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1호(2023. 12. 2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3. 12.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개정 2013. 5. 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5호

개정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7호

개정 2014. 4. 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6호

개정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개정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9호

개정 2016. 3.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호

개정 2016. 9.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5호

개정 2016. 1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8호

개정 2017. 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2호

개정 2017. 9.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2호

개정 2018. 4.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0호

개정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8호

개정 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4호

개정 2019. 8. 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7호

개정 2019. 12. 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4호

개정 2020.05.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9호

개정 2020. 11. 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3호

개정 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2호

개정 2022. 1.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호

개정 2022. 11.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6호

개정 2023. 5.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94호

개정 2023. 12.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1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의2. “통합진흥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6.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2조제1항제1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촉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7의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9의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의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의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9의6.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9의7.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10.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1.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의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의3.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1의4.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1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2의2.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2의3.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3.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3의2.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4.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

14의2. “사용잔액”이라 함은 동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4의3. “이월금”이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4의4.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다음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

14의5.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4의6.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4의7.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15.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6.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6의2.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정책지정”이라 함은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24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연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3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이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2.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5.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6.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7.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38.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9. “그랜트형 과제”라 함은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40. “초고난도 과제”란 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공고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40의2. “챌린지 트랙”이란, 도전적ㆍ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0의3.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2.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3.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1조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4.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45.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46. “바우처”라 함은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서 지정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개발비 지급을 정지ㆍ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7. “바우처 제도”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서 지정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진척상황이나 결과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하여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8. “경쟁형 과제”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에 적용한다.)

49. “제한모집형 과제”란 제한된 특정 집단 내에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받아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말한다. (국내 공급 기업이 다수이고, 여러 기업이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0. “복수형 과제“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말한다.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잠재 후보기업들의 기술역량이 유사한 경우 또는 소수의 수요기업이 시장을 과점 한 경우에 적용한다.)

51.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연구자율성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2.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53.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54. “대형통합형 과제”란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55. “유연 컨소시엄 과제”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써 협약 이후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

56.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57.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58.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

59.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

60. “기업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업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주관하는 조직(부서 등)을 말한다.

61. “실시기관”이라 함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제23호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연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촉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삭제>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2.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

3.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4.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연구개발과제 발굴

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

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또는 동급 이상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별도의 위원회나 회의체에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정책지정 사유 적정성 검토 및 정책지정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이 경우,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3.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확정

4. 경쟁형 과제 지정, 복수형 과제 지정, 제한모집 방식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과제 추진 여부 등

5.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외부기술 도입의 필요성 및 규모 등)

③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산업 R&D 조정위원회) ① 장관은 산업기술 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R&D 전략 및 신규 연구개발과제 추진방향

2. 기타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MD, PD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전략기획단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 ① 장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문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 후보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제7조제5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

7.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으로 하여금 2년 마다 논문, 특허, 업무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토록 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도출

2.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삭제>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 직원(PD 제외)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나. 상호 간 평가자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3.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개발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4.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심의·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제2호의나목, 제3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⑧ 평가단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때, 예산의 규모가 작거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등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단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 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투자관리자) ① 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기능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업무 범위,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통합진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또는 기능조직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조정,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환수금 독촉･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대행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대행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전담기관) ① 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i-Tube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의1. 전문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34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산촉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 대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①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산촉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①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

13.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③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 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 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업기획)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과제기획) ①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및 보안과제 대상 검토

2.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논문ㆍ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연구개발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4. 안전성 검토 :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지진 등 재해요인 검토 포함), 기술적 위험성, 안전관리 기준, 정기점검·검사 필요성 등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으로 하여금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기획기본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민간의 의견을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 또는 통합진흥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획전에 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사업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총괄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국연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7. 그 밖의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4.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5. 최종평가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6. 공고에 경쟁형으로 명시된 연구개발과제

7.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기업이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다부처 협업과제로 공고 시 정한 연구개발과제

④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0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및 비공개과제 분류의 타당성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11. 제2조제1항제19호의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정성

12.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한다.)

13.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사업화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14. 연구개발과제의 고용, 생산 등 지역적 파급효과(지역 기여도의 판단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

④ <삭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형 과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9호에 따라 선정평가에서 안전성 관리 방안 미흡으로 탈락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같은 해에 재공고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다시 신청한 경우 종전의 지원제외 사유를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계획을 심층평가하기 위하여 경제시장전문가에게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제3항의 평가단에게 평가 실시 전 공람하거나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8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23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제6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고, 제7호에서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3.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4.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

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7.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산업연관효과 또는 도전성이 큰 연구개발과제(초고난도 과제와 챌린지 트랙)

8. 대형통합형 과제

9. 서비스형 과제(별표 4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연구개발과제)

10.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11. 기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④ 여러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⑤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단 등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단 심의결과 연구개발비가 조정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평가단 심의 결과 연구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된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신청 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⑥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을 계산한다.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⑤ 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참여기업이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연구개발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범위 내의 비용(이하 “사업조정비”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조정비의 배분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사업조정비를 사용할 각 연구개발기관이 납부한다.

⑫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 납부한 경상기술료 실적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경감할 수 있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연구개발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6. 데이터관리계획(비영리기관에 한함)

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최대 10년 이내)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7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⑩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⑪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⑫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1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⑬ 제1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사업은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협약변경을 통해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⑭ 참여연구자 중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⑮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협약을 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를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⑯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의2(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단, 제2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③ <삭제>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제11호에 따른 직접비 이월은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

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단, 유연 컨소시엄 과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을 전문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책임진다.)

