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정보 공유

∙ BMWK는 에너지 공급 현황 최신 정보를 EU, 연방·주 정부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축소 관련 논의를 지속 진행

조달

∙ 독일 가스시장 관리 조직 THE(Trading Hub Europe)를 통한 연방정부의 가스 조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22.3.1) 총 9억 5,000만m³의 천연가스를 구매·저장

법률

∙ 「가스 저장법」 발효로(4.30) 가스 저장기준을 공식화

∙ 「LNG 가속화법」 발효로(6.1)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FSRU(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의 건설 및 운영, 가스 공급망 연결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절차를 가속화

∙ 「에너지 안보법」(7.12)은 에너지 위기 혹은 병목 발생 전의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엄격한 조건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규정

효율화

∙ 에너지 소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에너지효율화작업계획」(5.17) 발표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8천만 캠페인’ 개시

가스 소비 감축 조치

∙ 노드스트림1 공급 감소에 대응하는 가스 소비 감축 추가 조치로서 ▲가스 저장량 증대 ▲석탄 화력발전소 임시 사용 ▲연방네트워크청의 가스 경매모델 개발 등을 발표(6.19)

경보 발동

∙ 가스 위기 경보 2단계를 발령하고(6.23) 위기대응팀(연방 및 주 당국과 에너지 공급회사)을 통해 가스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

재생에너지

∙ 연방 상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 관련 법안 패키지를 채택(7.8)

* 재생에너지법, 해상풍력에너지법, 육상풍력터빈법, 자연보호법, 에너지산업법의 수정안을 포함

∙ 부유식 LNG 터미널 3, 4의 수용지(3-슈타데, 4-룹민) 결정(7.19)

석탄 화력

∙ 전력 부문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체발전소 준비법」 발효에(7.12) 따라 7.14일부터 석탄 화력발전소의 재가동이 가능(’24.4.31 종료 예정)

∙ 연방정부와 연방네트워크청이 석탄 조달·비축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

기업 지원

∙ 연방 경제부와 재무부가 4차 전쟁 피해 기업 보호 프로그램을 개시하며(7.14) 에너지 집약기업을 위한 50억 유로의 지원프로그램 가동

※ 전기, 천연가스, 배출권 거래 기업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1,0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

비축유

∙ 연방정부는 4.7일부터 6개월 동안 IEA의 비축유 방출에 동참

※ IEA 국제 공조 차원에서 약 320만 배럴을 즉시 방출한(3.5) 데 이어, IEA 회원국 석유 소비량의 5.4%에 해당하는 독일 지분(약 650만 배럴)에 따라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