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37호

「2022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2022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 (다자 공동펀딩형 R&D) R&D플랫폼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의 플랫폼별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메라넷3 (M.era-net3)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사업운영기관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EU 집행위	메라넷 코디네이터
특징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전용	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소재부품 특화 프로그램
참여국	46개국		37개국	27개국	36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대형	중소형	대형	중대형

○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수요연계형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GVC 진입 촉진
글로벌기술도입형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글로벌협력거점형	·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 산업계와의 중장기·중대형 공동R&D를 지원하여 선도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세부내용은 기획 중으로 프로그램명 등 변경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64.61억원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2)	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러시아		2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3.5억원 이내/년 (최대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3.5억원 이내/년 (최대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프랑스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의 경우 유레카 등 R&D플랫폼의 평가관리방식 준용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43억원

구분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 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 개발기관자격	지원방식
유레카 (네트워크)	각 사업별 참여국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양국 전담기관
유레카 (클러스터),
						각 프로그램별 사무국
호라이즌유럽
메라넷3
유로스타3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각 프로그램별 사무국

* 지원예산, 지원기간은 표시된 내용 이내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로스타3 총괄주관(main partner)은 유로스타3 회원국 소재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이어야 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https://www.eurekanetwork.org/countries/belgium-wallonia/eurostars/guidelines)

* 협력국별 플랫폼이 상이하므로, 지원기관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필요

*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R&D플랫폼 참여국

유레카/유로스타3/호라이즌유럽/메라넷3 참여국(25)
그리스,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레카/유로스타3/메라넷3 참여국(7)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터키

유레카/유로스타3/호라이즌유럽 참여국(2)
네덜란드, 몰타

유레카/유로스타3 참여국(2)
싱가포르, 영국

유레카 참여국(9)
러시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산마리노, 세르비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메라넷3 참여국(3)
대만, 러시아, 브라질

○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30억원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글로벌수요연계형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글로벌기술도입형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글로벌협력거점형			(총괄) 비영리기관 (세부)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 사업공고 참고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상대국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상대국 전문기관: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독일(AiF), 독일(2+2)(DLR), 러시아(FASIE),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영국(Innovate UK), 인도(GITA),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체코(TACR), 캐나다(NRC-IRAP), 프랑스(BPI france)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EC/EUREKA 의장국 등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프로그램별 사무국/ 국별 NPC Office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다자 공동펀딩 R&D 참조)

* NPC(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 각 회원국에서 임명하는 국가별 유레카 실무 담당관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R&D 수행→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자금 지원→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5. 지원분야

○ (양자 공동펀딩형 R&D) 지원분야는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음

① (산업 全 분야 대상) 특정분야를 우대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를 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정분야를 우대하는 경우 : 체코, 싱가포르, 스위스, 스페인, 러시아, 중국, 프랑스

- 특정분야를 우대하지 않는 경우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AiF)

② (특정분야로 한정) 독일(2+2), 인도, 캐나다, 영국

* 이스라엘은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므로,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으로 문의

【산업 전 분야 대상 중 특정분야를 우대하는 나라와 우대(중점협력) 분야】

국 가	우대(중점협력) 분야		국 가	우대(중점협력) 분야
체코	①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② System semi-conduct ③ Embedded software/Electrical Engineering ④ ICT(including Cyber security) ⑤ AI ⑥ Robotics and cybernetics		싱가포르	① Bio Technology and Medical Technology ② Smart Citi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③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④ Carbon Reduction and Future mobility
스위스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스페인	① Bio including Health ② Green technology including Energy ③ Smart city and Transportation ④ ICT ⑤ Nanotechnology, Materials ⑥ New Production Technologies ⑦ Aerospace
러시아	① Autonomous Driving Car ② Bio-Health ③ Advanced Materials ④ Shipbuilding ⑤ New Energy ⑥ Drone & Unmaned Aerial Vehicle ⑦ Big Data ⑧ High-tech Components and Equipment * 중점 협력 분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별도 공고 확인 필요		중국	① Electric/Hydrogen Vehicle ② Smart Home ③ High-tech Materials ④ Future Display ⑤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⑥ AI ⑦ Big Data ⑧ Bio-Health * 중점 협력 분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별도 공고 확인 필요
프랑스	① Digital Healthcare ② Energy ③ Automotive Vehicle ④ Nano Electronics ⑤ Contactless Service ⑥ Virtual Learning