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6.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인건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를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8. 협약체결 당시 간접비 고시비율(단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해당단계 시작시) 또는 연차별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 이내에서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9.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장비구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10.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개발기관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변경

11.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 이월

12.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3.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4.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연구개발기관의 사용내역 등록시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15.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6.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단,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오기입이 명백한 경우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전 계획변경인 경우에 한정)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하며,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3.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

4. <삭제>

5.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

6.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7.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불가)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연구개발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비전담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5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에 의한 단계·특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15.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7.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계좌(RCMS 적용 사업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에 연구개발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을 교체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⑤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특별평가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삭제>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5 부터 별표7을 따른다.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연구개발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연구개발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전문기관은 협약에서 지정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비는 바우처 행사에 관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⑥ 바우처 제도 적용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바우처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연하거나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급에 반대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개입 및 연구개발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 제시,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 총괄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

3.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계속비가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의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계속비가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고,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래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촉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⑪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제11호에 대해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⑬ 그밖에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수익금의 사용 등을 준용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i-Tube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라 장비를 자산등재 및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49조제5호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단에서 제1항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단계평가

3. 최종평가

4. 특별평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연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이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30일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진도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32조의3[삭제] ⓛ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32조의4 제4항으로 이동>

④ <삭제> <제32조의4 제5항으로 이동>

⑤ <삭제> <제32조의4 제6항으로 이동>

제32조의4(단계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로 판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비공개 과제일 경우 비공개 사유의 해소 여부, 연구개발기관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의5(특별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삭제>

③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2항부터 제3항, 제32조의6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의6제1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다.

제32조의6(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도전과 배움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⑥ 공고 시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여부가 표시된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우수성과 창출이 기대될 시 연계R&D 계획을 포함하여 기간연장 및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기대성과의 우수성, 연계R&D 계획, 기간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의7(평가 및 이의 절차) ⓛ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제22조제1항을 준용하여 확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1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i-Tube를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의8(사후점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제28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후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또는 사후점검위원회 개최 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이외에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28조제1항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 심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안건 상정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도전과 배움 내용을 포함하는 수행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통보를 받거나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포기에 대한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수행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의 결과 및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회수금을 산정할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정산 대상기간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출한다.

[eqn: {정부지원연구개발비*(사용잔액+불인정금액`)[현금]} over {(정부지원+`기관부담+그외기관·단체·개인지원)[현금]`}]

[eqn: +`현물부담부족액+현물부당부담액]

④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2. 그 밖의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이체)하기 전

⑥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국연법 제25조에 따라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관이 인증한 경우(인증기간 2년 내에 한함)

가. 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받은 경우

나. 과거 3년 간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5회 이상 정산확정을 받은 기관 중 모든 과제에 대해 불인정금액이 없는 경우(단, 과거 5년간 참여제한 및 환수 이력이 없는 기관에 한함)

4. 국외기관의 경우(서식 제7호를 참고하되, 기관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활용).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제외

5.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⑦ 정산 또는 회수가 면제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를 유용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거나 별표5를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⑧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7을 따르되 해당서류가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이월 승인 연구개발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정산

2. 중단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서 회수금을 우선 반납 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잔액이 회수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구개발기관의 계좌에 지급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회수금보다 작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③ 제30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단, RCMS 적용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수금 납부완료 후 RCMS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발생 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다음 분기까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3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사용 사실이 확인된 연구개발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⑧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회수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종합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삭제>

5. <삭제>

④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산촉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 요령,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연구개발성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호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연구개발기관 교육) ① 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문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 상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관련 연구개발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정부납부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⑩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i-Tube, 국가기술은행(NTB)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연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정보의 공유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이 기술료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기초·원천연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개발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4, 제32조의5에 따른 “중단” 및 제32조의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성과 검증 및 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장비전담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형 과제는 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개발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40조의2(종합성과분석) ①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40조 제1항의 별도서식 마련,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등 성과조사·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

2. 수집된 성과자료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성과분석 업무의 수행

3. 성과조사 및 분석 업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기타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종합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연구개발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성과활용보고서 등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각 전문기관의 성과활용결과보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종합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사업 보안) ①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약,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단 회의록

②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참여연구자 등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국연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연법 및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7. 국연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8. 국연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9. 국연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11.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12.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15.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서(단계, 최종, 성과활용, 수행보고서 등 의무로 정한 사항)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7.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8.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및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에 대하여는 재제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⑤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거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 < 삭제 >

⑫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⑬ <삭제>

⑭ <삭제> <제46조제1항으로 이동>

⑮ <삭제>

1. <삭제>

1의2. <삭제>

2. <삭제>

⑯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⑰ 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⑱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5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① 장관은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후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제재대상자 및 기관과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

4. 제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제재대상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제재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장관에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심의위원회를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5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장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미납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9장 보 칙

제47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산촉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연구개발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 장관 및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포상 등)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및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촉법 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참여연구자,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우수)’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산촉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우수기업연구소에 대해 증표를 수여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5항의 우수기업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삭제>

2.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6. R&D자율성트랙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50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8.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1조(적용 특례) ①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제19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그 외’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삭제>

4.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대형통합형 과제의 경우 제27조제2항제2호의 최종목표의 변경(최종목표의 단순하향은 제외), 제4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을 전문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처리 가능하다.

