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PPT 이미지는 AI 웹툴인 Gamma를 통해 생성 후 편집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정책 거버넌스 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주요내용

산업정책은 에너지 전환, 공급망 안정 등 광범위한 목표를 갖고 다시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략 수립부터 평가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OECD는 다음과 같이 전략 방향 설정, 정책 조율, 정책 이행, 평가·개선의 4단계 정책 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1. 전략 설정 시 경제 진단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명확한 목표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처 간 협업, 민간 참여, 데이터 기반 분석이 전략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정책 조율 단계에서는 수평(부처 간)·수직(중앙-지방) 협력체계가 중요하며, 중복·사각지대 방지가 필요합니다.

 3. 정책 이행 단계에선 고위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실행기관의 전문성, 자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4. 평가 단계에서는 정량·정성 지표 기반 평가 및 피드백 순환 구조 확립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데이터 활용, 부처 간 조율, 평가 시스템 내실화 등에서 개선 과제가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산업정책의 성공은 정부의 조정 능력과 제도적 실행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원문링크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dustrial policies (EN)

📞문의

기술동향조사실 정휘상 선임연구원 (wsjung@kiat.or.kr)

* 한글 파일은 사용자의 시스템에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글자가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원활한 확인을 위해 가능한 PDF 파일로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