【특정 분야로 한정하는 나라와 중점협력 분야】

국 가	중점 협력 분야		국 가	중점 협력 분야
독일 (2+2)	① Robotics - Care robotics (Nursing robot, Elderly care robot) - Therapeutic robotics/therapeutic robots (Robot therapist) - Social robotics (Social robot with artificial emotion and intelligence) - Collaborative robotics (Collaborative robot including disaster robots) ② Lightweight construction/Carbon * 중점 협력 분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별도 공고 확인 필요		캐나다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영국	① Advanced manufacturing and materials ② Artificial Intelligence ③ Clean energy - Battery technologies - Hydrogen mobility technologies - Future vehicles		인도	① Future manufacturing (smart factory; electric vehicle; 3D printing; robotics & automation; advanced material) ② Future utilities* ③ Digital Transformation** ④ Biotechnology& Healthcar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접수 ** 한국연구재단(NRF) 접수

* 인도는 협력분야에 따라 KIAT, KETEP, 연구재단 등으로 접수처가 상이하므로 접수 시 유의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유레카 클러스터 전략분야 공고는 하기 분야 대상 지원 가능

공고명 (참여국)	전략(중점 협력) 분야
2023 Joint Cluster Call (Sustainable Industry)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터키,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영국, 헝가리,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속가능한 산업(Sustainable Industry)에 해당되는 기술 분야 중 아래 두 기술 영역을 중점 지원 ① Green ICT - 지속가능한 생산공정을 위한 그린 ICT 솔루션 ② Space-earth-ocean integrated System - 탄소제로, 기후변화, 자원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위한 우주·해양·지상·항공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 ※ 상세한 기술분야 예시 영문 공고문 참조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독일,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덴마크, 인도 (14개국)

1. 지원절차

○ 국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해외기관은 해외 전문기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지원대상과제 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일정

대상국가	접수 시작	접수 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영국	’22.2.14	’22..7.6	7~8월	9월	10월	11월
스위스	‘22.2.14	‘22.4.14 (Pre-proposal)	5월 (Pre-proposal)	10월	10월	11월
		‘22.8.1 (Full-proposal)	9~10월 (Full-proposal)
캐나다	‘22.2.14	‘22.7.6	7~8월	9월	9~10월	12월
러시아, 체코, 이스라엘	상대국과 일정 협의중으로, 국가별 별도 공고 참조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싱가포르의 경우 유레카 등 R&D플랫폼의 평가일정을 준용

※ ‘22년 한-독일(AiF) 공동펀딩 R&D의 경우 ‘21년 기 공고되어 접수마감(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6호) → ’22년 중 ’23년 사업공고 예정

※ 독일(2+2), 중국, 프랑스, 인도의 경우, ‘22년 신규 지원은 없으며, ’22년중 ‘23년 사업공고 예정(미정)

※ 양자 공동펀딩 R&D 상세 내용은 국가별 별도 공고 참조 요망

3.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대상국가 (부처)	전담기관	홈페이지
네덜란드 (MEA)	RVO	https://english.rvo.nl
덴마크 (DASTI)	IFD	https://innovationsfonden.dk/en
독일(AiF) (BMWi)	AiF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독일(2+2) (BMBF)	DLR	https://secure.pt-dlr.de
러시아	FASIE	www.fasie.ru
스페인 (MINECO)	CDTI	http://www.cdti.es
스위스 (EAER)	Innosuisse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싱가포르 (MTI)	Enterprise Singapore	www.enterprisesg.gov.sg
영국 (BEIS)	Innovate 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인도 (DST)	GITA	https://www.gita.org.in
중국 (MOST)	CSTEC	http://cstec.org.cn/EN https://service.most.gov.cn/kjjh_tztg_all/20200930/3578.html
체코 (MIT)	TACR	https://www.tacr.cz/index.php/en/programmes/delta-programme.html
캐나다 (GAC)	NRC-IRAP	https://www.nrc.canada.ca
프랑스 (MEF)	BPI France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 이스라엘의 경우,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rdf.or.kr)에서 양국 총괄 운영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3, 호라이즌유럽, 메라넷3 등

1. 지원절차

○ R&D플랫폼(유레카, 유로스타3, 호라이즌유럽, 메라넷3)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 메라넷3의 경우, 메라넷3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최소 3개이상의 독립된 기관을 포함해야함

* 국외접수가 먼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접수 전 국내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과제 접수처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코디네이터
접수기간	연 1회	클러스터별 상이	연 2회	연 1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후 총회승인 절차	유럽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국내평가

※ 호라이즌유럽의 경우, 예산 확보 상황 등으로 인해 ‘22년 신규 지원 없음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메라넷3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일정 참조