⑥ <삭제>

⑦ R&D자율성트랙 적용 대상의 경우, 세부 사항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따른다.

제52조(위탁 업무 및 수탁자) 산촉법 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2.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3. 산촉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촉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나.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 산촉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제5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240호,2008.12.29>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 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 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1.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2.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4.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5.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26.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8.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29.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30.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31.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32.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3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4.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35.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터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처리한 사항은 이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0.5.26)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23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 7.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제3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35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2. 3.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협약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시까지 해당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제의 공고 및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고, 제22조 제3항 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마목 및 타목 및 제29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요령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과제부터 적용하고, 이 요령 시행 전에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2. 10.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5.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5항은  2013년도 신규 공고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4.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제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①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①제37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관한 적용례) 이 요령 시행 당시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한하여 종전 요령 제2조의 정의 조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본다.

제5조(유효기간) 제26조 제8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14호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관련 사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행기관의 최대 참여 과제수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수행기관의 최대 참여 과제수는 본 요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동시 수행 과제수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동시 수행 과제수는 이 요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동항 제5호는 이 요령 시행 후 확정된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서식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8호의 성과물의 귀속과 관련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는 2017년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참여제한 및 환수의 조건·범위에 관하여 제44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신규 또는 계속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청년채용 적용례) ①제25조제6항 내지 제9항,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의 청년채용 관련 개정 부분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은 이 요령 개정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9.4.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초고난도 과제 적용례) 제2조 제1항 제40호 및 제49조 제4항의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적용례) 제27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 개정 사항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수행기간의 사업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 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수요기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의 수요기업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안전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8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8조의 표준화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이때, 이 요령 시행 시점의 계속과제 및 이 요령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적용 여부는 전담기관이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다.

부칙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초고난도 과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단계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에 따른 단계정산에 관한 개정 사항은 국연법 시행 이후 공고되어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그 외 연구개발과제는 종전의 이 요령 제34조를 적용하여 연차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요령 개정 이후 도래하는 다음 연차부터는 단계정산을 적용한다.

부칙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청년채용 적용례) ① 제25조제6항에서 제9항, 제26조제11항에서 제13항의 청년채용 관련 개정 부분은 부칙(2018.4.30.)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도 검토시까지 계속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개정 이전에 2023년도 신규로 공고한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청년채용 관련내용을 고지하였다면 본 규정의 청년채용 관련부분을 적용한다.

부칙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경과조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및 제7조에 따라 재무요건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 종료시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평가등급 개편 경과조치) 제32조의4제2항 및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평가등급체계 개편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개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수당 감액 경과조치)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의 연구수당 항목 중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감액 변경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또한, ‘24년도 예산감액으로 인한 중단(성실)인 경우 중단연차의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는다.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별표 2] 참여제한 처분기준

[별표 3]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별표 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빙서류

