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①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

∙ 글로벌 각국의 투자 촉진책과 탄소가격제 도입 상황을 고려하며 민관의 녹색 전환 투자를 단행

∙ ’50년 넷제로 달성,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 성장을 동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도입 방식을 검토

②규제·지원 일체형 투자 촉진책

∙ 기존 규제·제도 및 GX경제이행채권(가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으로, 해당 자금을 활용한 지원 방향 및 투자 촉진 방식을 검토하여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 (GX経済移行債) 정부가 탈탄소 추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의 탈탄소 투자에 필요한 약 20조 엔을 조달하기 위해 ’23년 GX경제이행채권 발행을 검토 중

③단계적인 GX리그* 발전·활용

∙ 국제 동향과 참가 기업 간의 공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GX리그 내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6년 이후 민간 제3자 인증, 목표달성을 위한 규율 강화, 참가율 제고 방안 등을 검토

* (GXリーグ) 경제산업성이 최근 발표한(’22.2) 신설 제도로서, 탈탄소 대응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GX리그를 구성하고 향후 참여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④새로운 금융기법  활용 확대 

∙ 녹색전환 투자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 전환금융 등의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

⑤국제전략 전개

∙ 경쟁력 강화·경제성장 관점에서 아시아 탄소 무배출 공동체 구상, 개도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탈탄소 기술 보급 등을 추진

∙ 글로벌 녹색전환 기여 측면에서 글로벌 규칙 제정 및 아시아 내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 방향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