※ R&D플랫폼 유형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Network Project	CLUSTER(일반)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정부로 접수, 일정은 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유럽 중앙 평가 승인 후 국내 접수 가능

② 유로스타3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③ 메라넷3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해서 Full-Proposal 접수 가능

④ 2023 Joint Cluster Call (Sustainable Industry)

* Project Outline(PO)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해서 Full Project Proposal(FPP) 접수 가능

2. 지원일정

① 유레카(네트워크)

구분	R&D플랫폼 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스페인	‘22.4.28	‘22.5.13	‘22년 7월	‘22년 8월	‘22년 10월	’22년 11월
일반/ 싱가포르	‘22.8.31	‘22.8.31	‘22년 10월	‘22년 11월	‘22년 11월	’22년 12월

- R&D플랫폼 사무국 접수 완료 문서(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해야함

※ 사무국 접수 방법 : 별도시스템(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사업계획(Eureka Application Form) 작성 후 기관별 전자 서명 후 제출 필요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스페인, 싱가포르 과제도 R&D플랫폼 접수 필수 (상세내용은 추후 영문 공고문 참조 요망)

② 유레카(클러스터)

R&D플랫폼 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클러스터별 상이*	‘22.8.31	‘22년 10월	‘22년 11월	‘22년 11월	’22년 12월

* 유레카 클러스터 사업별 일정은 본문 12페이지에 기술된 각 홈페이지 참조

- 클러스터 사무국 접수 합격(label) 후 각 국 접수가 원칙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③ 유로스타3(EUROSTARS3)

구분	R&D플랫폼 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OD2	‘22.3.24	‘22년 6월	‘22년 8월	‘22년 8월	‘22년 8월	‘22년 9월
COD3	‘22.9.15	‘23년 2월	‘23년 2월	‘23년 3월	‘23년 3월	‘23년 4월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로스타 중앙평가(사무국) 선정확정 과제에 한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일정 별도 안내

※ ’21.11.4.까지 접수된 유로스타3 1차공고 접수과제의 경우, ‘22년 2월 중 최종 선정결과 확정 후 국문연구개발계획서 및 협약일정 별도 안내 예정임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④ 메라넷3(M-era.Net3)

구분	R&D플랫폼 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Pre- Proposal	‘22년 6월	‘22년 6월	‘22년 9월	‘22년 10월	‘22년 10월	-
Full- Proposal	‘22년 11월	‘22년 11월	‘23년 1월	‘23년 2월	‘23년 2월	23년 3월

※ Pre-Proposal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Full-Proposal(국문연구개발계획서 포함) 접수 일정 별도 안내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상세 일정 등 내용변경 가능하니 메라넷 공식 홈페이지 참고 필요

* 기술분야, 양식, 일정, 유럽 접수 등 상세내용은 M-ERA.NET 홈페이지 참조 (www.m-era.net)

⑤ 2023 Joint Cluster Call (Sustainable Industry)

- 참여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터키,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영국, 헝가리,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 포함 총 16개국)

- 접수방법 : (1단계) 사무국 중앙접수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등, 사무국 접수처 제출)
(2단계) 국내 접수 (K-pass 시스템 제출)

유럽R&D플랫폼 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Project Outline(PO)접수	Full Project Proposal(FPP)접수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22.5.2	‘22.9.30	(FPP/ 국문연구 개발계획서) ‘22.9.30	‘22년 11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3월

※ 유럽R&D플랫폼 사무국 : https://eureka-clusters.eu/sustainability.html

※ 상기일정 및 참여국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무국 접수(온라인) 완료 기관에 한하여 국내접수(온라인) 가능, 연구개발비 변경 불가능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PO(Project Outline)단계 통과 과제에 한해 FPP(Full Project Proposal) 접수가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영문 공고문 참조 요망

3. 사업별 영문 홈페이지

구분			영문 홈페이지
유레 카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http://www.eurekanetwork.org
	클러스터 (CLUSTER)	ITEA4	https://itea4.org	Xecs	http://metallurgy-europe.eu
		CELTIC-NEXT	https://www.celticnext.eu	EUROGIA2030	http://eurogia.eu
		SMART	https://www.smarteureka.com/
유로스타3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eurostars-funding-programme-2022-call-1
메라넷3			https://m-era.net/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글로벌협력거점형 등

1. 지원절차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기술도입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협력거점형	과제기획	과제기획	과제기획	공고(‘23년 사업)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Ⅲ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2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12부터 제15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2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4.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징수