[서식 1]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2]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3]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4]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7]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8] 이월 승인 요청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생산 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수치제어장치	100105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프레스 기계	100106		유공압 부품	100406
	사출 기계	100107		액츄에이터	100407
	CAD/CAM 관련 S/W	100108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치공구	100409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100110		금형	100410
자동차/ 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기타 요소부품	10041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공조기술	100204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100507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산업/ 일반 기계	농업기계	100601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100212		인쇄/섬유기계	100602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식품포장기계	100603
	보일러/로설비	100302		건설/광산기계	100604
	유체기계	100303		일반가공기계	100605
	수처리 설비	100304		방재소방기계	100606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운송하역기계	100607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정보산업장비	100608
	건조/농축 설비	100307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IT·SW	1003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조선/ 해양 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주조/ 용접	사형주조	1011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금형주조	101102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특수주조	101103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다이케스팅	101104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주조/용접재료	101105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Brazing/Soldering	101106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아크용접	101107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조선/해양시스템관련 IT·SW	1007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기술	100710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항공/ 우주 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소성 가공/ 분말	단조기술	10120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 시스템	100803		압출기술	1012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인발기술	101203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압연기술	101204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판재성형기술	101205
	고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100807		분말제조기술	101206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분말가공기술	101207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100809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나노· 마이 크로 기계 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표면 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도금기술	101302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박막제조기술	101303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용사기술	101304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에칭기술	101305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부/방식기술	101306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침탄/질화기술	101307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IT·SW	1009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금속 재료	구조재료	101001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기능재료	101002	청정 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복합재료	101003		공정개선기술	101402
	재료공정기술	101004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생체재료기술	101007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청정생산 관련 IT·SW	101408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노광·트랙장비	200202	계측 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에칭 장비	200203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폴리싱(CMP)장비	200204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증착장비	200205		환경계측기	200704
	이온주입장비	200206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09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영상/ 음향 기기	TV수상기	200801
중전 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방송수신기	200802
				3차원 영상기기	200803
	전력변환기기	200302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전력용 재료	200303
				화상통신	200805
	변압기류	200304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개폐기류	200305
				전광판	200807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휴대용 AV기기	200808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카 오디오	200809
	전기로	200308
				방송 AV기기	200810
	전선	200309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스피커	200812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마이크로폰	200813
	전원장치	200312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전지	전지재료	200901
	기타 중전기기	200314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반도체소자및시스템	Si 소자	200401
				응용 및 활용기술(HEV 등)	200903
	화합물 소자	200402
				일차전지	200904
	MEMS 소자	200403
				이차전지	200905
	Sensor용 소자	200404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반도체 재료	200405
				기타 전지	200907
	SoC	200406
			디스 플레이	LCD	201001
	설계 Tool	200407
				PDP	201002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FED	201003
전기 전자 부품	센서 부품	200501
				OLED	201004
	PCB 부품	200502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커패시터 부품	200503
				E-Paper	201006
	자성재료 부품	200504
				3D	201007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복합 부품	200506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이동 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 USN	RFID기술	300601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모바일-RFID	300603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활용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SW	300604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U- 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System Integration	300803
위성- 전파	위성통신·방송 전송	300301		Internet SW	300804
	위성통신·방송 단말	300302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위성항법	300303		가상현실	300902
	탑제체 및 관제	300304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EMI/EMC	30030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전자파기기	300306		게임 및 u-러닝	300905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홈 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물리보안	301002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융합보안	3010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전달망	300502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가입자망	300503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ITS/ 텔레 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의약제제	400102
				환경설비기술	400503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4
	농약제제	400104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5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6
	계면활성제	400106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7
	윤활유	400107
			수질/ 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첨가제	400108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도료/코팅제	400109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접착제/실란트	400110
				환경설비 기술	400605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감광재료	400112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화장품/소재	400113
			섬유 재료	천연섬유	400801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합성섬유	400802
	나노응용기술	400115
				바이오·재생 섬유	400803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슈퍼섬유	400804
고분자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나노섬유	400805
	개질기술	400202
				섬유강화 복합재료	400806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섬유가공제	400807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기타 섬유재료 및 부자재	400808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섬유 제조 공정	중합·개질기술	400901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제사·사가공기술	400902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제·편직기술	400903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부직포기술	400904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디자인·봉제기술	400905
	나노소재기술	400210
				염색기술	400906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화학 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섬유가공기술	400907
	촉매 응용기술	400302
				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	400908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기타 섬유공정기술	400909
	공정설비기술	400304
				섬유제조설비	400910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섬유 제품	의류패션제품	401001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생활용 섬유제품	401002
	기타 화학공정	400307
				산업용 섬유제품	401003
화학 제품	제지	400401
				나노섬유제품	401004
	인조피혁	400402
				융합섬유제품	401005
	천연피혁	400403
				기타 섬유제품	401006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섬유제품 관련 IT·SW	401007
	기타 화학제품	400405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의약 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항체의약품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균주/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치료제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원료의약품	5001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천연물의약품	500109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110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시약/진단체	500111
				X-ray 및 CT	500412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MRI	500413
	cGMP 생산기반기술	500113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500114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조직치료제	500115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 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바이오화학촉매기술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204
				생체재료	500504
	기능성 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환경	500207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매스	500208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표준화 및 인증기술	50021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화학공정기술	50021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융합 바이오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U-HER(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진단기기	500302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그린 바이오	식물공장 활용기술	500701
	기타 진단기기소재	500306
				형질전환생물체	500702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500307
				친환경작물보호제	500703
				미생물작물보호제	500704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500308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500705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 가스 관리	CO2포집기술	600201	신재생에너지	수력-반동식 수차	600823
	CO2활용기술	600202		수력-충격식 수차	600824
	CO2저장기술	600203		수력-기타	600825
	non-CO2관리기술	600204		풍력-소형 발전	60082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온실가스 관리기술	600205		풍력-대형 발전	600827
자원	석유자원-유가스탐사	600301		풍력-단지제어/기타	600828
				해양-조력	600829
	석유자원-유가스개발생산	600302
				해양-조류	600830
	석유자원-유가스전운영	600303
				해양-파력	600831
	석유자원-유가스기타서비스	600304
	광물자원-광물탐사개발	600305		해양-기타	600832
				지열-지중 열자원 개발	600833
	광물자원-광물생산	600306
	광물자원-광물고부가가치화	600307
				지열-열공급(히트펌프 등)	600834
	광물자원-광물기타서비스	600308
				지열-지중 열교환시스템	600835
	자원순환-자원 대체·저감	600309
				지열-지열발전 플랜트	600836
	자원순환-금속·자원회수	600310
				수소-제조	600837
	자원순환-재제조	600311
				수소-저장	600838
	자원순환-기타	600312
				수소-인프라구축	600839
	광해관리	600313
				연료전지-PEMFC	600840
화력 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연료전지-MCFC	600841
	석탄 청정화 발전기술	600402		연료전지-SOFC	600842
	발전 환경 청정화 기술	600403		연료전지-DMFC	600843
	발전 부품소재 기술	600404		연료전지-기타	600844
	발전 계측제어 기술	600405		청정연료-석탄이용기술	600845
	가스터빈발전 기술	600406		청정연료-천연가스이용기술	600846
	발전운영 기술	600407		수열-열공급	600847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600501		수열-수열플랜트 및 기타	600848
	지능형 전력망-송전	600502	에너지효율 향상	열-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지능형 전력망-배전	600503		열-열생산 설비 기술	600902
	지능형 서비스-시장	600504		열-열사용 설비기술	600903
	지능형 서비스-운영	600505		열-열병합 관련기술	600904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600506		열-열사용 공정기술	600905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600507		열-기타	600906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600508		수송시스템-고효율 저공해 자동차 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프로슈머-운송	600509		수송시스템-전기자동차(xEV) 관련기술	600908
	공통 기반	600510		수송시스템-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600511		건물-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10
원자력	설계 기술	600701		건물-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11
				건물-EMS 관련기술	600912
	설비 제작 기술	600702
	플랜트 건설 기술	600703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600913
				전기-다소비기기	600914
	운영 평가 기술	600704
	해체 기술	600705		전기-전력변환 기술	600915
				전기-대기전력 기술	600916
	중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	600706
	고준위방폐물관리기술	600707		전기-고효율전열 기술	600917
	방사선관리 기술	600708		전기-미래형 전기 기술	600918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기술	600709
				ESS-리튬전지	600919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집열기	600801		ESS-레독스흐름전지	600920
	태양열-축열기	600802		ESS-나트륨계전지	600921
	태양열-열응용기술	600803		ESS-수퍼커패시터	600922
	태양광-결정질실리콘	600804		ESS-차세대전지	600923
	태양광-실리콘박막	600805		ESS-기계식 에너지 저장	600924
	태양광-염료감응	600806		ESS-열저장	600925
	태양광-유기	600807		ESS-융복합전지기술	600926
	태양광-차세대태양전지	600808		가스안전-가스사고예방기술	600927
	태양광-화합물	600809		가스안전-가스사고피해저감기술	600928
	태양광-기타	600810		가스안전-가스안전관리시스템기술	600929
	바이오-바이오가스	600811		가스안전-미래·융합가스안전기술	600930
	바이오-바이오디젤	600812
	바이오-알콜계연료	600813
	바이오-비알콜계연료	600814
	바이오-고형연료	600815
	바이오-기타	600816
	폐기물-고형연료	600817
	폐기물-열분해	600818
	폐기물-가스화	600819
	폐기물-소각	600820
	폐기물-바이오가스	600821
	폐기물-기타	600822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구분	중분류	소분류	구분
경영ㆍ마케팅 전략 서비스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	700101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	설계 서비스	700501
				생산관리/계량분석 서비스	700502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서비스	700102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서비스	700503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서비스	700103
				제품품질관리서비스	700504
	기술사업화/가치평가서비스	700104
				시험/검사/분석/품질관리서비스	700505
	지식창출/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1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506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6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서비스	700507
	시장조사/마케팅관리서비스	700107
				제조플랫폼 서비스	700508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서비스	700108
				기타제조지원서비스	700509
	지능형 고객관리서비스	700109
	기타경영ㆍ마케팅전략서비스기술	700110	제조부가 서비스	제품 운영관리/모니터링서비스	700601
				제품 유지/보수/운영관리서비스	700602
금융ㆍ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2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202
				제품 임대/대여/렌탈서비스	700603
	전자무역서비스	700203
				제품 구독서비스	700604
	기타금융ㆍ무역서비스	700204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기업물류지원서비스	700605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유통물류서비스	700606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기타제조부가서비스	700607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제조융합 서비스	수송융합신서비스	700701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에너지 융합신서비스	700702
디자인 /콘텐츠 서비스	제품/산업공예/포장디자인	700401
	디지털그래픽디자인	700402
				보건의료융합신서비스	70070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0403
				생활융합신서비스	700704
	공간/환경디자인	700404
				교육융합신서비스	700705
	서비스디자인	700405
				컨텐츠융합신서비스	700706
	감성/UI/UX디자인	700406
				안전융합신서비스	700707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700407
				기타제조융합서비스	700708
	기타디자인/콘텐츠서비스	700408

