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국내 생산  활성화

∙ 다수 기업이 저가의 노동력·에너지 제공 지역을 선호하게 되면서, 국가 제조 역량 대부분이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 발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우려와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성 문제가 결합되며, 온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통한 국내 생산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일부 국가는 자국 내 생산 개시 및 제조역량 회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이탈리아) 보석·패션·섬유 분야 생산역량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일본) 개인보호장비·원료약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이전 비용 70%를 지원하는 기금 발족

운송 체증  완화

∙ 컨테이너당 4,000달러였던 운송 비용이 항만 정체, 컨테이너 박스 부족, 가격 인상으로 4~5배 상승하며, 역외 제조(오프쇼어링) 상품의 비용 증가를 초래

∙ 디지털 추적 기술 도입을 도입함으로써 항만 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체(停滯) 현상 식별 및 물류 지연 문제 완화 지원 가능

공중 보건에 주력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소비자 수요 급증과 공중 보건 문제가 글로벌 제조·유통 시설에 압력 가중

∙ 팬데믹으로 인한 부품 공급·제조·유통 및 노동력 피해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중 보건 인프라 개선 조치 수립이 필요

노동력 부족  문제 관리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동력 참여 인구가 감소한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지속

※ 인적자원관리자협회(SHRM) 설문조사에 따르면(’21), 제조업·접객업·의료업을 중심으로 90%의 기업이 특정 직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근로자의 고속 통신망 접근과 원격 작업을 보장하여 팬데믹·자동화·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고, 근로자 재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

반경쟁  관행 대응

∙ 제한된 시장 경쟁은 악의적 시장 관행 예방을 저해하여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키므로 반독점 집행 강화가 관건

∙ 특히 국내 해운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료주의적 장벽을 초래하는 미국 존스법 (Jones Act)*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비용 저감, 물류 개선을 도모할 필요

* 미국 해안 내 선박 사용을 제한하고 자국 조선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률

지정학적  복잡성 완화

∙ 러-우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을 통해 지정학적 복잡성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며 미국과 해외 공급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미-중 디커플링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까운 미래를 위한 실행전략에 적당하지 않으며, 양국 간 전략적 경쟁, 위기관리 투자,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을 통해 글로벌 무역과 제조·유통을 안정화시키는 생산적 관계 구축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