나. 기술료 징수방식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4.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당초 계획대로 청년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를 회수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과 달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기관에 해당될 경우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ㆍ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를 위한 선행조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및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Ⅳ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단 개최(발표평가) → 심의위원회(필요시)→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 시장성(40),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 전략기술 R&D의 경우 평가지표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3 과제: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3 과제: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및 감점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선정평가단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양자사업의 경우 기술개발내용이 국가별 우대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 2점

- 해외기관이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경우 : 3점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 또는 국내 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또는 조기성과(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2점

① 총괄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참여연구자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 신청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인 경우 : 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 : 2점

-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 : 2점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 중 동일 과제를 수행한 학생연구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3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2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 : 2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 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ㆍ참여연구자(총괄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연구개발과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연구개발과제성과는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연구개발성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문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바. R&D샌드박스

○ “R&D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 R&D 샌드박스 개요

ㅇ (정의) 우수 연구기관, 특정목적과제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ㅇ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규과제 접수 시 “R&D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신청여부를 체크하고, 신청 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선택사항이며 추후 신청 불가)

ㅇ (심의) R&D 샌드박스는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심의를 통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ㅇ (대상)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아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R&D 샌드박스(일반) 신청자격

ㅇ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7.o.oo.∼2022.o.oo.)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ㅇ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7.o.oo.∼2022.o.oo.)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여기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 함은 산업부 산하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사업을 지칭함

□ R&D 샌드박스(지정) 신청자격

ㅇ RFP에 “R&D 샌드박스(지정)” 과제로 명기된 경우, 해당과제에 지원하는 모든 컨소시엄(연구개발기관)이 신청 가능

* 위 “R&D 샌드박스(일반)”과 달리 신청 자격요건으로 과거의 우수성과 불필요

* “R&D 샌드박스(지정)”은 과제의 특수성을 인정해 누구나 R&D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과 R&D 역량을 심의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 수요기업이 의무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R&D 샌드박스 혜택 중 최종목표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함

Ⅴ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신청일정

구분		대상 사업	접수기한 일시
국내	양자	① 한-영국 공동펀딩형 R&D	‘22년 7월 6일(수) 18:00
		② 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	‘22년 4월 14일(목) 18:00 (개념계획서 접수) → ’22년 8월 1일(월) 18:0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③ 한-캐나다 공동펀딩형 R&D	‘22년 7월 6일(수) 18:00
		④ 한-스페인 공동펀딩형 R&D (유레카 양자공고)	‘22년 4월 28일(목) 18:00 (유럽 중앙접수) → ’22년 5월 13일(금) 18:00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⑤ 한-싱가포르 공동펀딩형 R&D (유레카 양자공고)	‘22년 8월 31일(수) 18:00
		⑥ 러시아, 이스라엘, 체코 등 공동펀딩형 R&D	상대국과 협의중 (국가별 별도 사업공고 참고)
	다자	다자 공동펀딩형 R&D (유레카 네트워크)	‘22년 8월 31일(수) 18:00
	전략	① 글로벌수요연계형 R&D	‘22년 1분기 공고 예정
		② 글로벌기술도입형 R&D	‘22년 2분기 공고 예정
국외	유레카 클러스터	유레카 클러스터별 상이 (ITEA4, CELTIC-NEXT, SMART, EUROGIA2030, Xecs), 2023 Joint Cluster Call(Sustainable Industry)	하기 [참고] 확인
	유로스타3	유로스타3 Cut-off-date 2 (COD2)	‘22년 3월 24일(목) 22: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유로스타3 Cut-off-date 3 (COD3)	‘22년 9월 15일(목) 22: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메라넷	메라넷3	영문 공식홈페이지 확인

* 네덜란드, 덴마크는 국외(유로스타3) 접수 실시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전략기술형 R&D 상세 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참고 요망

※ [참고] 유레카 클러스터 국외 접수 일정

구분			PO 접수	FPP 접수
유레 카	CLUSTER	Xecs	’22년 2월 25일 마감	’22년 5월 27일 마감
		ITEA4	‘21년 11월 16일 마감	‘22년 2월 15일 마감
		CELTIC-NEXT	’22년 4월 14일까지
		SMART	’22년 1월 24일 마감	’22년 3월 3일 마감
		EUROGIA2030	‘22년 2월 18일 마감	‘22년 6월 中
		2023 Joint Cluster Call (Sustainable Industry)	‘22년 5월 2일 마감	‘22년 9월 30일 마감