<대분류: 세라믹>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전자 소재	유전체소재	800101	나노· 융복합 소재	저차원나노소재	800501
	압전체소재	800102		나노하이브리드소재	800502
	반도성세라믹	800103		나노잉크소재	800503
	자성소재	800104		탄소복합재료	800504
	광/단결정소재	800105		세라믹섬유	800505
	초전도소재	800106		기타나노·융복합소재	800506
	절연소재	800107	생활 세라믹	도자기·타일·벽돌	800601
	센서소재	800108		내화물·단열재·법랑	800602
	기타 광전자소재	800109		시멘트·콘크리트	800603
에너지·환경소재	에너지저장소재	800201		유리·유리가공	800604
	에너지변환소재	800202		연마·연삭제	800605
	분리기능소재	800203		기타 생활세라믹	800606
	유해성분 제거 기능소재	800204	세라믹 공정 기술	분체 및 원료합성기술	800701
	재활용기능성소재	800205		성형·가공기술	800702
	기타 에너지·환경소재	800206		소성기술	800703
기계·구조 소재	내열소재	800301		부품 및 패키징 기술	800704
	구조소재	800302		박막 및 코팅기술	800705
	극한환경소재	800303		평가기술	800706
	기계가공성소재	800304		기타 세라믹공정기술	800707
	기타 기계·구조소재	800305
바이오 소재	조직재생 소재	800401
	체외진단 소재	800402
	바이오매스분리공정소재	800403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	800404
	기타 바이오소재	800405

[별표 2] 참여제한 처분기준

참여제한 처분기준

□ 일반 기준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연법 및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2년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6)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3년 이내
7) 국연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8) 국연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3년
9) 국연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2년 국외 5년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2년
11)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2년
12)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2년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2년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2년
15)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년
1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서(단계, 최종, 성과활용, 수행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 등 의무로 정한 사항)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17)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18)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이내
19)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이내

