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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17호] (정책동향) 미국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美 White House, 8.25)
2022-09-15View. 497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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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2022」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EO 14080)에 서명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창출 및 투자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H.R.4346의 Division A에 포함
- 정부는 반도체 생산 증대 및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리더십 강화,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
※ 「반도체 지원법」 시행으로 반도체 분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반도체 제조 및 산업 기반 강화, 고숙련 인력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촉진,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 의존도 저감, 취약 기술의 해외 공급망 의존도 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행정명령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립과 운영위원회 설립 등을 지시
* ①「반도체 지원법」 시행 배경 ②시행 우선순위 ③「반도체 지원법」 시행·조정위원회(CHIPS Implementation Steering Council) ④세원(Taxpayer Resources)의 효과적·효율적 관리 및 감독 ⑤일반 규정
- ‘CHIPS 시행·운영위원회’는 「반도체 지원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정책 개발을 조정하는 역할 담당
▘CHIPS 시행 우선순위▗
구분 | 주요 내용 |
세금 보호 | ∙ 세금이 안전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금 수혜자에 대한 내부통제· 회계 책임 조치 등을 확립 |
경제 및 국가 안보 강화 | ∙ 마이크로전자공학(Microelectronics)의 해외 생산 의존도 완화를 위한 국내 제조 역량 구축 등 경제 및 국가 안보 니즈 충족 |
장기 리더십 확보 | ∙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 리더십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전자공학 연구·혁신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민간 투자 촉진 | ∙ 생산·혁신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 극대화 및 리스크 감소 등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 |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 편익 제공 | ∙ 지자체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취약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고임금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외계층·퇴역 군인·여성 경영 업체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 |
지역 산업 기반 및 혁신 생태계 강화·확대 | ∙ 마이크로전자공학 공급망 전반의 생산자·제조업체·인력개발·연구·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확장·구축·공조를 가속화함으로써 지역 제조·혁신 생태계를 강화·확대 |
(참고 :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PS Act of 2022, 2022.08.25.;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 Signs Executive Order to Implement 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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