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정책간행물
[2022년 21호] (정책동향) 미국 에너지 안보 강화 조치 (美 White House, 10.18)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백악관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공급 위기·물가 인상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조치를 정리
- (전략유 방출)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전략비축유(SPR) 활용 방침에 따라 에너지부(DoE)는 12월 인도될 SPR 중 1,500만 배럴에 대한 판매 통지서(Notice of Sale)를 발행(’22.10.19)
※ 이에 따라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1억 8,0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이 완료될 예정이며, 에너지부에도 필요시 상당 규모의 비축유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
- (원유 재매입)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유가가 배럴당 약 $67~$72 이하로 낮아질 경우 정부는 SPR용 원유를 환매하여 수요를 증대할 방침
※ 유가 하락 시점에 SPR을 환매할 경우, 최근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재구매해 발생한 수익을 석유 확보량 증대에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생산자의 우려 해결 가능
- (에너지 요금 인하 유도)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에너지 가격을 즉각 인하할 것을 요청
※ 휘발유 1갤런당 에너지 정제회사가 얻는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소매기업의 이익 또한 평균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는 상황을 추동
◎ 정부의 전략비축유 활용 및 원유 환매 조치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기업의 투자가 장려되는 효과 발생
- 재무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및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0.40달러 낮아진 것으로 추산
※ 글로벌 원유 공급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금년 12월 총 1,500만 배럴의 SPR을 방출하여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 경감 효과를 유도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필요시 상당량의 추가 판매를 승인해 시장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
- 비축유 환매를 통해 계약 체결 생산자들에게 석유 수요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 시장 혼란기 생산량 증가를 촉진
* 미국 내 일일 석유 생산량이 현재 약 1,200만 배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3년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기업이 향후 가격 하락 우려로 생산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 발생
※ 에너지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업체와 고정 가격대의 석유 환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칙을 확정
(참고 :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 to Announce New Actions to Strengthen U.S. Energy Security, Encourage Production, and Bring Down Costs, 2022.10.18.)
* 관련링크
- 다음글[2022년 21호] (정책동향) 미국 저탄소 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美 White House, 10.20)
- 이전글[2022년 21호] (산업·기술동향) ’22년 중국 CEM 산업 동향 분석 (中 iResearch,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