[별표 3]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 일반 기준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제재부가금 부과조치를 취함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1)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1)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연법 및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4)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5) 국연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6) 국연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국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8)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9)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금고 이상의 형이 확졍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금고 이상의 형이 확졍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1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ㆍ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연법 및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4)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5) 국연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6) 국연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국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8)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9)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금고 이상의 형이 확졍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금고 이상의 형이 확졍된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1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자동차/철도차량	안전도 향상기술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차량 지능화 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IT·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서버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IT·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IT·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청정생산 관련 IT·SW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oC
					물리보안
					융합보안
		설계 Tool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섬유제품	섬유제품 관련 IT·SW
바 이 오 ․ 의 료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공정기술	에 너 지 ․ 자 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지능형 전력망-송전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지능형 전력망-배전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지능형 서비스-시장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의료정보표준화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신원전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외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외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다음 각목 해당하는 연구자

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나.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다.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실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라. 프리랜서

ㅇ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지원전담조직 등을 제외한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

ㅇ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

*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하며,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적용

ㅇ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 할 수 있음

**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라도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한 급여총액 산정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 시 해당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함

· (개인사업자인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실습연구자)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자로 참여시킬 경우 대학생의 경우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며,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은 학생인건비 기준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업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며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인건비계상률 기준

- 원칙 :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비영리기관 중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eqn: *``인건비계상률=`( {해당`연(월)`참여연구자``지급`급여(4대보험`본인부담포함)} over {해당`연(월)`급여`총액} )]

현금/현물 계상 기준

ㅇ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연구개발기업소속의 참여연구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계상

ㅇ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나.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다.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4호에 따름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마.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아.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ㅇ 그 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사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에 따름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산정 기준

ㅇ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학생인건비계상률(%))

-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음

가.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다.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ㅇ 직장인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확인서 상의 학생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따르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용도

ㅇ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계상/

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임차·사용대차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시설.장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이 불가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 가능.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사용 가능. 이 경우 정산시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제출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가능.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아래 각 목은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사용료)를 기준으로 현금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을 계상 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0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은 지정일 이후에 신규로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이후 변경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정대체 하여야 함

ㅇ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에 대하여 비용 산정

※ 연구인프라 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이 불가능

ㅇ 구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ㅇ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ㅇ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ㅇ 연구재료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연구개발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원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 보유 시험제품·시험설비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연구개발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제작할 경우 실소요 금액(외부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연구재료 제작비로 계상

- 연구개발기관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ㅇ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불가

-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참여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계상 가능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에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계상 가능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인정 분야>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가능 여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연구개발기관 소속 전문가 등) 사용은 불가

· 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

·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 성격은 계상불가(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ㅇ (회의비)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부대비용,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계상 불가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산정할 수 있으며 월 또는 연단위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 가능(단 비영리기관에 한해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분담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가능)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 및 사용기한을 준용함)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에 따라 사용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협약한 경우만 계상 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용성 장비 구입을 허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임차·사용대차비용을 계상

-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계상불가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직접 관련 있는 연구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계상불가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계상불가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과제와 관련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은 사용 불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계상불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계상 불가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계상 불가

ㅇ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종합사업관리비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ㅇ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34조제6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34조제6항각호의 기관에 해당 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산정)

-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실증 참여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정

연구

수당

사용

용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근접지원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계상/

산정기준

ㅇ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업 공고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인프라구축, 단순 장비 도입 등)에 따라 연구수당 비율을 수정인건비의 20%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 한 경우 연차별 연구수당액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연차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

ㅇ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능함

-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ㅇ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미흡 또는 불성실수행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평가결과	연구수당
중단(성실)	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
미흡	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

보안

수당

사용

용도

ㅇ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계상/

산정

기준

ㅇ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 가능하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함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ㅇ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또는 외국인) 간 공동연구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당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사용 시 동 요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간접비

사용

용도

ㅇ 인력지원비

1.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ㅇ 연구지원비

1. 비영리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대학의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비영리기관의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8.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단,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ㅇ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 가능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학교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

*** 실험실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계상/

산정

기준

ㅇ 간접비비율은 간접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로 나눈 값으로서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름(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수행 도중 연구개발기관이 변경 되는 경우, 양도양수 시 정한 시점에 변경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간접비비율을 적용

ㅇ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기관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ㅇ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 간접비 감액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ㅇ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함(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연구개발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에 등록된 연구개발비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차단계 이월금은 예외)

지출원인행위 (계약 등 이에 준하는 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연구개발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	인정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	인정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용내역 포함)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이후	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

-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연구개발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을 한 경우

6.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개발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용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

8. 연구개발비 변경, 단계 간 이월 등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9.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11. 협약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용한 경우의 사용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분이 협약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 때에는 부당사용 또는 부족 가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회수(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 등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경우를 포함)

12.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다음 각 목의 경우는 예외로 함)

가. 단계 또는 최종평가를 위한 인쇄비, 회의비, 여비, 결과물의 운송비 등 평가관련 비용

나.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소프트웨어 후불지급 사용액

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사용 중지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

15. 특별평가에 따른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사용한 금액

16. 현물로 계상한 항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17.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인건비계상률 10%를 기준으로 부족한 비율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참여기간 기준의 인건비(학생인건비)를 회수

-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 등 협약 및 신규등록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최소 인건비계상률 10%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 없이 인건비계상률만 산정하여 참여 가능

18.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연구비 카드 취소 금액, 환차익 등을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금액

19. 직접비로 집행한 파견 관련 비용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단, 연구개발기관에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본래의 해당월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과제의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한 경우는 예외

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이외 간접비의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의 급여를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

마.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

※ 단, 급여대장 상 급여총액에 기재되어 세무신고가 된 경우 예외

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사.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아. 연차별 영리기업 참여연구자의 현금인건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여 사용한 금액

자.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사용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수함

차. 제25조제6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보다 적을 때 그 차액. 단, 대체 또는 추가채용한 청년인력이 있을 경우 인건비 집행액을 가산할 수 있다.

