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호]

-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 이차보전 사업 취급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	공고번호		제 2024 - 000호			입 찰 일 자	2024. 00. 00.
	사 업 명		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사업
제출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지점: )			전화번호
	성 명	(직책: )			FAX
이차보전 사업 관련 대출 가능금액				(예시) 450,000,000,000 (사천오백억원정) * 최대 4,500억원까지 명기(제출시 삭제)
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사업 취급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자 귀 부처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1. 이차보전사업 참여 제안서 1부. 2.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각1부.(필요시) 3. 은행업인가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7. 확약서 1부. 8. 청렴서약서 1부. 2024년 월 일 ○○은행장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2호]

이차보전 사업 취급금융기관 참여 제안서

1		은행 일반현황 40점)

작성내용: 매출액, 종업원 수, 여신 규모 등 은행 일반현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 양식으로 기재

* 파악 가능한 가장 최신의 현황으로 작성하되, 결산 기준일 명기

2		유사 지원사업 참여 이력 (20점)

작성내용: 이차보전, 융자 등 유사 지원사업 참여 내역 작성

* 유사 지원사업(이차보전, 융자)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기타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용 기재

❶ (OOOO 이차보전 지원사업) ~~~~

-

❷ (OOOO 사업)  ~~~

-

3		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사업 참여방안(40점)

작성내용: 본점 및 지점 등 사업 운영체계, 담당인력, 심사기준, 사후관리, 성과조사 등 추진 방안

* 하기 목차는 예시이며, 자유양식으로 작성

❶ (운영체계) 본점 및 지점 ~~~

-

❷ (담당인력)  ~~~

-

❸ (심사기준)  ~~~

-

❹ (사후관리)  ~~~

-

❺ (성과조사) 산업부 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성과조사 KIAT와 공동 진행

- (△△은행) 매년 성과조사 안내 및 설문지 이메일 발송 등

- (KIAT) 성과조사 분석

※ 최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필요시 증빙은 별도 제출)

[별지 3호]

확  약  서

○ 사업명 :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위 사업을 위한 신청서 및 제안서 내용, 선정방식 등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취급 금융기관 선정공고와 관련해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은행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은행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 은행 일반 현황(40점)

여신규모	매우 우수 (상위 25%이상)	우수 (상위 25% 미만 ~50% 이상)	보통 (상위 50% 미만 ~75% 이상)	미흡 (상위 75% 미만)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은행의 일반현황을 종합 검토 (단, 신청기관이 3개인 경우 40점(1위)-35점(2위)-30점(3위), 2개인 경우 40점(1위) -35점(2위), 1개인 경우 40점 부여)

□ 유사 지원사업 참여 이력(20점)

참여 이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사업 참여방안(40점)

사업 참여방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사업참여 방안 중 추가 혜택 부여 방안으로 본 사업의 추천기업들에 대한 대출 심사 시, 심사 조건 우대 방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은행 우선 선발 예정

※ 상기 평가기준(안)은 추후 변경 가능

첨부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39호

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예비 공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예비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서 향후 예정인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본공고(2월 예정)시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이자 지원)

4. 신청기간: 본 공고 참조, 24년 2월중 공고 예정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 별도 선정 후 본공고에서 안내 예정

7.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감액여부 문의처) 신청기업의 수행과제 감액 여부 확인은 각 수행과제 협약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 ①·②·③ 모두 만족 필요

①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신규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③ BM기획·시제품 제작·시험인증·수출/마케팅·연구장비구입·양산설비구축 등 기술혁신·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 지원 제외

- ‘24년도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진행 기업

- 부동산(아파트·주택, 토지) 취득 등 목적 외 사용 용도는 제외

ㅇ 지원대상 자금 및 방식

- 신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200% 한도)

*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 대출이자가 7%인 경우 5.5%p 보전하여 최종금리 1.5% 가능

* 대출이자가 4%인 경우 3.5%p 보전하여 최종금리 0.5% 가능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서 향후 본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 이차보전 예시

- ’24년 기협약 예산 5억원이 1억원으로 감액된 경우, 대출원금 8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가능

금융기관 (자금 대여 8억원)	(대출실행) →	기업 (자금 차입 8억원)
	← (이자납입)
	↑
	산업부 이자 지원 (이차보전, Max 5.5%) * 최종금리 최저 0.5% 제한

ㅇ 지원기간

- `24년 ~ `28년

* 대출금액에 대한 거치기간 또는 대출 상환 등 상세 내용은 향후 본 공고 참조

8. 지원절차

○ 전문기관 적격성 평가 이후 취급은행 대출 심사 진행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기업 선정 (적격성 평가)		추천서 발급		대출 심사		이차보전 실행
산업부, KIAT		KIAT		KIAT⇒기업		취급은행		취급은행 ⇒ 수행기업

① (전문기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 구성* → 적격성 평가 → 우선순위 및 추천기업 선정 → 기업에 추천서 등 발급

* 평가단은 기술전문가, 사업화전문가, 투자전문가, 회계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적격성 평가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별도 통지

② (기업·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 및 이차보전 실행

- 기업 취급은행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추천서 제출) → 은행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심사 → 전문기관을 통해 가용 예산 확인 후 대출 승인 금액 결정 → 대출(이차보전) 실행

③ (사후관리) 전문기관·취급은행은 지원 후 의무사항 준수 여부, 부정행위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 사업 성과 조사·분석 등

* 수혜기업은 성과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필요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안) >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취급은행 –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취급은행
업무위탁	이차보전	대출	원리금상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추천	기업 부담금리=시중금리 - 보전금리

10. 향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4.1월)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취급은행 선정

○ (‘24.2월)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공고

○ (‘24.2월~예산소진시 까지) 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 실행

11. 기타사항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사업공고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시 별도 안내 없이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예비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서 R&D 혁신스케일업 이차보전 사업 본공고(2월 예정)시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624 또는 (☎02-6009-3627)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