBL(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으로 운영*

*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연구인력 창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학부 졸업(예정)자 또는 재직자 인력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학부 졸업(예정)자) 학생의 취업 및 기업의 채용 의사(PBL 방식으로 양성된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채용확약서 등 제출)를 전제로 석･박사 신입생 선발 후 학위 교육 실시

* 학생 선발 시 중견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 및 지원

** 학기 과정 등을 고려해 석사□박사 과정 첫 학기 학생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학석사통합과정(3+2년)의 경우에도 석사과정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재직자) 해당 중견기업의 재직자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 교육을 실시하되, 학위 과정이 불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학위 과정 제시

③ 지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 동사업과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인력양성(청년, 대학 등)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94억원 이내/년 (총 41.94억원 이내) - 인력양성 1.98억원 이내/년, 공동 R&D 3.96억원 이내/년 -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네트워킹) 비용은 지자체 매칭 금액으로 사용(주관연구개발기관에만 편성)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
지원과제	2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5년 이내 (최대 57개월 예정)
필수사항	①참여주체간 상생협약체결 : 체계적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상생협약체결 실시(양식 참고하여 체결) ②중견기업 참여 : 해당 지역 중견기업 2개 이상 필수 ③지방비‧민간 매칭 : (지자체) 총 국비의 20% 이상 현금 매칭 (민간)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기관 유형에 맞게 비율 적용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징수 (공동 R&D에 한함)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4년 4월∼12월, 9개월), 2차년도부터 12개월임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대학					지역혁신기관
	지원기관			지자체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부담연구개발비(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지자체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국비 지원) 금액의 20% 이상 지방자치단체부담금(지방비, 현금)을 매칭(납부확약)하여야 함

- 지자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현금출자 확약서”를 과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될 경우 “현금출자 확약서”내용에 따라 계획된 해당 연차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지자체부담금이 협약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완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서 이 해당 금액만큼을 부담(납부)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대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ㅇ 영리기관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을 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치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는 공동 R&D에 한함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 수불부 등 기술료 요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인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기본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한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할 수 있음

- 청년 추가채용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차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 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관 죵료시점까지 기본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기본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기본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50%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ㅇ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ㅇ (산식) 연구수당지급액 ×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0.2)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추진체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과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대학)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지역 내 중견기업 2개 이상 필수 참여)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과제 유형 – 인력양성 & 혁신제품형

ㅇ 인력양성 과제 : 석박사 인력양성 지원

ㅇ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 과제 유형(공모형태)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대학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비(현금)을 부담하는 기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20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20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대학 외 모든 학교 참여 가능*

* 사업 선정 이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지원가능 대학에 포함되는 시점까지 국고 사업비 지원 불가

* 분교는 ‘분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함. 단, 캠퍼스는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 밖의 지역혁신기관’으로 참여 가능

-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과학기술원, 폴리텍대학 등)도 참여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기관만 원칙적으로 참여 가능

- 대기업, 중소기업은 공동 R&D 수행에만 필요시 참여 가능

※ 필수사항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중견기업(본사 또는 주사업장 기준으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 2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하며(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시행계획공고 (’24.01.29)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24.03.15)	→	사전검토 (‘24.3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4.3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24.4월初)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4.4월~)			→	과제 수행 (당해연도 수행기간 : ’24.4월∼’24.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추진방향(15)		- 과제목표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 분야 선정의 적정성(지역 내 중견기업 수요,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 등) - 국가핵심투자영역과의 부합성
추진체계(10)		-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역량 및 수행의지
추진 내용 (60)	네트워킹(10)	- 컨소시엄 내 연계 · 협업 전략 및 지원 계획의 적정성 - 수행주체별 역할의 명확성 및 적정성
	공동R&D(20)	- 공동 R&D 목표 및 계획의 적정성(중견기업 수요 반영 포함) -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구축 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
	인력양성(30)	-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및 목표의 적정성 - 중견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계획(5)		- 과제목표 및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현실성
파급효과(10)		- 지역경제 및 해당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지역인재 고용창출 효과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국가핵심투자영역은 하단의 영역을 의미

□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 산업부 초격차 프로젝트 핵심투자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신사업)

□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원자력, 첨단바이오, 수소,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ˮ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ˮ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인력양성, ②공동R&D, ③네트워킹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감점사항을 반영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등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4. 01. 29 .(월) 09시 ∼ 2024. 03. 15. (금)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전산등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2024. 01. 29.(월) ~ 2024. 03. 15(금)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서식교부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인력·기관정보 등록)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필요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택 후 ‘검색’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확인 →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필요 ※ 제출후 신청내용에 대한 최종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함(첨부 매뉴얼 참고)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 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②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검증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전에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 불가 ④ 전산접수시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미동의 시 연구개발계획서 최종제출 불가 ⑤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⑦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⑧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매뉴얼(첨부) 참고 * 해당 사이트 우측 ‘QUICK LINK’ 온라인메뉴얼과 동일

8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서식1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하는 것이 원칙(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서식2
3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서식3
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서식4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서식5
6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6
7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7
8	감점사항 확인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서식8
9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 기 채용한 신규인력 또는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서식9
10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서식10
11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서식11
12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	서식12
13	사업자등록증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14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15	중견기업확인서	PDF	(기업필수)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PDF	(기업필수)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 2023년, 2022년, 2021년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2023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2022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17	지자체 현금 출자 확약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	서식13
18	상생협약서(안)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14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9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과제 이행사항

ㅇ (필수1) 지방비 매칭 의무(국비의 20% 이상(현금))

※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납부 확약서를 발급받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기간 및 금액명시 必)

ㅇ (필수2)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지방비는 제외하고 10% 이하로 계상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또한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R&D자율성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ㅇ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ㅇ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10		문의처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실 (☎ 02-6009-35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 02-6009-318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콜센터 (☎ 1877-2041)

붙임 :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식
2. 관련법령 및 규정 등 참고자료
3. 온라인 과제접수 및 신청 매뉴얼(I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