카.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인건비계상률 연평균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자)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연구개발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사용 금액

3.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사용 금액

4. 학생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개발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2.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비

※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정

3.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 또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

4.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장비로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서 정한 도입심의, 구매, 등록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금액. 단, 아래 각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도입기간을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 해당연도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 금액(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된 경우는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계정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재료비]

1.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재료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2.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된 경우

3.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사용한 금액

[연구활동비]

1.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특허전략 수립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특허 전략 수립 후 잔액은 전용 가능)

2. 표준연계 개발과제의 경우 표준연계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표준화활동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금액(표준연계 전략 수립 후 잔액은 전용 가능)

3. 사업 공고 시 창의활동비 사용 가능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사용금액

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계상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예외사례>

구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급 유형	회수 대상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료 지급	영리,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X
	영리,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O
그 외(단독 판매처 등)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연구개발기관	X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연구개발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5.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연구개발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②전문가 활용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③ 전문가 활용POOL 제한 등 부득이한 상황 시,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문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6.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사용한 금액(단, 10만원 이하의 경우 회의목적/일시/장소/참석자명단을 포함한 자료로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대체 가능)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참여연구자 포함) 간 회의비로 사용된 금액

* 동일법인 내에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7.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사용한 금액

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사용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사용된 경우 포함)

8.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9. 국외 출장경비

가.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10.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11.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12.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한 사용 금액(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를 인정)

13. 비영리기관이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없이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한 경우
(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14. 영리기관이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첨부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한 내용과 달리 사용한 금액(단, 필기구 등의 사무용품비는 계획과 관련 없이 사용 가능)

- 사무용 기기(범용성 PC,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5.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중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나. 영리기관이 사용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비용과 무관한 소모성 경비

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각항에 해당하는 비용

①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②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③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등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16. 협약시 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또는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함.

[연구수당]

1. 협약시 산정한 연구수당(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계상한도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개발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자가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 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하며 연구책임자 1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해당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자는 2인으로 간주함

4. 수정인건비를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사용(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이체금액은 실사용액에 해당)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사용한 금액

7.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 사용한 금액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또는 현물 부담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한 금액. 단, 학생연구자는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도 회수하지 아니함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연구수당 지급액		연구수당 회수대상
연구수당 사용액	개인별(지급 또는 현물부담) 인건비 총액
70% 이내	70% 이내	미회수
70% 이내	70% 초과	회수 (학생연구자인 경우 미회수)
70% 초과	70% 이내	회수 (참여연구자가 1인이면 미회수)
70% 초과	70% 초과	회수

8.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불인정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20/100)

[eqn: *`직접비`사용비율(%)`=`( {해당단계``직접비`중`사용금액} over {해당단계```직접비협약금액} ) TIMES 100]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미포함하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9.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10. 영리기관 계좌로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액

간접비

[간접비]

1. 협약 시 산정한 금액보다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을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접비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사용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금액

6.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eqn: *`직접비`사용비율(%)`=`( {해당단계``직접비`중`사용금액} over {해당단계```직접비협약금액} ) TIMES 100]

· 직접비(현금) 대상, 전단계 이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분자)에서 차단계 이월금액은 미사용 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비 협약금액(분모)에는 포함됨

※ 특별평가 등에 따른 중단으로 협약의 해약이 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가.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 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 한 금액

나.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별표 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빙서류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보관기준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단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인건비	ㅇ 내부인건비(겸직포함) -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표(연구자/지원인력 성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 (영리기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박사후 연구자) 근로계약서 -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 승인 관련 서류 등 ㅇ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계약서 - 외부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파견의 경우)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학생인건비	ㅇ (공통)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서류, 정부출연기관은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상태 확인서류,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학생인건비 지출증빙서류 제출 면제하며 아래 서류만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계좌이체증명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증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연구시설· 장비비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미만이면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i-Tube 등록 확인서 ㅇ 장비요령 제9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대상 장비의 경우 장비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ㅇ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및 연구장비 심의 결과 ”승인” 공문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말함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연구재료비	ㅇ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거래명세서 ㅇ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 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ㅇ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 시 제출 필요 ㅇ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직접비의 40%를 초과 계상한 경우 필요성에 대한 소명서 ① 기술도입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기술도입 계약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기술검수조서 ② 전문가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연구개발서비스(시험분석 등) 결과서 ㅇ 회의비 ①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견적서 ②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 카드매출전표 ③ 회의·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ㅇ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ㅇ 소프트웨어활용비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ㅇ 연구실 운영비 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②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③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 ㅇ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인력지원비 ①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야근·특근 식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ㅇ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①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② 논문 게재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③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공공요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 내역 ④ 일용직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근로내용 확인서 - 지급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연구 수당	ㅇ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 증빙 -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아닌 경우에 한함])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 관련 내부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별도의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보안 수당	ㅇ 지급신청서 및 계좌이체증명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ㅇ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ㅇ 해당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자체정산결과보고서([서식 7] 연구개발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참고하되 기관 또는 국가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간접비	ㅇ 비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ㅇ 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출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기타추가 요구자료	ㅇ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관련 문서(전문기관의 승인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서식 1]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및 직위		소속기관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주소 / 연락처
참 여 기 간		참 여 기 간
(지급기준액)급여총액		(지급기준액)급여총액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인건비계상률(%)
(학생)인건비 금액	0천원	(학생)인건비 금액	천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에 본 기관의 직원(학생)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위 연구자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계상률을 확인·관리하고, 총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초과하여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겠습니다.