* PO : Project Outline, FPP : Full Project Proposal

* 유럽 접수 일정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18:00)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 수행기관 선정 이후 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연구개발계획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등 유럽중앙접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다자공동R&D 과제의 경우, 온라인 접수완료 후 PDF로 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연구개발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또는 국내 외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7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PDF	해당시 제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포함하여 해당내용이 있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2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1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전략기술 R&D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VI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팀)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기술협력전략실)

유형			한국측	상대국
양자 공동펀딩 R&D	네덜란드		김혜림 연구원 (02-6009-3210, limkim@kiat.or.kr)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덴마크		김혜림 연구원 (02-6009-3210, limkim@kiat.or.kr)	Jens Peter Vittrup (IFD) +45-6190-5023 jens.peter.vittrup@innofond.dk
	독일	AiF	김가희 연구원 (02-6009-3207, ghkim10@kiat.or.kr)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2+2	김가희 연구원 (02-6009-3207, ghkim10@kiat.or.kr)	Carolin Lange(DLR) +49-228/38-21-1423 C.Lange@dlr.de
	러시아		김가희 연구원 (02-6009-3207, ghkim10@kiat.or.kr)	Olga Levchenko(FASIE) +7-495-231-19-06 add 165, levchenko@fasie.ru
	스위스		신원석 연구원 (02-6009-3208, wsshin1204@kiat.or.kr)	Prabitha Urwyler (Innosuisse) +41-58-469-1767 prabitha.urwyler@innosuisse.ch
	스페인		김혜림 연구원 (02-6009-3210, limkim@kiat.or.kr)	Merced Pérez CDTI) +34-91-581-5607 merced.perez@cdti.es
	싱가포르		김혜림 연구원 (02-6009-3210, limkim@kiat.or.kr)	Charis Soon +65-6537-8196 charis_soon@enterprisesg.gov.sg
	영국		신원석 연구원 (02-6009-3208, wsshin1204@kiat.or.kr)	David Campbell-Molloy (Innovate UK) +44-07395360811 david.campbell-molloy@innovateuk.ukri.org
	인도		신원석 연구원 (02-6009-3208, wsshin1204@kiat.or.kr)	Deepak Chaturvedi (GITA) +91-0124-4014060-67 deepak.chaturvedi@gita.org.in
	중국		김가희 연구원 (02-6009-3207, ghkim10@kiat.or.kr)	Lin Xiyan(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86-10-6857-3441 linxi@cstec.org.cn
	체코		신원석 연구원 (02-6009-3208, wsshin1204@kiat.or.kr)	Katerina Feiglova (TACR) +420-234-611-243 katerina.feiglova@tacr.cz
	캐나다		신원석 연구원 (02-6009-3208, wsshin1204@kiat.or.kr)	Wei Ning (NRC) +604-8121971 Wei.Ning@nrc-cnrc.gc.ca
	프랑스		김혜림 연구원 (02-6009-3210, limkim@kiat.or.kr)	Mael M’Baye (BPI France) +33-1-5389-7874 mael.mbaye@bpifrance.fr
	이스라엘		이수아 연구원 (02-6009-8248, sooahlee@koril.org)	Rita Plotkin (Israel Innovation Authority) +972-52-5389797 Rita.Plotkin@innovationisrael.org
다자 공동펀딩 R&D	유로스타3		김혜림 연구원 (02-6009-3210, limkim@kiat.or.kr)
	유레카 (Network, Cluster)		김혜림 연구원 (02-6009-3210, limkim@kiat.or.kr)
	호라이즌유럽		황정수 연구원 (02-6009-3211, hjs0327@kiat.or.kr)
	메라넷3		황정수 연구원 (02-6009-3211, hjs0327@kiat.or.kr)
전략기술 R&D	글로벌수요연계형		황정수 연구원 (02-6009-3211, hjs0327@kiat.or.kr)
	글로벌기술도입형		김가희 연구원 (02-6009-3207, ghkim10@kiat.or.kr)
	글로벌협력거점형		황정수 연구원 (02-6009-3211, hjs0327@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74, 4378, 4390)

* R&D 샌드박스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김은숙 책임연구원(02-6009-3243)

VII		사업설명회

○ 2022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15:00(예정)

- 방법 : 비대면 화상설명회

- 사업설명회 사전 신청 홈페이지 링크 :
https://south-korea-partnering-system.b2match.io/agenda

* 상기 홈페이지 가입 후 agenda 탭에서 사전 신청 가능

* 사전 신청 시 설명회 참여 링크 확인 가능

* 홈페이지 활용 매뉴얼은 KIAT 국제협력 유튜브 채널(https://youtu.be/ZyzsTDsSaF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