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050호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 지원되나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 지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권고사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같이 신청할 것

* 신청 당시 활용 기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가능

◦ 지원분야 : 아래 3개 분야

(AI 데이터)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ㅇ 실증내용 : 합성데이터* 생성에서 이를 활용하는 AI 모델 개발까지 전주기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의 유용성·안전성 검증

* 실제데이터(Real Data)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여, 실제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생성해낸 가상의 데이터

ㅇ 관련규제 : 합성데이터의 법적 지위 모호, 가명정보에 해당시 사용범위 제한
⇒ 실제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로 합성데이터 사용을 주저
(｢개인정보보호법｣ - 개보위)

ㅇ 기대효과 : ➀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사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기준 마련
➁기업이 원하는 합성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AI 모델 개발

(AI 로봇)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ㅇ 실증내용 :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 레퍼런스 및 데이터 확보

ㅇ 관련규제 :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국내·국제 표준 부재

⇒ 현행 기준이 ‘로봇 팔’ 형태(매니퓰레이터형)의 산업용 로봇 기준에 한정되어, 머리와 팔·다리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부)

ㅇ 기대효과 : ➀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적용 가능한 국내표준 마련
➁다양한 산업환경에서의 실증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

(에너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ㅇ 실증내용 : 이동형 디젤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형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ㅇ 관련규제 : ‘발전기’ 전용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부재하여 실증 불가(｢수소법｣-산업부)

* 이동식 연료전지는 수소 드론, 지게차 외 관련 기준이 부재

ㅇ 기대효과 : ➀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의 안전기준 마련
➁소음이 적고 매연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력공급 가능

* 신청과제는 실증범위·장소·목적 등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신청하는 실증내용에 따라 관련규제 등이 추가로 심의될 수 있음

◦ 과제 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후보사업자 선정

* 후보사업자 선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4. 진행절차 및 기준

가. 진행절차 및 일정

	주요내용			추진기관		일정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5. 1
	신청서류 접수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2
	추천위원회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2
	후보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5. 3
	관계부처 검토			규제 소관부처		’25. 4
	전문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		’25. 5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		’25. 6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검토절차 및 기준

◦ 검토절차 : 접수안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사업자 대상 여부 검토

◦ 검토기준 : 과제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력 및 안전성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샌드박스)”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샌드박스)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 접수기간 : ‘25. 1. 20(월) 09:00 ~ 2. 21(금) 18:00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첨부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6. 문의처

분야	접수기관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AI 데이터	이승문 선임 02-6009-3708, asdf365@kiat.or.kr	김병규 사무관 044-203-4523, kyu529@korea.kr
AI 로봇	이승문 선임 02-6009-3708, asdf365@kiat.or.kr
에너지	최성현 선임 02-6009-3707, sunghyun.choi@kiat.or.kr

<별첨> 1. 분야별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