20    .     .    .

원 소속기관명 :

원 소속기관의장 :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2]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신규 참여연구자 상세사항

기관명 (주관/공동)	채용년도 (단계-해당차수)	채용(예정)일	성명	참여차수 (단계-해당차수)	참여기간	1년 동안의 급여총액 (천원)	동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구분 (청년(기본), 청년(추가), 일반)
연구 개발기관명 (주관/공동)	2021 (1단계-1차년도)	YYYY.MM.DD	ㅇㅇㅇ	1딘계 (1차년도)	YYYY.MM.DD ~ YYYY.MM.DD			청년(의무)
				1딘계 (2차년도)
				1딘계 (3차년도)
				1딘계 (n차년도)
	2022 (1단계-2차년도)	YYYY.MM.DD	채용예정					청년(추가)
	2023 (1단계-3차년도)	YYYY.MM.DD	채용예정					청년(의무)
	2024 (n단계-n차년도)	YYYY.MM.DD	채용예정					청년(추가)
	합 계							현물(천원) XXX 포함

상기 신규 참여연구자를 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3]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단위: 천원, %)
구분		현물로 계상하는 인건비(A)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B)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지급 인건비(C)						비율 (c3/b3) ×100
		원래계획 금액 (a1)	계획 변경 후 금액 (a2)		사용금액 (a3)	원래계획 (b1)		계획 변경 후 금액 (b2)		사용금액 (b3)		원래계획 (c1)		계획 변경 후 금액 (c2)		사용금액 (c3)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 ‘원래계획 금액’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계획 변경 후 금액’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이 반영된 결과 값을 입력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4]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해당 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연차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구분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예산 (해외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단계	해당연차	기관역할
	1단계	1년차	주관/공동
		2년차	주관/공동
		소계
	2단계	1년차	주관/공동
		2년차	주관/공동
		소계
	합계
2. 현물부담 내역(해당연차)
(단위: 천원, %)
구분					현물부담 세부내역				협약금액(A)						사용금액(B)					집행률(B/A)*100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
합계
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따라 해당연차에 대한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의 실제 설치 및 가동 사진 등 증빙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책임자	성명						직위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해당 시 작성) (정산기간)
	현재 연차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년차
2년차
총계
연구개발기관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지급액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학생연구자:		(인)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7]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과제 현황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전문기관명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과제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지정공모[ ] 품목지정[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명칭	00%	2순위 소분류 명칭	00%	3순위 소분류 명칭	00%
국가과학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명칭	00%	2순위 소분류 명칭	00%	3순위 소분류 명칭	00%
총괄연구개발과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2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3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4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 단계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금	총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단계	연 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1	1차년도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	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0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n	n차년도
합계
* 연구개발계획서의 표지를 활용하여 기재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연구개발기관명)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원, %)
세부내역	연구개발비 (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다음단계 이월액(D)	정부지원금지분(%)(E)	반납액 (F=E×(C-D))
현금	전단계 이월액
해당단계 협약 금액
현금 소계(①)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현물 소계(②)
합계(①+②)

* ‘반납액’에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라 확인한 반납액을 기재

** 정부지원금 지분이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나눈 비율임

*** 현물은 정부지원금 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현물부담부족액과 현물부당부담액을 반납액으로 기재

나.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른 연구개발비 반납액 (단위: 원,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사용 금액				정부지원금 지분(%)	반납액
현금
현물
합계
3. 회계감사 및 검증 결과
(단위: 원)
항목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내역			연구개발비 불인정 사용금액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5)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6) 연구수당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1) 인력지원비		현금
2) 연구지원비		현금
3)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계		현금
		현물
		합계
* 정부지원금 지분을 고려하지 않은 불인정 사용금액을 기재할 것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8] 이월 승인 요청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이월 승인 요청서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해당시작성) :

□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

□ 다음 단계 연구개발기간 :

□ 신청 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원)

신청 기관

항목

당해

단계 예산

사용

금액

사용

잔액

다음

단계

이월

요청

금액

이월 사유

(근거서류 별첨 필수)

예시) 연구활동비

예시) 50,000

예시)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연구비 미집행(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예시) 연구재료비

예시)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비 미집행(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 별첨 : 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첨부

상기와 같이 ○○○○○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단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

[서식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정산결과 통지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해당시 작성)
신청인	연구개발기관					연락처
						전자우편
	책임자					우편주소(직장)
신청 대상 및 내용 (정산결과 통보일 포함)		(신청 대상과 내용에 대해 기재) ① ②
신청 요지 및 이슈		(신청 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 ① ②
위와 같이 재정산을 신청하오니 상기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한 국 산 업 기 술 기 획 평 가 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