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신청시 제출서류 서식

□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3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PDF	참여연구자별 작성
4	(서식4)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참여연구자별 작성
5	(서식5)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	PDF	기관별 작성
6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기관별 작성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PDF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서식 제2호)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신청 연구개발기관별 작성)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소(홍길동), ◯◯대학(이순신)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과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공고문에 명시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과제 수행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인)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인) (인) ㅇㅇㅇ도 도지사 귀하 (ㅇㅇ광역시장 귀하)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을 각각 날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시 작성

※ 신청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낱장 제출도 가능함

(서식 제3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참여연구자별 작성)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xx. 07. 01.  ~  20xx. 06. 30. (24개월)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국가연구자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3책/5공)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연구책임자

90%

(2/5)

연구자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연구개발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 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국가연구자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기술진흥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생략)

ㅇㅇㅇ도 도지사 귀하 (ㅇㅇ광역시장 귀하)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2)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3)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연구개발과제가 선정 될 경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으로 본 과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과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를 3책5공으로 표기(연구근접지원인력은 해당사항 없음)하여 기재하여야 함

- (예시) 연구개발시작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수는 5개 수행중이며 5개 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연구책임자를 2개를 맡을 경우 2/5로 기재

(서식 제4호)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참여연구자별 작성)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xx. 07. 01.  ~  20xx. 06. 30. (24개월)

소속기관

성명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연구윤리, 청령 및 보안서약서 동의

(자필서명)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생략)

ㅇㅇㅇ도 도지사 귀하 (ㅇㅇ광역시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별 낱장 제출도 가능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서식 제5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확약서 (신청 연구개발기관별 작성)

현금ㆍ현물 납입 확약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xx. 07. 01.  ~  20xx. 06. 30. (24개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구분

1단계

2단계

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현  금

현  물

합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계별 연차에 맞게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1차년도(202 년)		2차년도(202 년)	3차년도(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계

			(단위 : 천원)
구 분		2단계
		1차년도(202 년)		2차년도(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출 연 금 액
	주요출자내용
계

* 별첨 : 구입가 공시지가 등 현물납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   표)

(인)         직인

ㅇㅇㅇ도 도지사 귀하 (ㅇㅇ광역시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별 각각 작성하여 제출

(서식 제6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 연구개발기관별 작성)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기간	20 . 04. 01. ~ 20 . 12. 31. (00개월)
검토 내용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기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확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사업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사업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사업시작일 현재) ◦ 기업이 부도인가?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 최근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가?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초과 여부 ◦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과제를 초과하였는가?
□ 인건비 계상률 초과, 최소 인건비 계상률 등 준수 여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별(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월별 100%를 초과하는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일자 :	20XX. .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인)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인)

ㅇㅇㅇ도 도지사 귀하 (ㅇㅇ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